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0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조5천214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신규 과제는 3천301억원이다. 내년에는 시장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R&D(연구개발)'와 R&D 생태계를 강화한 '네트워크형 R&D'를 추진하고, 정부 출연과 민간의 투자·융자 방식을 접목해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 및 기술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업이 제시한 목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 '인증·실증달성형 R&D'와 '글로벌 협력형 R&D', '공동효과형 R&D', '기술이전·사업화 R&D' 등을 신설했다. 주요 지원사업을 보면 중소기업의 도전성과 혁신성을 강화하는 R&D에 1천223억원을 지원한다. 신규 선정하는 과제는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탄소중립분야 등 전략기술에 집중할 계획이다. R&D를 매개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네트워크 R&D에는 386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R&D 글로벌화를 위해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과제 기획과 R&D를 진행하는 '글로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에 참여할 협회 및 단체를 3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은 노무제공자 관련된 협회·단체, 지자체, 플랫폼 운영사 등에서 안전보건 활동을 수행하면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협회·단체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안전보건공단 본부로 전자우편(nomoo@kosha.or.kr),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미국 대선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증시 및 환율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외환발 금융리스크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22년 이후 점차 저점을 높여가며 금융 혈압을 높이고 있다. 올해 11월 들어서는 결국 1,400원 환율방어선이 뚫리는 비상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내증시도 “코스피 2,500선‧코스닥 700선”이 무너지는 등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이 발현할 조짐을 보인다. 분명한 것은 한국경제는 대외 충격에 취약해 환율방어선이 뚫리게 되면, 금융과 실물이 동반 부실화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환율 방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수출이 증가세를 전환해 달러가 부족하지 않음에도,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외환당국이 대규모로 달러를 풀어 환율 방어에 나서지만, 원환율의 가치 하락이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율 위험에 대한 정책당국의 상황인식이 안일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400원이 뉴노멀”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꽃BAT(꽃밭) 캠페인’을 통해 서울 전역에 40개 화단을 조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꽃BAT 캠페인’은 쓰레기와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 문제를 해소하고 도심 속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BAT로스만스의 ESG 활동이다. BAT로스만스는 자연보호중앙연맹 서울시협의회와 협력해 쓰레기 및 담배꽁초 투기가 잦은 지역에 화단과 화분을 설치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있다.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해 20개의 꽃밭을 조성했으며, 올해 추가로 20개를 설치했다. 쓰레기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던 명동과 을지로 등지 배수로, 골목길 모퉁이, 전봇대 주변 등에 집중적으로 화단을 만들었다. BAT로스만스는 40개 꽃밭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내년에도 추가로 꽃밭을 조성할 계획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꽃BAT 캠페인’은 지역 사회와 함께 도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의 협력을 강화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식재산 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법원이 서울, 수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된다.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24일 대전지법 회의실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원-조정 연계 제도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 이어 대전지법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전지법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명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회부 시 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3개월이며,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벌일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서울에서만 개최한 조정 회의를 대전에서도 개최할 수 있게 했다. 양 기관은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 교육 시 협력하고, 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은 24일 경주역광장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희망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성금 1억원을 경주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경주시 황오동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나눔 봉사활동도 펼쳤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은 에너지 취약계층 두 가구에 연탄 600장을 전달했다. 또 연탄 10만장과 난방유 5천600ℓ 등 총 1억원 상당의 난방 연료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기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1286명의 2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8년 3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10.02%(494만573명)에 그쳤다. 하지만 약 16년만인 현재 2배 이상 증가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성별 비중은 남성 17.83%(454만6287명), 여성 22.15%(569만8263명)으로 65세 이상 여성 인구 비중이 남성에 비해 4.32%p 높았다. 권역별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샆펴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604만 6460명) 중 17.70%를,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517만4826명) 중 22.38%를 각각 차지하면서 비수도권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6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의 경우 전남이 27.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26.00%), 강원(2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위조상품은 최근 주로 온라인마켓을 통해 유통된다. 이러한 온라인마켓을 통한 위조상품의 유통을 단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특허청과 경찰청이며, 특히 특허청에는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있다. 위조상품의 국내 마켓을 통한 유통차단을 특허청과 경찰청이 담당한다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즉, 수입되는 위조상품을 차단하는 대표적인 장소는 정부기관은 관세청이고, 각 세관을 통해 유입되는 위조상품을 세관 공무원들이 찾아내고 단속한다. 각 나라의 세관에서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국 영내로 들어노는 위조상품을 탐지하여 그 유입을 차단한다. 세관에서는 매년 엄청나게 많은 위조상품들이 단속되고 이런 단속을 통해 압수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압수된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 세관 등에서 압수 또는 몰수된 물품의 처리와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관세법 제303조(압수와 보관) ①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4일 해외 31개국 디지털정부 정책과 우수 사례, 진출 전략을 분석한 '해외 디지털정부 시장동향과 진출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시장 규모는 2023∼2028년 연평균 16.5% 성장해 1조2천억달러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보고서는 국가별 혁신 우수 사례, 국내외 기업의 현지 진출 사례, 현지 주요 기업 정보 등을 담았다. 보고서는 코트라 무역자료실(dl.kotra.or.kr) 및 해외경제정보드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dream.kotra.or.kr)에서 무료 제공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5년 해외 일경험 지원사업(WELL)'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내년 1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운영기관은 청년들에게 글로벌 직무향상을 위한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단은 운영기관과 참여 청년에게 각각 사업운영비와 체재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worldjob.or.kr/new_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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