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전세가격 불안으로 사기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금전적 사고는 철저한 확인을 거쳐 예방이 최우선이겠지만 상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 구조에서 불리한 세입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부채나 담보 설정 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더욱이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상대방이 기존의 방식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계약조건을 바탕으로 솔깃한 조건들을 붙인다면, 사악한 유혹에 당하기도 쉽다는 것이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인 듯하다. 이런 가운데, ‘신탁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골프업계에서도 주의를 끌기도 했다. 이유는 주거형 부동산에서 골프장으로 자산의 형태만 달리할 뿐, 사업 시행사와 수분양자 또는 전세 세입자의 지위가 골프회원권 분양과 유사한 구조이기도 하거니와 과거에도 신탁사에 맡겨진 골프장 회원권 분양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불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흔히 알고 있듯 규모가 있는 부동산개발 단계에서 시행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 기법을 활용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와 주택정책의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을 다각적으로 해부한 ‘225조원의 질문: 주택도시기금의 진실과 미래’를 출간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 국민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조성되어 서민 주거안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입됐다. 저출산·지방소멸 등 새로운 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역할 재정립과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그러나 최근 주택도시기금은 수요자 대출의 과도한 확대,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정책의 역진성, 시장 왜곡 등 심각한 부작용과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2023년 기준 전체 융자사업비 약 21조원 중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11.9조원) 비중이 약 56%로 공공임대 관련 융자사업(9.5조원)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이차보전 예산 1.4조원을 고려했을 때 기금의 정책 방향이 수요자 지원에 과도하게 쏠리고 있다. 누적여유자금 투자유
널 그리다 / 김이진 바람이 분다 비가 가슴으로 내린다 그리움의 비바람이 아스팔트 위에서 휘청 거린다 이 비바람이 그치고 나면 널 향한 그리움 진한 초록향기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겠지 초록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날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버린 넌 저 하늘에 슬픈 별이 되었지 난 널 기억하며 남몰래 흘린 눈물로 날마다 가슴앓이를 하였지 비 오는 날의 수채화 가슴을 타고 흐르는 물감 냄새가 진하게 느껴지는 것도 그리움 때문이겠지 너무나 그리워하는 마음처럼 텅 빈 가슴에 수채화 물감을 풀어놓는다 가슴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 그리움의 노래가 가슴을 적신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토해낼 것 같다 보 고 싶 다 내 가슴에 영원한 별 나의 사랑 D.H. [시인] 김이진 강원도 영월군 거주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저서 : 제1시집“수채화로 물들인 사랑” 제2시집“내 마음에 꽃비가 내리면” 제3시집“그리움이 사랑을 품을 때” [詩 감상] 박영애 시인 봄이 오는 길목에서 봄비와 함께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했던 그리운 이를 꺼내 비에 적신다. 가슴으로 흐르는 빗물은 온 세상을 적셔 초록으로 물들이고 매일 보고 싶은 진한 그리움은 꽃이 되어 피어난다. 한
(조세금융신문=김지연 객원기자) 대한민국이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역사적인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지어진 최고의 정치사상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의 <군주론>에 따르면 ‘군주는 때로 도덕보다는 권력유지를 중요시하고,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을 정당화하고, 군중에게 있어서는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을 받는 것을 택하라’ 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군주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좋은 인간’이기보다는 ‘유능한 통지차’여야 한다는 것인데,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군주 나폴레옹 음악사에서는 국가의 지도자와 관련된 곡들이 있습니다. 그 곡들 중에서 파가니니가 작곡한 나폴레옹을 위한 소나타를 소개합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바이올린의 천재적 재능을 받았다는 소문까지 있었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Niccolo Paganini 1782-1840)가 작곡한 곡입니다. 그는 1807년 8월 15일인 나폴레옹의 생일에 맞추어 축하곡을 작곡해달라는 의뢰를 나폴레옹의 누이(엘리사 보타파르트바치오키)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이 의뢰에는 조건이 있었으니, 바로 바이올린의 G현만으로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초여름 뜨거운 햇살 속에 아름다운 청춘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지난 여름날 추억은 월매기에 흐르는 한 척의 배처럼 떠나가네 광한루는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누각으로, 고려시대에 지어진 ‘광통루’에서 유래하였다. 이 누각은 선계(仙界)인 달의 궁전 ‘광한청허부(廣寒淸虛府)’를 본떠, 인간 세계 속의 이상향을 표현한 건축물이다. 광한루는 조선 후기 고전소설 '춘향전'의 주요 배경으로,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 장소이기도 하다. '춘향전'에서 이몽룡(이도령)은 남원부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남원에 내려온다. 그는 남원의 명승지 광한루를 찾았다가, 그네를 타고 있는 성춘향을 처음 만나게 된다. 