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여부와 관련해 의료·방역 상황과 더불어 사회적 여건 및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6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한 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약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인 '800명∼1천명'의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3단계는 최후의 강력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기에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다"면서 "환자 수뿐 아니라 방역·의료대응 여력, 감염 재생산지수를 바탕으로 한 향후 유행 전망, 위중증 환자와 60대 이상 고령환자 비율,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역시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면서 "3단계는 워낙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기에 현재 준비는 차근차근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3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언급하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3단계 상향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고 확실히 효과를 담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참여가 극대화돼서 응집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우리 의료 체계와 방역 대응 여력이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인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방역 조처와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는 매뉴얼에 따라 어떤 조처가 이뤄지는지 제시돼 있기는 하지만 현재 전문가들과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면서 세부 내용을 더 다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현행 거리두기 방역 지침은 전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인 만큼 지금의 유행 상황과 특성을 세세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유행은 지역사회 유행 저변이 상당히 넓고, 또 소규모의 가족·친지 모임 등을 통한 감염 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거리두기를 3단계로 하면 식료품, 안경, 의약품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을 중단하거나 식당에서도 포장·배달만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질병청을 중심으로 한 방역적 판단과 해당 부처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등을 종합하면서 실제 3단계 실행 시 어떻게 할 지 등을 논의하며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날로 악화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간(12.10∼16)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5천828명으로, 하루 평균 832.6명에 달해 처음으로 800명 선을 넘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일평균 608.4명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비수도권은 일평균 224.1명으로 권역별로는 경남권 78.9명, 충청권 58명, 경북권 34명, 호남권 30명, 강원권 16.3명, 제주권 7명 등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확진자 지난 1주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71.6명에 달했다.
윤 반장은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초래하는 거리두기 3단계의 상향 없이 수도권의 전파 양상을 차단하고 반전시키면서 현행 거리두기 2.5단계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지금 현재는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확진자 수를 떨어뜨리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며 "접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가급적이면 집에 머물고 외출은 삼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