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계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고 윤리경영과 상생경영을 강화해 나간다. 협회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1회 세계 프랜차이즈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협회 회원사 대표들과 이재관 국회의원, 박덕열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등 정부·지자체 및 유관 기관,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정명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등 업계·학계 80여명이 참석했다. ‘세계프랜차이즈의 날’은 지난 2월 2025 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World Franchise Council·WFC) 라스베이거스 총회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국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식 기념일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협회가 WFC 소속 48개 국가·권역 단체 중 가장 먼저 개최하여 세계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기념식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화의 순기능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세계 각지에 K-프랜차이즈를 확산하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일세무사친선연맹, 제8대 신임회장으로 안호영 수석부회장이 2025년 정기총회(4.28)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추대 선출됐다. 안호영 신임회장은 국세청 및 산하관서에서 20여 년간 재직했으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된 연구 주제는 상속세 및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재 관련 저서를 집필 중으로, 2025년 상반기 내 집필을 마칠 예정이다. 이 저서는 우리나라가 2028년경 도입 예정인 유산취득세 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다양한 시행착오와 법적 쟁점, 과세 실무의 변화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세무사·변호사 등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복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들에게 이론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최초의 전문서적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출간 후에는 대학의 전문교재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학술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도 매진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상속세 제도 비교 연구 내용도 포함하여 양국의 세제와 세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기택 전 대법관은 연수원 14기를 수료한 후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및 서부지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30여 년간 각급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고, 2015년에는 법관의 꽃이라고 하는 대법관에 임명돼 6년간 임기를 마쳤다. 이후 2022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이 전 대법관은 민법‧민사소송법‧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고 석학으로 법관 재직 당시 실무가들의 필독서인 주석 민법, 주석 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 주석서와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며 자신의 노하우를 학문적·이론적으로 정립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적재산권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대법관 재직시 지적재산권 분야의 가치 있는 판례를 남겼다. 이 전 대법관은 태평양 송무그룹과 송무지원단에서 활동한다. 태평양의 송무 역량을 총집결한 조직으로 서울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제5회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 지원 대상 3곳을 선정하고 앞으로 1년간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사회적경제조직 엑셀러레이팅’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을 설립 준비 중이거나 설립·인증 후 5년이 되지 않은 단체 중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과 잠재력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와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들이 정관, 노무, 저작권, 개인정보, 계약 등 전 분야에 걸쳐 1년간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공익사업이다. 올해는 ▲바른핑거스 주식회사 ▲비긴21사회적협동조합 ▲주식회사 리필리 총 3곳이 선정됐다. 각 단체는 수요에 따라 최대 3000만 원 상당(연 60여 시간)의 공익법률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바른핑거스 주식회사는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 구조를 통해 로컬 생산자 지원과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이다.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한 활동’을 실천하며, 일상 속 작은 변화가 큰 사회적 가치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실천한다. 비긴21사회적협동조합은 발달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4대 감사후보로 나선 김관균 세무사의 공식 선거공보와 소견문이 발표됐다. 김관균 후보는 소견문을 통해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무를 잘 파악하여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회원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중심으로 뭉치고 동참하면서 우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발전하는 한국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감사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후보는 “한국세무사회의 예산권, 인사권 및 회무에 대한 결정권은 회장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회장의 권한을 감독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이다”면서 “감사는 회장에게 있는 권한이 없어 ‘공약은 할 수 없지만’, 회장이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잘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첫째,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 있는 감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회장의 공약 이행 ▲회칙과 회규의 준수 ▲소중한 회비 낭비 ▲부당한 회무집행 ▲회원을 속이는 기망행위 등을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원을 위한 제도개선 ▲회원의 직접 이익을 위한 예산지원 ▲회원의 직접 이익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4대 감사후보로 나선 김명진 세무사의 공식 선거공보와 소견문이 발표됐다. 