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과거 기획예산처 기능에 대해 “경제 정책과 그리고 예산 기능을 좀 분리해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는 그 목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책과 예산이 원팀으로서의 조율과 화합을 더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기획예산처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작동했던 기관이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물었다. 현 기획예산처는 과거 기획재정부 시절 일개 국 단위의 미래전략기획 영역을 실 단위로 승격하여 예산과 대등한 조직으로 개편했다. 안 의원은 “지금같은 구조적인 국가 전략 전환기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만들고 그걸 재정에서 뒷받침해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집중적으로 달성해야 될 정책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고환율‧체감 물가 등 이중고를 극복하는 것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을 어떻게 만들기 위해 신성장 동력에 집중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국 정부가 자국 기술기업들에 그간 사실상 수입금지 상태였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주문 준비를 지시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규제당국은 최근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이 해당 칩 구매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원칙적 승인을 내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AI 구동에 필요한 해당 칩의 수입을 공식 승인할 시점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H200 구매 승인 조건으로 기업들에 화웨이나 캠브리콘 등이 만든 자국 AI 칩을 일정량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비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반도체 자립 목표 속에서도 중국이 AI 모델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주요 기술기업의 요구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5일 H200의 중국 수출 허가심사 정책을 '거부 추정'에서 '사례별 심사'로 전환해 사실상 수출 길을 열어줬으나, 중국은 지금껏 세관에 제품 통관 금지를 지시하고 기업들에게도 구매 금지를 종용하는 등 사실상 수입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이 후보자 가족이 원펜타스 청약을 앞두고 결혼식을 올린 장남이 신혼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장남 내외간 파경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남 내외는 2023년 12월 16일 결혼을 했고 그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혀 겹치지 않다가 1년 5개월쯤 후인 2025년 4월 30일에 용산 신혼집으로 주소를 합쳤다”며 “결혼식 직후에 파경이 된 건가요”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실은 장남이 관계 파경으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서 발병도 하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한 장남의 이상한 별거 사유가 이 후보자 가족 주택청약이 아니며, 별도의 불가피한 사유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파경이 돼서 최악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왜 시댁 돈으로 잡은 용산 신혼집을 며느리가 혼자 산 거냐”며 사용료를 받았는지 물었다. 장남 신혼집은 장남(시댁) 50, 배우자(친정) 50씩 분담해서 전세를 구한 집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용료를 받은 건 아니고, 사람 관계라는 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수법의 치밀함을 비판하며, 후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예산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원펜타스 청약 관련 행위가 무주택 청약을 받기 위한 고의적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장남은 2023년 8월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했다. 장남은 2023년 12월 배우자와 결혼식을 열었다. 그리고 2024년 2월 장남 배우자는 용산 신혼집(전세)에 단독전입했다. 장남은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배우자를 따라 용산 신혼집에 전입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그 무렵 무주택 상태였는데 이 후보자 장남은 결혼식을 올렸으면서도 이 후보자와 같은 주소지에 기재돼 있었고, 2024년 2월부터 여러 주택에 주택 청약을 넣었다. 2024년 7월 19일 원펜타스 청약 공고가 나오자 용산 신혼집에 살던 장남 배우자는 같은 달 25일 용산 신혼집에서 도곡동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그러나 장남은 혼인신고를 내지 않고, 계속 부모 주소지에 등록돼 있었다. 이 후보자 가족은 같은 달 30일 원펜타스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가족의 대부업체 투자에 대해 바른정당 청당으로 바빠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한, 이 후보자 배우자 동생 지인 추천으로 배우자가 투자에 이르게 된 것이며, 이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부업체 제이투비씨 회사채에 투자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5월 국회의원 재산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제이투비씨 회사채 투자 내역을 올렸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제이투비씨가 핀테크 회사에 투자했다가 실패하여 배우자 등 가족이 손실을 입었다고 답했지만, 차 의원은 제이투비씨가 서민에게 돈 빌려주고 못 갚으니 담보로 받은 감정가 2억원짜리 아파트를 경매에 붙인 서민 착취 업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이투비씨는 이 후보자 배우자 등으로부터 9% 회사채를 팔아 대부업을 영위했는데, 이는 2016년도 금융위 실태조사에서 대부업체 평균 조달금리 6.3%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짚었다. 