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흐림동두천 1.1℃
  • 구름많음강릉 3.7℃
  • 흐림서울 2.6℃
  • 흐림대전 -0.6℃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1.8℃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4.8℃
  • 맑음고창 -3.0℃
  • 맑음제주 3.8℃
  • 흐림강화 2.9℃
  • 구름많음보은 -2.8℃
  • 구름많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청문회] 차규근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 후보자 인정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 후보자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수법의 치밀함을 비판하며, 후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차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예산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원펜타스 청약 관련 행위가 무주택 청약을 받기 위한 고의적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장남은 2023년 8월 세종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했다. 장남은 2023년 12월 배우자와 결혼식을 열었다. 그리고 2024년 2월 장남 배우자는 용산 신혼집(전세)에 단독전입했다. 장남은 세종시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배우자를 따라 용산 신혼집에 전입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그 무렵 무주택 상태였는데 이 후보자 장남은 결혼식을 올렸으면서도 이 후보자와 같은 주소지에 기재돼 있었고, 2024년 2월부터 여러 주택에 주택 청약을 넣었다.

 

2024년 7월 19일 원펜타스 청약 공고가 나오자 용산 신혼집에 살던 장남 배우자는 같은 달 25일 용산 신혼집에서 도곡동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그러나 장남은 혼인신고를 내지 않고, 계속 부모 주소지에 등록돼 있었다.

 

이 후보자 가족은 같은 달 30일 원펜타스에 청약을 넣었고, 31일 용산 신혼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때 장남도 같이 이 후보자와 더불어 용산 신혼집으로 주소를 옮겼는데, 결혼을 한 자녀가 배우자를 따라간 게 아니라 부모를 따라 주소를 옮긴 것은 대단히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 후보자 가족은 2024년 8월 7일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고, 이 후보자 가족이 2024년 9월 23일 원펜타스에 전입하자 장남 배우자는 다음 날이던 24일 도곡동 집에서 다시 용산 신혼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그리고 이 후보자 장남은 2025년 4월 30일 배우자가 거주하는 용산 신혼집으로 드디어 주소를 옮겼고, 2025년 5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의혹의 핵심은 이 후보자 장남의 전입과 늦은 혼인신고다. 결혼식 이후로 장남 행위는 결과론적으로 이 후보자 가족의 무주택 부양가족 청약점수를 올리는 데 기여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장남이 신혼 초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와 별거하게 된 사정에 대해 파경 직전까지 되어 심각한 정서 관련 질환을 얻게 되었고, 세종 직장을 다니면서 현지 전셋집을 얻기는 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이 후보자 본가로 두면서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이 장남 용산 신혼집에 2개월 가량 지냈던 것에 대해선 앞선 반포 집의 전세계약 만료가 되었고, 청약을 넣고 당첨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년 단위 전세 계약을 맺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차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 차원에서 고심하여 지명하였으며, 이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지만, 자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