춘향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이몽룡은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두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맺는다. 광한루 앞 연못은 ‘월매기(月梅沂)’ 또는 ‘완월정(玩月亭)’이라 불리며, 성춘향의 어머니 ‘월매(月梅)’의 이름이다. 매일 밤 달(月)과 매화(梅)를 상징하는 ‘월매’는 광한루의 달빛과 어우러져 신비롭고 낭만적인 선경이 펼쳐진다. 매년 광한루에서 춘향제가 열리며, 이곳은 단순한 유적지를 넘어, 사랑 이야기가 피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무현재단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제1회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를 개최한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평소 “좋은 책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라고 말해 왔으며, 재단은 책과 콘텐츠,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축제를 통해 ‘사람사는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사람사는세상 책문화제’는 단순한 전시·판매 행사에 그치지 않고, 강연, 토크쇼, 공연,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공개방송 등 책을 매개로 한 시민 간 소통과 문화적 연결의 장을 목표로 한다. 강연 프로그램에는 강원국 작가가 참여해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김제동이 진행하는 토크쇼 ‘내 말이 그 말이에요’가 진행된다. 공연으로는 이아립의 ‘이응 품은 미음’과 오지은·김사월이 함께하는 ‘내 곁에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책문화제에서는 인기 유튜브 콘텐츠 유시민의 ‘알릴레오 북스’를 비롯해 ‘월말 김어준’, ‘정준희의 토요토론’, ‘김혜리의 조용한 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된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노무현시민센터는 무료로 개방되며,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 6월 12일부터
(조세금융신문=박정규 기자)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어느 작가는 이 속담을 ‘독서는 머리로 떠나는 여행이고 여행은 몸으로 하는 독서’라고 풀었다. 나는 몸으로 하는 독서 가운데 으뜸은 단연 ‘자전거 해외여행’이라고 꼽는다. 자전거 해외여행은 도보여행이나 자동차 여행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시공간을 보여주며 오지의 정치, 사회, 경제, 역사, 문화 등을 체험 가능토록 해주기 때문이다. 내가 자전거 해외여행에 매료된 것은 3년 전부터다. 베트남 북부 지역 오지 2000km를 탐험하는 자전거여행 노막 패스(NOMACH PATH: Northern Majesty Challenge) 프로그램(캠프비엣/투어코치)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갑장 황상현 코치를 만나면서부터다. 북베트남 소수민족 마을 오지들을 찾아 자전거로 탐험하는 황상현 코치는 100세 시대 반백을 넘긴 60세 청년이다. 그가 최근 ‘푸르엉(PU LUONG) E-바이크 여행 코스’ 개발에 나섰다. 푸르엉은 베트남 북부 타인호아(Thanh Hóa)성에 위치한 자연보호구역으로 계단식 논들이 장관을 이뤄 ‘자연이 예술을 만드는 곳’이라고 명명되고 있다. 그곳에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대표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2025년 6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관변경 승인에 따라 공식 한글 명칭을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로 변경했다고 11일 밝혔다. 영문 명칭인 KOSCAP (Korea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명칭 변경은 협회의 정관상 목적과 실질적인 사업 내용, 그리고 국제적 표준과의 정합성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함저협은 음악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권법상 신탁관리업자로서, 기존의 “저작인협회”보다 “저작권협회”라는 명칭이 협회의 법적 성격과 전문성을 더 분명히 전달한다는 판단에 따라 변경이 이뤄졌다. 함저협은 지난 5월 사무소를 새로 이전하며 조직과 사업의 외연 확장을 선언한 바 있으며, 여기에 더해 저작권 집중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음원 및 권리정보 통합 관리(ADM), ▲디지털 사용 로그 기반 정산 자동화(DCM), ▲이용허락 절차의 온라인화, ▲모바일 기반 리포트 서비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는 13∼14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광장에서 '2025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강변음악회'가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한경협 후원으로 개최되는 음악회는 서울시향의 대표적 야외 공연으로, 2011년 클래식 대중화를 목표로 시작됐다. 올해 음악회는 얍 판 츠베덴 서울시향 음악감독이 직접 지휘를 맡아 소프라노 이해원, 바리톤 김주택 등 아티스트들과 협연할 예정이다. 객석은 약 2천석 규모로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연 마지막에는 한강을 배경으로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한경협은 음악회 행사장에서 새 기업이미지(CI) 홍보 이벤트를 열어 기념품을 나눠줄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는 10일 프레스센터 협회 회의실에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와 ‘나눔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터넷신문의 높은 접근성과 전달력을 기반으로 기부·나눔 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부·나눔 문화 및 우수 배분 사례의 적극적 홍보 ▲사회복지 현안 및 정책과 연계한 공동 캠페인 추진 ▲나눔 실천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002년 설립되어 현재 150개 인터넷신문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인터넷신문의 공적·사회적 역할 제고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대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창간 예정인 ‘협회보’를 통해 나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시민 참여형 기부 안내를 꾸준히 소개할 계획이어서, 이번 협약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 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1998년 설립된 법정 전문모금 및 배분기관으로, 복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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