이런 대부업체들조차 채무자들에게 평균 25.2%에 돈을 빌려줬는데, 조달금리가 높은 제이투비씨가 더 높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확장재정이냐, 긴축재정이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때 당시에 경제 여건 그리고 재정 수지 그리고 통화 정책, 물가 등등 각종 경제 변수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린 국가 부채 3년 만에 줄였다면서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다 이렇게 후한 평가를 내리면서 계속 건전 재정, 긴축론 이런 입장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태도가 바뀌었는지 물었다. 이 후보자는 “재정 정책에 대한 입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 때는 성장률은 2%대를 구가하고 있었고, 물가는 5.1%로 굉장히 높았다”라며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긴축이 적절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다. 저의 원칙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지금 상황은 4분기 연속으로 0% 성장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 재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물가는 2% 대로 굉장히 안정돼 있다”고 답했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윤석열 계엄 찬동 현수막에 대해 “당에서 내려와서 다는 거고,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계엄 찬동 행위와 관련하여 “장관이 되기 위해서 소위 임시방편으로 또는 위기 모면용으로 사과하고 있지 않느냐”며 “과거 당협위원장 시기 지역구 구의원들까지 동원해서 삭발도 하고 후보 지명 때까지 보니까 그 지역구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수막까지 걸어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현수막은 당에서 지시하면, 사무국장이 알아서 다는 것이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라는 취지도 답했다. 이어 집회에서 계엄 찬동 발언을 한 것 관련해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서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가 난 후에는 어떠한 입장을 표명한 바 없고, 그 후에 자신의 계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위협에 대응책으로 검토한 보복관세 조치를 연기할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내달 7일 만료되는 대응 조치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고 전했다. EU는 지난해 미국과 관세협상 과정에서 약 930억유로(160조원) 규모의 보복관세 패키지를 준비했다. 회원국 승인 절차를 마쳤지만 협상이 진전되자 작년 8월 시행을 6개월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관세를 10％ 추가한다고 발표하자 보복관세 패키지를 발동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협상으로 문제를 풀자며 추가 관세도 철회하면서 보복관세를 집행할 명분이 사라졌다. 길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우선해온 외교, 정치적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했다"며 "이 조치는 계속 유예되지만 언제라도 필요한 경우 유예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그린란드 위협에 대한 맞대응으로 연기한 미국과 무역합의 승인 절차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과거 정치 연극 ‘환생경제’에 출연한 것에 대해 권양숙 여사를 찾아 사과했다고 말했다. 환생경제는 2004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기획하고,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이 출연하여,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한 연극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그때 현직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 정말 노골적인 욕설 비하 조롱 이런 표현들을 막 쓰셨다”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대사에는 욕설이든 비방이든 없었지만, 저 연극으로 인해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2017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양산에 계시는 권양숙 여사님 직접 찾아뵙고 묘역에 참배하고 사과 말씀을 올렸었다”고 말했다. 환생경제에는 주성영 전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심재철 전 의원, 나경원 의원, 송영선 전 의원, 박순자 전 의원, 이재웅 전 의원, 고 정두언 전 의원,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전 의원이 출연했다.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박근애 역을 맡아 ‘경제를 살려달라’고 목놓아 외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가 23일 지명에 응한 이유에 대해서 “저 한 사람이라도 이 장벽을 뚫고 나가서 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장벽을 뚫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예산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게 지명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보수 진영에 몸담으면서도 저는 진영을 넘은 정치를 해야 한다는 걸 끊임없이 주장했고 그래서 우리 당론과 반대되는 주장을 많이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합이 실행되지 않는 것을 20년간 지켜보면서 답답함이 있었는데 세 불리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대 여당이 이런 통합의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을 진정성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탕평 인사를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려고 했던 것인데 그동안 쏟아진 여러 가지 의혹으로 인사권자에게 부담을 분명 준 것이고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에 누를 끼친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하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되고 하는 것 때문에 국민 여론이 통합은 바래고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의 제가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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