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엔터프라이즈에서 운영하는 ‘비즈넵 사업관리’ 서비스(이하 ‘비즈넵’가 10월 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엔터프라이즈의 환급서비스인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이하 ‘1분’) 도 지난달 말 환급 등 서비스를 종료했다. 삼쩜삼에 이어 세무플랫폼으로 유명한 ‘비즈넵’에서 대표적인 사업분야로 수십만명의 사업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의 전면 종료를 선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를 세무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하고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각각 고발을 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환급서비스인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를 지난 2022년 7월 서울강남경찰서에 ▲무자격 세무대리,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 및 광고 금지)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2023년 3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경정청구 환급 플랫폼인 ‘비즈넵’이 수신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국제분쟁그룹을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등 다양한 국제분쟁에 대응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더욱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국제분쟁에 맞추어 지역과 형태를 불문하고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게 특징이다. 그룹장에는 박은영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 등을 역임한 박은영 변호사(연수원 20기)를 영입했다. 박은영 변호사는 30년 가까이 국제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분쟁해결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뉴욕대 로스쿨에서 LLM. 과 J.S.D를 취득했다. 25여년간 김·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였고, 지금까지 국제변호사협회(IBA) 중재위원회 부의장, 싱가포르 국제중재원 이사, 서울국제중재센터 집행임원 및 런던국제중재법원 (LCIA)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도 싱가포르 국제중재원 (SIAC) 중재법원 상임위원, 싱가포르 국제중재원 (SIAC) 한국 평회의 의장, 인도 국제중재조정센터 (IAMC) 감독위원 및 ICC 국제중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룹 내 조직체계는 국제중재팀(팀장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컴플라이언스 센터가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0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컴플라이언스 센터 아카데미(총 4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21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단순한 지식과 법률 규정의 전달을 넘어 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예방·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한다. 지난 4일 첫 강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시장감시국장, 경쟁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신영호 고문(행시 35회)이 ‘CP제도,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관련 동향을 다뤘다. 이어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관련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성승현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로펌의 시각에서 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라는 주제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관련 실무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2회차는 직장 갑질 방지 등 인사노무 강의 분야의 최고로 손꼽히는 이세리 변호사(연수원 33기),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분야에서 기초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규제대응 부문에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을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조의섭 고문은 1994년 공직에 입문해 약 30년간 국회공무원으로 활동해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굵직한 상임위원회들을 거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역임 후 2022년 국회예산정책처장에 임명, 국가 예산결산 및 재정운용 업무 등을 담당했다. 조 고문은 태평양 규제그룹에 합류해 오랜 기간 국회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및 법령 개정에 관한 자문, 정책·규제 대응, GR(Government Relations) 등 업무를 담당하며, 태평양 규제대응 솔루션센터와 GR솔루션그룹에도 합류해 입법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앞서 태평양은 입법 컨설팅 부문에 국회사무차장을 역임한 조용복 고문과 국회사무처, 대통령비서실, 금융위원회 등에서 경험을 쌓은 이동빈·노태석 전문위원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영입한 바 있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의 합류로 태평양의 입법 컨설팅과 GR 분야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가 지난 2일까지의 여정으로 ‘싱가폴 해외학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석박사회의 대장정이었다. 현재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세무사는 2,200여명이다. 이 중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80%, 부산 10%, 기타 5%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해외학술회에는 변정희 회장을 비롯해 고지석 역대회장, 문명화 부회장, 박승식 부회장, 배정희 부회장, 조덕희 상임이사, 민승환 자문위원, 김종숙 자문위원, 박백수 자문위원, 박일중 상임이사, 송기숙 자문위원, 이상혁 이사, 이장우 자문위원, 정진태 자문위원, 홍옥진 자문위원, 김나연 이사(통역), 김세택 이사, 김창오 이사, 송주섭 이사, 이영은 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싱가폴 조세제도(싱가폴 섬이룽 회장)와 한국 조세제도에 대한 소개(조덕희 세무사)를 비롯해 한국세무사의 역할과 직무 소개(박일중 세무사) 등을 소개한 뒤,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앞서 변정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해외학술대회의 의미에 대해 첫 화두로 던졌다. 