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및 캠핑·레저 용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한다. 주요 수요집중 품목에 대한 불법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세관은 오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두 달간 수영복, 튜브, 구명복, 전기살충기 등 14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입 신고 물품에 대해 ▲세관장 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 오류 ▲수량·중량 상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용 튜브, 물놀이 완구, 전기살충기 및 모기채 등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에 따라 반드시 사전 안전인증을 받은 후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제품에는 인증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인천세관은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상표권 침해, 품목분류 위반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며 검사 강화를 통해 무허가 제품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저품질 제품의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여름철 소비가 집중되는 품목의 불법 수입을 막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면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밀수범죄는 크게(Mainly) 1. 수출입 통관절차에 위반한 범죄로 ㉮ (관세법 제234조에 규정된) 수출입 금지품의 수출입 행위 ㉯ 관세법상 수출입신고를 누락‧회피하는 무신고 수출입 행위 ㉰ 관세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수출입절차를 누락‧회피하는 부정 수출입행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의하여 처벌] 2. 관세포탈 범죄로 ㉮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협의의 관세포탈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감면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환급 행위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에 의하여 처벌], 기타(Secondarily) 밀수범죄로 3. 밀수품장물죄라 하여, 밀수된 물건을 취득하는 밀수품 취득 등 범죄[*관세법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에 의하여 처벌] 4. 허위신고죄라 하여 수출입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241조 제1항)에도 이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직구를 악용해 수백 벌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을 불법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대학생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9일 미국과 영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니폼 400여 벌(시가 약 4천만 원 상당)을 개인사용 물품으로 허위 신고한 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되팔아온 20대 대학생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처음에는 응원하던 축구선수의 유니폼을 구매했다가 사이즈 문제로 재판매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용돈벌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2024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유니폼을 구매·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모든 물품을 개인사용으로 간주해 정식 수입신고 없이 간이통관 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A씨에게 관세법 제269조에 따른 벌금형과 함께 부당이득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미판매분 유니폼은 압수 조치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가 일상화되면서 관련 제도를 악용한 상업적 재판매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정식 수입신고 없이 해외직구 물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밀수’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대응을 이어갈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핵심광물 수입을 제한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사업에 차질이 생겨 미국도 피해를 본다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처분을 요청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핵심광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15일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꿋꿋한 옹호자이며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믿을 만한 안보 동맹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상무부에 객관적인 조사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한국의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수출은 미국에 있는 여러 산업에 유익하고,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는 만큼 한국은 조사에서 우호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무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과 핵심광물을 사용한 파생제품의 수입을 관세 등의 수단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는 배터리,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광물을 중국 등 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지만, 미국이 핵심광물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에서 관세 문제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루기로 하면서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에서 양국 관계 최대 현안인 관세 문제를 거론하면서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해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조기에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공을 들였으나 한국의 경우 정치적 리더십 부재 상황과 맞물리면서 협상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이와 관련, 미국의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한국은 정부 교체기에 있으나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매우 좋은 제안을 갖고 왔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관세 실무협상에 성과를 내기로 하면서 한미 간 3차 협의 개최 시기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호 관세 유예 시점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 양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에게 관세행정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 대회의 주제는 ‘세관에서 하는 일’이며, 참가자는 8절지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8일까지이며, 우편 또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세관 홍보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다. 시상은 일반부문과 특수학급을 분리해 총 86명에게 주어지며, 문화상품권 30만원이 수여되는 대상 1명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상 등이 준비돼 있다. 수상작은 오는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인천공항세관 내에서 전시되며, 선착순 접수자 30명에게는 기념품도 제공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세관의 역할을 직접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관세행정의 사회적 가치와 무역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사는 인천미술협회 작가위원회가 담당하며, 수상작 발표는 6월 27일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시상식은 7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4일 브루나이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주요 협력 현안을 논의했다. 아세안 10개국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이다. 2005년부터 정례화된 본 회의에서 양측은 그간 무역원활화와 국경범죄 단속 분야에서의 공동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전자원산지증명서(EODES) 교환 시스템 구축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확대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등 세 가지다. 한국 측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ODES) 추진 동향을 소개했다. 이는 원산지증명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 간 실시간으로 전자 교환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속도와 물류 효율을 제고하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태국과 필리핀을 대상으로 한 시범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관세청은 2024년 7∼8월 시행된 한-아세안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에서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주가 새로운 경제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탐사의 현실화, 민간기업의 달 탐사 계획, 소행성 자원 채굴 프로젝트들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주 공간에서의 상업활동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인류는 또 다른 경제적 과제에 직면했다. 바로 ‘우주 관세’다. 최근 2025년 1월 스페이스X의 일곱 번째 ‘스타십’ 시험 발사에서 상단부가 이륙 8분여 만에 공중 분해‧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멕시코만 항로가 일시 폐쇄되면서 최소 20편 이상의 항공편이 우회‧지연1)됐고, 항공사들이 약 100만 달러(약 13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1) 항공편 추적 웹사이트 ‘FlightRadar24’ 스타십 개발에는 지금까지 연구‧개발비만 5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됐으며, 발사 기지 ‘스타베이스’ 건설 비용만도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단 한 번의 실패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리스크로 직결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일론 머스크는 “다음 달 발사는 예정대로”라며 연내 12회 시험 발사 목표를 고수하고 있어, 거대한 손실조차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 우주자원 반입과 새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전편에 공지한바와 같이 이번편에서는 AEO에 필요한 개별 요건 및 AEO 신청절차와 결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지금까지 살펴본 공통 요건외에도 AEO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개별 요건이다. AEOC 개별 요건 먼저, 세관절차에서 특정한 간소화 혜택을 받는 AEOC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량 또는 전문 자격이 필요하다. [EU 관세법 제39조 (d)] 여기서 말하는 역량 또는 전문자격이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관세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관세와 관련하여 이론적 지식이 아닌 최소 3년의 입증된 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유럽 표준화 기구(European Standard Body)가 채택한 관세 문제에 관한 품질 표준(Quality Standard)를 갖추어야 하고, 회원국의 세관 당국 또는 회원국에서 인정한 관세 관련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제공한 관세법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EU 관세법 이행규칙 제27조 제1항) 만일, 신청인의 관세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자가, 신청인과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미 AEOC 자격을 취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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