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 대상 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신탁법 개정 취지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아 새로운 신탁 수요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비판이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변호사)은 “신탁 재산 범위를 넓히는 일은 신탁시장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 규제 구조로는 신탁의 역할을 확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신탁이 가능하도록 ‘포괄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신탁업자를 감독하는 자본시장법이 여전히 7개 유형만 신탁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은 자본시장법이 허용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탁업자가 신탁상품으로 다루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자, 신탁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신탁, 가업승계, 치매 머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나면서 신탁 대상 자산 확대와 세제 정비를 요구하는 정책적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주최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현행 신탁제도를 보완해 보다 실질적인 자산 이전 및 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축사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고령사회 속에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부의 합리적 이전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이며 신탁제도는 이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날 세미나에서 신탁제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건설적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고령화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만나 양국 간 금융 협력 및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신한금융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잠시드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를 비롯한 사절단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한국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진출 확대와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이번 방한을 추진했다. 특히 이날 오전 개최된 ‘한-우즈벡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해 한국무역협회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현지 진출 기업 관계자들과 다양한 협력 과제를 공유했다. 진 회장은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의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 금융산업 발전 방향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 만남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의 높은 성장성과 잠재력, 역동적인 금융시장 발전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진 회장과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현지 금융 인프라 고도화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아젠다를 논의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진 회장은 “이번 만남이 양국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10일)부터 19일까지 겨울방학 금융과목 교사 연수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돼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담당 교사의 수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금융과목 교사 연수 희망자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부서 3곳과 우수직원 1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3보험 분쟁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분쟁조정2국과 불공정거래 유형별 매매분석 기법을 개발한 김지은 선임검사역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70원 선 아래로 내려간 채 마감했다. 미 국채금리와 달러인덱스가 오르는 가운데 일본 지진에 쓰나미 경보가 울리면서 엔화 약세가 원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1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00원 오른 1,469.9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2.30원과 비교하면 2.40원 하락했다. 이날 정규장에서 1,470원 선 위를 웃돌던 달러-원 환율은 런던장 들어 1,465.50원까지 밀렸다. 최근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 헤지 차원에서 달러를 매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에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달러화를 매도하며 환 헤지에 나섰다는 소식은 1,470원대에서 달러-원 환율이 단기 상단을 형성했다는 인식에 힘을 보탰다. 뚜렷한 촉매제가 없다면 1,470원 선에서 원화 강세 베팅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다만 뉴욕장 들어 미국 구인 및 퇴직 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에 달러인덱스가 오름폭을 늘리면서 달러-원 환율도 낙폭을 줄였다. 미국 노동부가 10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에 따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년 만에 열린 한국 APEC, 그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는 단순히 ‘큰 국제행사’가 아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개최됐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국 정상과 기업인, 관료 등 약 6천 명을 한 자리에 모은 자리였다. 이는 2005년 부산 APEC 이후 20년 만의 국내 개최이자,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본격적으로 ‘중견국 리더십’을 시험대에 올리는 무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번 APEC의 공식 주제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함께 만들자: 연결‧혁신‧번영(Connect, Innovate, Prosper)”으로,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무역 규범(연결), AI‧빅데이터‧에너지 전환과 같은 기술혁신(혁신), 그리고 포용적 성장과 녹색 금융(번영)을 축으로 삼는다. 한국은 이번 APEC에서 단순히 개최국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며, 특히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충돌’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경쟁’의 틀로 유도하려는 외교적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불안, 보호무역주의, 기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 이지스자산운용의 새 인수 후보로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터(힐하우스)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번 거래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시장에서는 힐하우스가 가격 우위를 앞세워 경쟁사들을 제쳤지만, ‘중국계 자본’ 논란이 남아 있어 최종 거래 성사까지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힐하우스를 이지스자산운용 경영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거래 매각 대상은 이지스자산운용이 보유한 지분(창업주 故 김대영 회장 배우자 손화자 씨 지분 12.4% 포함)과 재무적 투자자(FI) 물량 등을 포함해 최대 98% 지분이다. 힐하우스는 본입찰에서 인수가로 9000억원대 중반을 써내 최고가는 아니었지만, 본입찰 이후 주관사가 제안한 프로그레시브 딜(경매 호가식 재입찰)에서 인수가를 약 1조1000억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그레시브 딜은 일정 금액 이상을 제시한 본입찰 통과자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다시 붙여 최종 인수가를 끌어올리는 구조다. 같은 과정에서 경쟁사로 참여한 흥국생명이 인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겨울 스키 시즌을 맞아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를 통해 ‘CREW 스키보험’을 새롭게 단장하고, ‘시즌권’ 플랜을 신설했다고 9일 전했다. ‘CREW 스키보험’은 지난 7월 출시한 ‘서핑보험’에 이어 선보이는 계절별 미니보험 상품으로,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스키·보드 등 겨울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을 보장한다. 이번에 추가된 ‘시즌권’ 플랜은 스키장 시즌권을 구매해 스키장에 장기 체류하거나 자주 방문하는 이용객을 위해 마련됐다. ‘시즌권’ 플랜의 보험료는 약 1만원 수준이며 주요 보장 항목은 ▲후유장해 최대 3000만원 ▲골절 진단 시 20만원 ▲스키 중 배상책임 300만원 ▲골절 수술 시 20만원 ▲깁스 치료 시 10만원 등이다. 또한 ‘CREW 스키보험’은 ‘X5 시즌권’과 제휴해 X5 시즌권 교부 데스크(모나용평·하이원·웰리힐리파크·엘리시안 강촌·지산)에 비치된 스키보험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서핑과 스키 등 계절 스포츠 활동 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맞춤형 보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하 교보라플)은 지난 3일~4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인슈어테크 콘퍼런스 ‘Insurtech insights Asia 2025’에서 주요 패널 세션에 초청돼 디지털 보험 혁신 사례와 기술 로드맵을 공유했다고 9일 밝혔다. ‘Insurtech insights Asia 2025’는 글로벌 보험사와 인슈어테크 기업, 해외 투자자 등이 대거 참석해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 방향을 논의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행사다. 김영석 대표이사는 ‘AI based Digital Transformation in Insurance’ 세션 패널로 참여해 AI 기반 디지털 혁신 성과와 주요 인사이트를 발표했다. 김 대표는 디지털 보험사의 핵심 경쟁력을 ‘AI 기반 고객 경험 혁신’으로 꼽으며 ▲AI 상담·보장 추천 고도화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고객경험 구현 ▲건강관리 서비스와 보험가입여정을 연계한 토탈 헬스케어 플랫폼 ‘라플레이’의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신중현 디지털전략실장도 ‘Packaged Protection: Advances & Roadmaps in Embedded Insurance’ 세션에 참석해 임베디드 보험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0일 08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