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센텀건설은 8일 전북도 전주연탄은행에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센텀건설 임직원들은 기탁한 500만원 어치의 연탄을 전주시 내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해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센텀건설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여러 공헌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롯데건설은 8일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올해 누적 수주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금호 21구역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3가 1번지 일대를 지하 6층∼지상 20층, 아파트 16개 동, 총 1천242가구와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약 6천242억원이다. 사업지는 금남시장과 인접했으며 3호선 금호역이 도보로 약 15분 거리다. 주변에 응봉산, 달맞이근린공원, 매봉산공원, 서울숲, 중랑천, 한강 등의 자연환경도 갖췄다. 롯데건설은 단지 내 최대 45m에 달하는 단차를 활용해 지상에 초대형 중앙 광장을 비롯한 다양한 녹지·수경 공간을 품은 정원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통합 주차 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써 롯데건설은 올해 누적 수주액이 1조1천82억원으로, 두 달도 되지 않아 1조원을 넘겼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재건축(약 4천840억원) 사업을 따내며 새해 첫 수주고를 올린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 인근의 개발 호재를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부산 강서구 가덕도 한 토지에 6천가구 규모의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B씨를 상대로 투자금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기도 성남시의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다룬 한 방송사 보도에 등장한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보고 B씨 등 토지 소유자들에게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 상태였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게 향후 투자금의 5배인 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겼다. 이 밖에도 A씨는 같은 해 12월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소유자 C씨와 4억원대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잔금 1억7천만원을 가덕도 내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조건을 걸었다. A씨는 해당 토지에서 토석과 골재를 채취해 가덕도 신공항 공사에 사용되면 토지의 가치가 5배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며 계약을 마쳤다. A씨가 B씨와 C씨에게 개발 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방침을 연일 확인하면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를 낀 서울 동남권의 매도자 우위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권에는 강남3구와 강동구가 포함된다.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아직 기준선(100)을 소폭 웃돌고 있기는 하나 서울 전체 평균(105.4) 및 서울 여타 권역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다. 최근 주간 가격 상승폭이 큰 관악구 등을 낀 서남권은 2월 첫째 주 매매수급지수가 108.4,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구)은 107.3을 각각 기록하며 지난달부터 매도자 우위 국면이 확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오는 5월9일 일몰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 없음을 거듭 확인하며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자 세금 부담을 고려한 강남권 다주택자들의 일부 급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가만 보면 괜찮은데, 확장하고 옵션 조금 넣으니까 금액이 확 뛰네요.” 6일 찾은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견본주택에서는 전용 59㎡ 유니트를 중심으로 상담이 이어졌다. 중대형 일반분양이 없다는 설명이 나오자 방문객들은 분양가보다 발코니 확장과 옵션을 포함한 ‘총 매입 부담’을 먼저 계산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청약의 관전 포인트는 ‘분양가가 싸냐 비싸냐’에만 있지 않다. 중대형이 제외된 구조 속에서 확장과 옵션을 포함한 총 매입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청약 성패를 가를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 중대형은 조합원 몫…사실상 ‘49·59 경쟁’ 구조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4개 동, 총 2568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735가구로 전체의 약 30%다. 평형 구성은 더 뚜렷하다. 전용 74㎡·84㎡ 등 중대형은 조합원 물량 중심으로 배정돼 일반분양 선택지에서 빠졌고, 일반분양은 전용 49㎡와 59㎡A·B에 집중됐다. 현장 상담에서도 “84㎡는 없느냐”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조합원 물량”이라는 설명이 뒤따랐고, 안내는 곧바로 59㎡ 타입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번 청약은 ‘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매출 감소에도 영업이익을 크게 늘리며 수익성 중심 경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 경기 둔화 속에서 외형 성장보다 내실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전략 효과가 실적에 반영된 모습이다. DL이앤씨는 6일 연결 기준 2025년 연간 매출 7조4024억원과 영업이익 387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하며 수익 구조가 개선됐다. 특히 영업이익률 상승은 단순한 실적 반등을 넘어 체질 변화 신호로 읽힌다. 건설업황 둔화와 원가 부담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 확보에 집중한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수주 경쟁 대신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은 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매출 감소에도 이익이 개선된 구조는 최근 건설사들이 외형 경쟁보다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건설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DL이앤씨는 수익성이 담보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저마진 프로젝트 비중을 줄이고 공정 및 원가 관리를 강화한 점이 수익성 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의 입찰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해보험사들과 보험대리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정문경 박영주 고법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법인이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손해보험사 및 함께 기소된 보험대리점 공기업인스컨설팅과 소속 직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기업인스컨설팅 대표 박모씨와 메리스화재 직원 김모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각각 벌금 300만원, 1천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이 법원에서도 새로운 증인 및 자료가 없기에 원심 판단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와 한화손보는 2017년 12월께 LH 임대주택에 들어갈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담합으로 A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2월에는 메리츠화재까지 더해 세 보험사가 LH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보험료를 나눠 갖는 조건으로 A 보험사를 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인스컨설팅은 A사의 보험대리점으로 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월 둘째 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 영향으로 공급이 줄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전국에서는 2개 단지 총 349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2월 9~15일)에는 인천 남동구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과 부산 해운대구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 주요 청약 단지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상인천초교주변 재개발사업을 통해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을 공급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4개동, 총 256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 49·59㎡ 73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과 1호선 간석오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특히 인천시청역에는 GTX-B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 요인으로 꼽힌다.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가천대길병원, 인천시청 등 생활 인프라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상인천초와 인제고, 인천예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재송2구역 재건축을 통해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를 분양한다. 지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라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전 재산을 앗아가는 전세사기 범죄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한 개인과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유형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고의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려는 ‘기망행위’와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기망행위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가령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허위 고지, 중요 사실의 묵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및 의사 부재 등에 대한 기망 등이다. 임대차 목적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주택 가액에 육박하여 사실상 ‘깡통전세’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선순위 보증금이 적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절차의 첫 관문에 진입하며 초대형 국책사업 참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로, 향후 동남권 항공·물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대우건설은 HJ중공업, 동부건설, BS한양, 두산건설 등 총 19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6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재공고 이후 이날 접수가 마감된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이 55% 지분을 확보한 대표 주간사 구조다. 이어 HJ중공업과 중흥토건이 각각 9%, 동부건설과 BS한양이 각 5%, 두산건설이 4%를 맡았으며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들이 총 13% 비중으로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과반 지분 확보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한다. 대우건설은 토목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경쟁력과 항만 분야 수행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거가대로) 침매터널과 이라크 알포 신항만 프로젝트 등 대형 해상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며 기술력과 관리 역량을 축적했다는 설명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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