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7일 집단 휴진(파업)을 하루 앞두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가 예고한 집단 휴진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7일 전공의 파업, 14일 개원의 위주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진료 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자칫 진료 공백에 따른 '의료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의료계는 일단 하루 동안 파업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환자 진료는 물론 감염병 대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은 자칫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집단 휴진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응해달라고 재차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전날 대전협과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의협에도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황이다.
정부는 막판까지 의료계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의료계 파업 시 진료 공백과 현장의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대체 순번을 정하거나 인력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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