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어 온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1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기관 운영 법률안)'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공 부문에 신속히 반영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 ◇ 정권 교체기 반복된 잡음…"새 정부의 국정 운영 효율성 저해"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은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의 임기를 가진다. 그러나 임명 시점이 제각각이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불필요한 '알박기-찍어내기' 논란을 야기하며 공직 사회의 피로도를 높여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이후 5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단행되는 등, 임기 말 '보은성 인사'는 끊이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주요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공공기관 경영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당론으로 반대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다.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와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개정안 강화안은 민간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과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개정 방향과 정책적 보완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 종료에 따라 비대위 재구성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전안전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민정수석과 경청통합수석을 임명했다. 동시에 장관급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인선도 발표했다. 각 부처 장관 지명자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전 국무조정실장, 전 기재2차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각각 꼽혔다. 이 대통령은 민정수석에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경청통합수석에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을 임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유임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발탁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감세 정책에 유화적인 입장을 보였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확대했고, 근로소득세도 24% 세율구간을 8800만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면서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을 고민하기도 했다. 다만,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총 6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기준으로만 약 22조원이고, 올해 1차 추경 12.2조,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되는 약 30조원의 추경까지 합친 수치다. 지금 감세안을 추진하면 2년 정도 후부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불경기인 지금 대대적인 감세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컨설팅 업체들은 이재명 정부 1년 차 조세부문 정책은 범보편 지원보다는 국소 지원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 한국판 IRA,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현재 기업들이 가장 기대하는 정책은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정책’이다. 이 정책은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의 세제혜택이며,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민주당의 김태년, 정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있으며, 적용 범위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제품, 미래 이동‧운송수단 등이다. 특히 기술변화 속도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방부 차관에 이두희, 보건복지부 1차관에 이스란, 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고용노동부 차관에 권창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남동일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26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하며 “국세청장은 차관급 인사청문 대상이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로 국회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임으로 지명된 임 후보자는 1969년 충남 홍성 출생으로 강서고와 연세대 졸업 후 행정고시 38회로 합격했다. 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국세청 내 조사 관련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런 만큼 임 후보자는 국세청 재직 시절 대표적인 ‘조사통’ 인사로 꼽혔고, 국세 행정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코로나19 시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서 납세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세정의 유연성을 강조한 바 있다. 조사 국장 시절에는 대기업과 재산가에 대한 탈루 대응을 강화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임 후보자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30조 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을 인용하며, 지금이 바로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임을 강조,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수출 회복 지연과 내수 침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현상 속에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산층의 소비 여력 감소, 자영업자의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청년 구직 단념자 역대 최고 수준, 취약 계층 가계대출 연체율 급등 등 민생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가장 지혜로운 비율과 방안에 대해 새로운 기후에너지부로 재편될 환경부, 산자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발 맞춘 에너지 믹스(에너지원 다양화)와 관련 "에너지 믹스 또는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 자체에 대한 문제 의식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AI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초전력 수요 시대"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요와 공급의 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구조 문제도 존재하고, 한전 등의 운영과 적자 문제도 있어 여러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고 AI, 전력, 지역 균형발전까지 연계해 풀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도 가지고 계시다"고 부연했다. 인사청문특위 이종배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탈원전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겠다'고 묻자 "탈원전이라는 용어는 대선 기간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주 4.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근로하는 날 수를 줄여가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 인간의 본성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가 공식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는 2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TF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유동수 의원이 맡았다. 유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역임하며, 당내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 및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TF 간사는 최기상 의원이 맡았다. TF 위원은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참석 대상인 7개 부처(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에 상응하는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유동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위기를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TF를 출범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유 위원장은 코로나19와 러·우 전쟁, 이상 기후 등의 여파로 누적된 물가 상승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67년생의 강원도 출신, 대성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왔다. 특기할 점은 그가 국무총리실 사람이란 점이다. 국무조정실장은 직제상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각 부처 간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으며, 직제상 총리실 사람이 배치될 듯한 자리다. 그러나 실제 국무조정실장 자리는 기재부 출신들이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경제를 아는 사람이 가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제 전문가가 꼭 기재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때 기획예산처가 재무부로 통합된 이후 기재부가 가진 막강한 예산편성권에 밀려 국무조정실장 자리를 두고 기재부와 힘을 겨룰 부처는 없었다. 세간에선 기재 관료가 장관 되기 위한 자리 또는 행정부처 장관이나 좋은 자리 가기 전 들리는 징검다리로 여겨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990년 행시 34회를 통과해 1998년 서기관(과장)을 달고, 7년 만인 2005년 10월 총리실 정무비서관실에서 부이사관을 달았다. 그리고서 총리실에서 정무‧민정‧일반행정‧교육문화 등을 지내다 2012년 1월 인사에서 고위공무원 나급(2급)에 승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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