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가 '퇴직 후 공무상 질병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라도 퇴직 당시 소득을 기초로 장해연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옛 공무원연금법 27조의 공무상 장해연금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장해연금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고 정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재해보상 부분이 분리되면서 현재 해당 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공무원이던 A씨는 2008년 8월 퇴직한 뒤 2016년 7월 소음성 난청 장해진단을 받았다. 공무상 장애가 인정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장애 확정일 다음 달인 2016년 12월분부터 장해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장해연금액은 퇴직 시점인 2008년 8월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했다. A씨는 퇴직 당시 소득을 기초로 연금액을 산정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그 근거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거래에서 하락폭을 확대하며 1,463원으로 마감했다. 비트코인 급반등, 뉴욕증시 강세 등 위험자산 선호 움직임이 원화에 강세 압력을 줬다. 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00원 내린 1,46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69.50원 대비로는 6.50원 하락했다. 뉴욕장에 1,468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고조되자 하방 압력을 받았다. 비트코인은 뉴욕장에서 개당 7만달러선을 회복했다. 24시간 전 대비 12% 이상 급등한 것이다. 뉴욕증시 3대 지수도 동반 강세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넘게 뛰기도 했다. 디지털자산 헤지펀드인 아폴로 크립토의 리서치 총괄인 프래틱 칼라는 "비트코인 변동성은 지난주 대비 2배로 커졌다"면서 "우리 같은 플레이어와 다른 기관은 지금 상황을 패닉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달러-원 환율은 이러한 시장 움직임을 반영하며 장중 1,462.60원까지 굴러떨어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직원 실수로 수십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고객에게 잘못 입금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1인당 2천∼5만원씩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 입력을 잘못해 최소 2천개의 비트코인을 지급했다. 그 무렵 비트코인 1개당 9천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최소 1천960억원 상당의 코인을 당첨자들에게 준 셈이다. 이번 이벤트로 약 700명의 이용자가 랜덤박스를 구매했고, 그중 240명가량이 이를 열어 대부분 1인당 2천개씩의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전체 가액은 수십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일부 이용자가 이렇게 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천111만원까지 급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뒤늦게 사태를 알아차린 빗썸은 오후 7시40분께 입출금을 차단한 뒤 회수 조치에 나섰다. 빗썸은 이날 새벽 0시23분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이 선제적 충당금 적립 부담에서 벗어나며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었다. iM금융은 6일 실적 발표를 통해 2025년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06.6% 증가한 4439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iM금융이 2024년 증권사의 PF 관련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고, 전 계열사에 걸쳐 자산의 우량화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 결과, 2025년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그룹의 당기순이익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익 증대에 힘입어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추정치도 전년 대비 0.39%p 상승한 12.11%로 크게 개선됐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주력 계열사인 iM뱅크의 2025년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3895억원으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마진 하락에도 우량 여신 위주의 대출 성장 관리를 통해 이자이익은 2025년 1분기를 저점으로 회복 추세에 있으며, 대손비용률은 전년 대비 0.09%p 하락한 0.50%로 개선됐다. 2024년 4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iM증권은 2025년 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2025년 당기순이익으로 2년 연속 3조원대를 달성했다. 이자이익 외 비이자이익 비중이 확대되면서, 보험과 증권 등 비은행 부문 기여도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은 6일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79% 증가한 3조1413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LTV 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을 전액 충당금으로 반영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 당기순이익 달성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당 기간 우리금융의 순영업수익은 10조957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자이익은 기준금리 인하 국면 속에서 자산 리밸런싱과 조달비용 관리 효과로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비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약 25% 급증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또한 유가증권, 외환, 보험 손익과 수수료 수익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이자이익 의존도가 완화된 점도 특징이다. 그룹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1%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보험사 인수, 디지털·IT 투자 등으로 판매관리비는 증가했으나 채널 효율화와 전사적 비용 관리로 판관비용률은 45% 수준에서 관리됐다. ◇ 자본비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원이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6일 여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지역 금융기관 대표자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광주 모 새마을금고의 여직원 4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추행할 고의가 없었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으로 이사장직 직무가 정지된 A씨는 해임 등 자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장 초반부터 극심한 변동성에 휩싸였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미국 기술주의 수익성 우려가 반도체 업종 전반으로 번지고 있고, 외국인 자금 이탈과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주식·환율·가상자산 시장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가 개장 직후부터 급락세를 보였다.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0포인트 넘게 밀린 채 출발한 뒤 낙폭을 빠르게 확대하며 5000을 단숨에 하회했다. 장 초반 한때 4900선 아래까지 밀리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지수 변동성이 커지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졌고, 이에 따라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코스피200 선물 또한 5% 이상 하락하며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이 동시에 흔들렸다.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로, 매도 사이드카 발동 시 일정 시간 동안 프로그램 매도 주문이 제한된다. 수급 측면에선 외국인의 매도세가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5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노사정(노동계, 경영계, 정부)이 퇴직연금 제도 구조 개편 방향에 합의했다.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 적립해 두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기관 등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고,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 및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노사정이 제도 틀 자체에 대해 공동 선언 형태로 합의한 것은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장 태스크포스(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 TF 출범 이후 약 3개월간 총 10차례 회의와 이견 조율을 거쳐 마련됐다. 조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선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공동선언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가 핵심 과제로 담겼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에 한해 도입된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을 폐지하거나, 기금형으로 일원화하지 않고 계약형과 기금형을 병행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는 확정급여형(DB)을 유지할 수 있으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오는 26일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새도약기금 간 2천976억원 규모의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이번 매각을 통해 지역신보 채권 2만7천609건을 새도약기금으로 이전함으로써 채무자 2만3천708명이 재기 지원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보중앙회는 이번 매각을 시작으로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 채권의 정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원영준 신보중앙회 회장은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활동이 중단된 소상공인들이 기금을 통해 다시금 우리 경제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글로벌 귀금속 원자재 시장에서 5일(현지시간) 금값과 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갔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31분 기준 전장보다 1.8% 하락한 온스당 4천872.83달러에 거래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천889.50달러로 전장 대비 1.2% 하락했다. 은값은 낙폭이 더 컸다. 은 현물 가격은 이날 같은 시간 온스당 77.36달러로 전장 대비 12.1% 급락 거래됐다. 은값은 이날 장중 온스당 72.21달러로 일중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RJO퓨쳐스의 밥 해버콘 선임 시장 전략가는 로이터에 "일부 투자자들이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이슈를 겪고 있고, 일부는 아마도 증시에서 본 손실 탓에 귀금속 투자 포지션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펀더멘털(기초여건) 측면에서는 변화한 게 없다"라고 분석했다. 국제 금·은값은 월가에 잘 알려진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지난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 '셀 아메리카'(미국자산 매도)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난달 30일 급락했고, 이후 급등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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