김명진 후보는 소견문을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인천지방세무사회관 신축 확정, 회원 및 직원 연수교육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한 실무능력의 획기적 향상,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감사로서 한국세무사회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큰 봉사자로서 회원 여러분 앞에 서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후보는 “회원 여러분에게 한국세무사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내부적으로는 회장과 집행부 및 직원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위해 ▲조직의 투명성 증진 ▲내부통제를 강화 ▲재무 건전성을 확보 ▲윤리 및 규정 준수를 강화 등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했다. 감사로서 ▲재무 및 회계 감사 내부 ▲통제 및 운영 감사 ▲법규 및 규정 준수 감사 ▲경영 효율성 평가 ▲이사회 및 총회 지원 ▲‘상생과 화합’ 중시 감사 ▲회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4대 감사후보로 나선 구광회 세무사의 공식 선거공보와 소견문이 발표됐다. 구광회 후보는 소견문을 통해 “지난 2년간 감사로서 예산 절약을 위하여 시간외근무 허가제 도입, 경조비지급규정 신설, 그린카드제 시행, 완전한 복식부기 회계처리 등 회계의 투명성제고로 많은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AI시대 ‘플랫폼세무사회’구축 ▲지방회 활성화를 위해 회원 희망교육 완전 자율화, 지방회 예산증액, 지방분회 및 지역회 설치완료, 지방회관 신축에 기여했다. 구 후보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 저지, 전자투표제 도입 ▲플랫폼세무사회 출시 ▲배상책임보험률 인하 및 사고방지 교육 ▲불법 세무플랫폼에 대한 강력대응 촉구 등 회원의 권익 항상에 크게 기여했다. 구 후보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2여 년간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세무사회장 등 다양한 회직 수행으로 세무사회의 회무와 예산 집행에 대한 메카니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풍부한 회무 경험을 살려 견제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2번 김겸순 후보는 5일 발표된 소견문을 통해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새로이 도입된 제도들의 정착과 추진 중인 과제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윤리위원장직을 2년 더 수행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년 전 회원님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에 당선되어 오로지 회원과 한국세무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윤리위원장으로서 AI 시대에 걸맞는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으로 임원 선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켜 선거 혁명과 투표 혁신을 실현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 제17조에 회직자 등의 중립 의무 신설 ▲상식에 맞게 윤리위원 선임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포함하도록 임원선거규정 개정 ▲기획재정부에 있는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윤리위원장인 제가 직접 위원으로 참석하여 회원이 억울한 징계 당하지 않게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겸순 후보는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직무정지 결정의 시행 시기가 기존에는 다음 달 1일부터였으나, 회원님들이 준비시 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다음다음 달 1일부터로 완화하였고 ▲윤리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에 윤리위원장으로 출마한 기호 1번 정해욱 후보는 5일 발표한 소견문을 통해 "윤리위원장은 절대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맡아야 한다"라며 "본인이 가장 적임자이기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면서 ▲윤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윤리위원장이 추천하도록 추진하여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윤리위원회 구성 ▲삼쩜삼 TA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한 불법 세무대리에 참여하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00 같은 부당한 광고로 수임행위를 하는 회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세무사 징계권’을 세무사회로 이관 받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추진 ▲전임집행부와의 갈등 등 회원 간 단합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 중재 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세무사회를 건설 ▲회원 상호간 업무분쟁으로 인한 충돌에 징계보다는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 ▲은퇴를 앞둔 연로 세무사님과 청년세무사를 연결하여 명의대여가 아닌 합리적인 사무소 운영 지원 등 6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한편, 정 후보는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시 유의 사항에 대한 안내문도 소견문에 적시했다. 다음은 정해욱 한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5일 서울 잠실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조세범칙조사의 대응방안과 불복이유서 및 항변서 작성요령’에 대한 회원희망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첫 주제인 ‘조세범칙조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김현정 조사관과 곽태훈 변호사, 최봉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다. 이날 김현정 조사관은 ▲세무조사의 대응방안(일반적) ▲조세범칙조사의 개념, ▲조세범칙조사의 선정 및 처분 절차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고, 이어 곽태훈 변호사와 최봉길 세무사가 나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조세형사절차와 조세불복의 관계, ▲조세범칙사건 대응시 참고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파했다. 이어 열린 2부에서는 이승효 세무사가 강단에 올라 ‘불복이유서 및 항변서 작성 요령’에 대해 상세한 사례를 들어가며 심도 깊은 강의를 펼쳐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세부적으로는 심판청구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실무상 알아두면 유익한 불복청구 관련 정보 등 9가지 섹터와 마지막으로 불복이유서 및 항변서 작성 사례 등을 다뤘다. 이날 교육은 사전에 수강을 신청한 서울회원 500 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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