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신규 대상지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63곳은 1년 더 연장한다. 최근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며 투기 수요 확산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 차단 조치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66곳의 신규·연장 지정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모아타운 지역은 ▲중랑구 망우동 509 일대(1만4541.4㎡) ▲강남구 일원동 720 일대(2만5868.4㎡)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1만4783.4㎡) 등 총 5만5193.2㎡다. 해당 지역은 사도(私道) 지분 매입을 활용한 투기적 거래가 우려돼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이 설정됐다. 지정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30년 12월 22일까지 5년이다. 올해 지정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55곳 등 63곳은 2027년 1월 28일까지 재지정됐다. 이 가운데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 변경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허가구역 경계가 조정됐다.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 및 구역계 정형화 등의 이유로 경계 조정이 이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에서 전세 임대 운영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안정을 내세운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달리, 이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참모진 상당수가 실거주가 아닌 전세 임대 형태로 부동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들 공직자의 보유 주택·건물, 임대 여부, 지역 분포 등을 기준으로 보유·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자 28명 중 11명(39.29%)이 주택 또는 비주택 건물을 전세 임대로 운영하고 있다. 주택 전세 임대는 7명, 비주택 전세 임대도 7명으로 중복자를 제외한 수치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총 4억4000만원이다. 주택 보유 공직자 23명 중 7명(30.43%)은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어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 소재 주택을 가진 12명 중 4명(33.33%)이 전세 임대 상태로 나타나, 규제지역에서 실거주가 아닌 자산 운용 중심의 보유 형태가 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올해 추진한 주요 자체사업 단지에서 연이어 청약 성과를 거두며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자체사업 비중을 꾸준히 확대해온 가운데,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파크7’ 등이 의미 있는 분양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대우건설이 직접 시행·시공을 맡은 대표 사업지는 수원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부산 서면써밋더뉴, 의정부 탑석푸르지오파크7 등이다. 여기에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 등 지분투자형 도급사업까지 더해지면서 공급 규모가 예년 대비 크게 확장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공급된 자체사업 대부분이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적 청약 성적을 보였다”며 “지역별 수요 분석과 상품 기획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1순위 청약에서 1만6200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22.62대 1을 기록했다.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평균 14.36대 1, 최고 60.7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정당계약 한 달 만에 계약률 100%에 도달했다. 의정부 ‘탑석 푸르지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S건설이 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관측됐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한양2차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입찰에 GS건설만 참여했다. 애초 참여가 예상됐던 HDC현대산업개발이 불참하면서 사업은 수의계약 수순을 밟게 됐다.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입찰은 2개 이상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되며, 두 번 연속 유찰되면 조합은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GS건설은 지난 9월 이 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도 단독 참여했다. 1984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2층인 10개 동의 744가구가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1천346가구로 재건축된다. 총사업비는 6천856억원 규모다. GS건설은 조합에 '송파 센트럴자이'를 새 단지명으로 제안했는데, 조합은 다음주께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대의원회의를 열고 수의계약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이 싱가포르 보건부(MOH)가 발주한 알렉산드라(Alexandra) 병원 외래병동 공사를 수주했다. 쌍용건설은 총 미화 5억8000만 달러(약 8000억원) 규모의 외래병동(Outpatient Ward) 공사에서 40% 지분(약 3400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본 시미즈(Shimizu), 싱가포르 업체 Kimly와 구성한 JV(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며, 중국 업체와의 경쟁 끝에 수주가 확정됐다. 이번에 착수하는 외래병동은 지하 3층~지상 12층, 진료실·클리닉·오피스·주차장(4층) 등이 포함된 대규모 의료시설이다. 