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무 애플리케이션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3일 '세무사 신고 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세무사 신고 서비스가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 지난해 11월 수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세무사 신고 서비스는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이용자와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주는 삼쩜삼의 광고형 플랫폼이다. 경찰 처분에 불복한 세무사회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양측은 그간 삼쩜삼의 불법 세무대리 의혹을 놓고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삼쩜삼의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 세무사회가 제기한 재항고를 최종 기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4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임기가 시작된 첫 공식 일정으로 세무사회 사무처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수여식이 진행됐다. 세무사회는 지난 1일 세무사회관에서 사무처 장기근속자 2명과 우수 직원 16명 등 총 1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구재이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를 직접 격려했다. 이날 자격시험팀 정은아 차장과 대구지방세무사회 박귀건 과장에게 20년이상 장기근속상을 직접 수여했고 법제협력실 신성식 차장을 포함한 16명에게는 ‘제63회 정기총회 기념 우수직원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우수직원 수상자 중에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도 다수 포함되어 조직 내 동기부여와 숨은 일꾼에 대한 격려의 의미를 담았다. 표창 수여 후 이어진 소통 간담회에서 구재이 회장은 업무 고충과 직원 복지 향상 제안 등의 직원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직원들과의 의견 청취 후 구재이 회장은 “직무 과부하 또는 건강에 적신호가 생겨 사전‘SOS’를 요청 시 즉각 상담과 지원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리프레시 휴가 도입 등을 검토하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조경식 고문은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30여 년간 통신 관련 여러 정부부처에서 실무와 현장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를 거쳐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팀장,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등을 지냈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전파기획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대변인 등을 맡았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정책기획관, 대변인, 방송진흥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2020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으로 임명돼 데이터 경제·디지털 정부혁신·디지털 미디어 정책 추진에 힘썼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역임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총괄했다. 조 고문은 태평양 TMT (IT기술·방송·통신)그룹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데이터(Data) 분야 전반에 걸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6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조세입법, 세무행정, 납세자권익, 세무사 총 4개 분야의 조세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 및 세무사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5월 24일에 제정되었다. 이번 시상에서는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는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세무행정 분야 수상자는 김창기 전 국세청장, 납세자권익 분야 수상자는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세무사 분야 수상자는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 발의한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 먼저 조세입법 분야 수상자인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재임 당시 복잡한 조세체계 단순화 및 납세자 중심 조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조세입법의 틀과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2011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을 세종 규제그룹 및 헬스케어팀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보건복지 분야에 약 33년 이상 활동해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6개월간 복지부 내부 출신으로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장관 재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의료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질병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 의료기관, 제약회사,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위상을 높였고, 퇴임 후에는 전북대학교에서 첨단의료기기학에 대해 강의하는 등 활발한 강의활동에도 나섰다. 권덕철 전 장관은 세종에서 의료법, 건강보험법, 제약산업육성법, 의료기기산업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해외진출법, 신의료기술평가,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대한 정책과 종합계획 수립과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 컨퍼런스룸 3층. 이곳에서는 ‘제40회 여성세무사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는 1986년 창립된 이후, 그동안 40년의 역사속에 무려 회원수가 2,300명에 육박하는 등 향후 5,000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제21대 황영순 회장은 지난 2023년 6월30일 취임후 곧바로 대전, 부산, 광주, 대구 등 지방 순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그야말로 ‘소통으로 하나 되는 여성세무사회’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11월 ‘전국대회’ 행사에 ‘슈퍼주니어 성민’을 초대하는 등 또 한번 회원들을 놀라게 하는 등 會 위상을 드높였다. 황영순 회장이 이끄는 집행부는 이사회 회의 여성세무사회 유튜브와 오픈카톡을 만들었다. 비영리 단체 JA코리아와 협약을 맺어 청소년 창업 멘토링을 진행해 큰 호평을 얻었다. 특히 오픈채팅방은 회원간 정보제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직무능력 향상에 집중해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가을 전국대회와 신입회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와의 정례협의회, 한국여성세무사회 골프친선대회 출범, KWLU여성리더연합 창립총회, 여성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지(志)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탑10 로펌(Top 10 Asia-Pacific Law Firm)’에 이름을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혁신 법률가 상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권위 있는 상으로 유럽, 북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법률 산업의 혁신을 선도한 로펌, 개인, 인하우스 팀 등을 선정해왔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역 보고서 ‘탑 10’에 가장 자주 이름을 올린 로펌을 기준으로 하여, 전 세계와 지역별 로펌을 각각 선정한다. 율촌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Top 10 로펌’ 부문에서 10위에 선정되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율촌이 지난 10년간 신산업 및 관련 서비스 발굴, 디지털 기술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 혁신을 주도해왔으며, 이를 통해 ‘가장 혁신적인 한국 로펌상’, ‘가장 혁신적인 아시아 로펌상’ 등을 수상하며 혁신적 로펌으로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대표 변호사는 “이번 수상은 율촌이 기술 변화와 고객 니즈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법률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3회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연대 부회장) 투표를 개표한 결과, 구재이 후보가 6467표를 얻으며 경쟁자인 김완일 후보(6149표)를 318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구재이 현 회장이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연임돼 앞으로 2년 동안 한국세무사회를 ‘세무사 황금시대’로 이끌게 됐다. 구재이 후보와 연대해 출마한 김선명 부회장 후보와 최시헌 부회장 후보(전 대구지방국세청장)도 동반 당선됐다. 구재이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법정 직무에 적정보수 기준 ▲정부와 공공기관 세출검증 세무사 직무로 ▲모든 부담금의 심판 대리권 부여 ▲세무대리 통칭 폐지 ▲세무사3인 이상 세무법인 설립 허용 ▲세무사 직무 광고 기준 제정 ▲세무사의 날 법제화 ▲플랫폼 등의 세무대리 및 광고 금지 ▲세무사회에 경징계권 위탁 및 감리 근거 신설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약속했다. 그밖에 ▲세무사랑Pro 웹 버전 출시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 ▲적정보수기준 제정 ▲세무사명예승계프로그램 가동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세출검증권 확보 ▲성실신고 확인시 세무조사 제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63회 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연대 부회장) 투표를 각 지역회별로 실시간 개표한 결과, 구재이 후보가 6467표를 얻으며 경쟁자인 김완일 후보(6149표)를 318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윤리위원장에는 정해욱 후보(6594표)가 김겸순 후보(6022)표를 누르고 당선됐다. 감사는 김관균(5189표) 후보와 구광회(4071표) 후보가 당선됐다. 김명진 후보는 3356를 얻었으나 낙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0일 제63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회무보고와 결산안 및 임원보수안을 승인하고, 2025회계연도 사업게획 및 세입세출안, 임원등 선임안을 승인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조세대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조세입법분야)과 김창기 제25대 국세청장(세무행정분야), 이상길 조세심판원장(납세자권익분야),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세무사분야)이 영광의 조세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코엑스 B홀에서 진행된 정기총회는 내빈 입장과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구재이 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에 이어 홍보 동영상 상영과 내빈소개가 이어졌다.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김태년 의원, 박상언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부비서관 내정자도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어 역대회장으로 구종태, 임향순, 조용근, 백운찬, 이창규, 원경희 고문과 백재현, 심재형, 최경수, 윤영선, 안택순 고문이 참석했고,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