변 회장은 “우리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아시아로 어워즈 2024(Asialaw Awards 2024)’에서 ‘올해의 아시아 로펌(Asia Firm of the Year)’ 상과 ‘올해의 한국 로펌(South Korea Firm of the Year)’ 상 등 9개 분야 10개 상을 석권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아시아로 수상 관련 국내 로펌 가운데 최다 수상이며, 국내 차순위 로펌은 3개 수상에 그쳤다. 아시아로 어워즈는 ‘유로머니(Euromoney)’ 계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시장 평가지인 아시아로가 매년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광장은 특히 2년 연속 올해의 아시아 로펌 상과 올해의 한국 로펌 상을 수상한 데 이어 2024년도에는 ‘올해의 공정거래 분야 로펌(Competition/Antitrust Firm of the Year)’ 상, ‘올해의 규제 분야 로펌(Regulatory Firm of the Year)’ 상을 받았다. LG화학 20억 달러 해외교환사채 발행 건(자본시장 분야), 구글 공정거래법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송무 분야)으로 ‘올해의 영향력 있는 딜 및 케이스(Impact Deals and Ca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는 지난 9월30일 대구 인터불고 경산CC에서 2024년 대구지방세무사회장배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골프대회에는 이재만 회장,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 류영애 부회장, 김종구·최상백 고문 그리고 여성회원 12명을 포함해 대구·경북에서 총 79명 20개 팀이 참가해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회원 간 친선을 도모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에서 “아직 완연한 가을 날씨는 아니지만 회원님들과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골프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행사에 참여한 회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날 골프대회 결과 단체전은 우승 북대구지역회, 준우승 동대구지역회, 3위 남대구지역회가 차지했다. 개인전 우승은 조규룡 회원, 메달리스트는 심정규 회원, 준우승 김병걸 회원, 3위 백재환 회원, 롱기스트 남자 이철우 회원, 여자 이원자 회원, 니어리스트 남자 박민규회원, 여자 황재분 회원, 다버디상 조영호 회원, 다파상 조병진 회원, 베스트드레스 남자 장성태 회원, 여자 이숙희 회원, 다양파상 최우영 회원, 행운상 김중경, 이종욱 회원이 각각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가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12층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당선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내년 3월 5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이사장선거의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하고, 지역금고 중 자본금 2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는 직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내년 선거부터는 위탁선거법의 대폭적인 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제도 도입, 선거운동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금고의 공개행사에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정책발표,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운동 전면 허용 등 선거운동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선거운동 양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사장선거 당선아카데미는 이러한 선거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의 비전과 선거공약 개발 ▲실전 선거운동과 급소 방어 ▲후보자 이미지 매이킹 전략 ▲당선을 위한 필승 홍보전략 ▲여론조사의 비법과 분석방법 ▲수사·재판·선거소송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11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그랜드홀에서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분야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고객 세미나’를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정년 연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기업의 관심 이슈를 다룬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가 개회사를, 노재인 광장 변호사(연수원 42기)가 사회를 맡으며, 총 세 개 세션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선 고용노동부 대변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덕호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기업 경영과 ESG’ 주제 발표에 나선다. 두 번째 세션에선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등으로 근무한 광장 강동혁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 및 전망’을 설명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인사 및 노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노동 전문 변호사인 광장 김소영 변호사(연수원 40기)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최신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폐회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시민석 광장 ESG센터장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을 지낸 황범석 세무사와 서초세무서장을 지낸 황희곤 세무사가 공저로 ‘절세와 탈세의 회색지대, 절세컨설팅의 숨겨진 비밀’ 개정판을 삼일인포마인에서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독자들에게 실무적으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냈다. 우선 최근 몇 년간의 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했으며, 특히 절세상품에 대한 다양한 컨설팅 성공사례를 비롯해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직접 응용하고 적용할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 대해 “모든 절세 설계와 절세 컨설팅은 각 법률과 세법의 범주 안에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면서 “꼼꼼한 연구 없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유추 해석해 잘못된 절세 컨설팅을 할 경우에는 본세를 포함한 각종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적인 조세 포탈 혐의 등 조세범칙행위로 간주되어 검찰 고발 등 사법적 심판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뒤 “이번 개정판에서는 잘못된 컨설팅과 그후 국세청 기획조사로 추징된 사례들을 추가로 소개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컨설팅에 경종을 울리려 했다”고 강조했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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