쌍용건설은 앞서 코로나로 공정이 지연됐던 WHC(Woodlands Health Campus) 프로젝트를 착공 6년 만에 완공하며 병원 시공·관리 역량을 입증했고, 이 실적이 이번 평가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WHC에서 입증된 공사 품질이 발주처 평가에서 높게 반영됐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전 세계 약 1만20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1998년 탄톡생병원, 1999년 New K.K 병원, 2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올해 우수한 실적을 낸 협력사를 선정해 시상식을 열고 안전관리와 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반도건설은 지난 4일 ‘2025 우수협력사 시상식 및 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사관리·안전관리·CS 분야에서 성과를 낸 15개 협력사에 감사패·상금·계약이행보증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철 사장, 이정렬 시공부문 대표 등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올해 최우수 협력사는 공사관리·안전관리 부문 3개사로, 각 사에 상금 1500만원과 계약이행보증금 5%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우수협력사 11곳에는 상금 700만원, CS 부문 최우수 1개사에는 상금 1000만원이 전달됐다. 회사는 현장 기반 평가를 바탕으로 기술력·품질·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협력사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시상식 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사전 위험성 평가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공사 현장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협력사 의견 청취를 통해 사고 예방 대책과 공동 대응 방향도 공유됐다. 최우수 협력사로 선정된 두성이엔씨 김인석 대표는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인정받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 만료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해지 통보와 보증금 반환 협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며 협조를 피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분쟁이 장기화하곤 한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임차인의 해지 의사표시를 임대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전세 분쟁의 판도는 공시송달 신청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엄정숙 변호사는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문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멈추지 않는다”며 “특히 우편이 수차례 반송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공시송달이 해지 통보의 ‘도달’을 완성시키는 핵심 절차가 된다”고 설명했다. 실무에서 공시송달이 필요한 상황은 명확하다. 내용증명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복 반송될 때, 임대인이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할 때가 대표적이다. 송달이 불능되었다는 기록이 쌓이면 법원은 상대방이 문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받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때 공시송달이 허용된다.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임대인이 실제 문서를 보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25년 도시정비사업 시장은 공급 지연, 공사비 부담, 고금리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건설 빅5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입지 경쟁’에 뛰어들며 성과의 온도차가 뚜렷해진 한 해였다. 강남·한강벨트 같은 최상위 입지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압구정·개포 등 대형 사업을 연속 확보하며 양강 체제를 굳혔고, 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도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핵심 구역에서 실질적 성과를 쌓았다. 조합의 요구가 설계·공사관리·금융까지 세분화되면서, 올해 성과는 단순 물량이 아니라 ‘어떤 입지를 택했고 그 입지에 어떤 조건을 입혔는가’에 따라 갈렸다. 2026년 압구정3·4,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초대형 사업이 본게임에 돌입하면, 올해 드러난 전략 차이는 내년 정비사업 판도를 다시 뒤흔들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현대건설 – 강남 메가프로젝트 집중…‘질적 수주’로 10조 돌파 현대건설은 2025년 도시정비사업에서 10조5105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첫 1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성과의 핵심은 ‘얼마나 많이 따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따냈느냐’였다. 현대건설이 확보한 11개 사업지 가운데 압구정2구역, 구리 수택동 재개발, 개포주공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주택가격의 형성 부동산학에서 가격 발생 요인은 유용성, 상대적 희소성 그리고 유효수요이다. 여기서 유용성이란 인간의 욕구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하며 수요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발생 요인이다. 즉, 토지의 경우 용도지역에 따라 사용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게 형성된다. 뿐만 아니라 건물도 마찬가지다. 또한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 그 수나 양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며 물리적 측면이 아닌 지역적, 용도적 측면에서 부족함을 말한다. 즉,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그리고 유효수요는 실질적인 구매 능력을 의미하며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춘 수요를 우리는 유효수요라고 한다. 유효수요는 시기, 지역, 부동산 가격의 절대적 수준 등에 따라 변화한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주택의 공급량과 유효수요 그리고 유동성 자금이다. 이중 주택공급 정책만큼은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수요의 증감과 유동성 자금(대출 규제와 완화, 이자율 등)의 증감은 경기 상황과 맞물려 변동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가격 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브레이크'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실은 향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관해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 수석은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 건설 감소로 인한 공급부족, 정책금융 확대 및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증가로 꼽았다. 그는 이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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