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는 재정위기 상황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재정위기단체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말 개정된「지방재정법」(‘15.12.29. 공포, ‘16.6.30.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기준, 긴급재정관리인 파견 등을 구체화했다.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요건 외에도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표가 지정 시점 대비 50% 이상 악화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또,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도입한다.대구시는 납세자가 건축공사금액 산출이 어렵고 불편함을 이유로 취득세 신고시 실제 소요된 공사금액을 누락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공사금액을 신고할 수 있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는 취득세 실공사금액 신고 시스템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비용의 구체적인 항목과 납세자들이 쉽게 스스로 계산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신축 취득세 신고 시스템에는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비용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건축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의 공사금액명세표를 마련해 실제 건축비용을 쉽게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대형 건축공사를 전체 또는 부분 도급공사 외에 내외장설비 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 부대적인 건축공사금액 항목 기준을 마련해 신축 건축물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신고시 제출할 서류의 경우 연도별 재무제표, 공사원가 및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前 ○○기업의 회장인 최○○씨는 경기 ○○시 ○○리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총 8건 28억6200만원의 지방세가 2006년부터 체납되어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최○○는 납부의지가 없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배우자와 함께 매년 하와이, 뉴욕 등으로 수차에 걸쳐 출국 했다.지난해 3월 우리시의 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자 해외강연 등을 이유로 들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출국하였으나, 12월 서울시 조사관이 해외출장 등을 통해 최○○의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현재 출국금지 되어 있다. 최○○는 체납된 세금을 2006년부터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나,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 ○○동 ○○빌라(시가 25억 가량)와 용산구 ○○동 고급주택, 경기도 ○○시 소재 대규모 땅을 소유하는 등 가족들이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담세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가 배우자 명의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는 초호화 생활자 임에도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의지가 없는 고액·상습체납자라고 판단,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업들이 참고하면 좋을 지방세 길라잡이 책이 나왔다.대구광역시는 2016년 달라진 지방세제도와 세목별 세율과 납부시기, 비과세·감면, 편리한 납부 서비스 등 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잡은 안내 책자 ‘함께가요 행복한 稅상’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함께가요 행복한 稅상’은 지역의 기업들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비과세·감면, 구제제도 등 실제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담은 지방세 안내 책자다.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규모가 적어 기업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나, 새롭게 창업을 하는 법인이나 산업단지로 사업처를 옮기는 업체들에게는 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지방세 비과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 활용하기에 따라 매우 유용할 수 있다.특히 이번 책자에서는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해설, 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도, 세무조사와 기업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한 문답사례, 구제제도와 징수유예제도 등 꼭 필요한 세금 상식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또한, 부록에서는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서울시가 올해 28만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28만1,032명을 2016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서울시는 또 모범납세자 중에는 납세규모,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185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서울시에 따르면,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16년 1월 1일 현재 체납액이 없으면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다.또한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재정기여도 등을 고려해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올해 모범납세자는 전년대비 9,174명(3.4%) 증가했으며, 이 중 5년 이상 모범납세자는 전체의 64.7%인 18만1,852명이었으며, 10년 이상모범납세자도 전체의 15.5%인 4만3,573명이었다.또, 2015년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 기준(가결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75만원인 반면, 모범납세자는 1인당 715만원을 납부했다.모범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22종의 각종 수수료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감시를 위해 지난해 조직한 ‘내 세금 국민감시단’의 활동이 올해 본격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충남 천안상록리조트에서 ‘내 세금 국민감시단」’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내 세금 국민감시단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행자부에 따르면,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정부 3.0 구현의 일환으로 주민 참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난해 10월 대국민 공개 모집을 거쳐 공식 출범했다.이번 행사는 ‘내 세금 국민감시단’의 역량 강화와 그간 활동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상호 논의해 향후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서 감시단은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관계관을 초빙한 특강을 갖고 주요 예산낭비사례, 발굴 요령 및 방법을 공유한다. 또한, 감시단 자체 토론, 분임별 토의 등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활동 방향을 스스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내 세금 감시단’은 또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예산 낭비 감시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활동 성과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대구시가 지방세의 숨은 세원발굴 도모 취지에서 세무공무원은 누구나 쉽게 지방세 세원발굴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지침서 성격의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책자를 발간했다.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된 세무조사 실무책자는 세원조사기법을 활용해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바로 세원발굴에 적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쉽게 활용하고 지방세와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또한 ▲재무상태표 등 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의 이해 ▲국세 세무조정계산서의 이해 ▲회계계정 과목을 활용한 지방세 주요착안 사항 ▲법인장부를 통한 대규모 건축물의 공사원가 과세표준 산출 ▲지방세 서면조사서 작성 요령 등 주요 조사실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대구시 이상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 책자가 세무조사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세원발굴 조사 업무 추진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면서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대구시는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책자를 발간함에 따라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에 걸쳐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는 분양권을 승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발생할 경우 이를 취득가에서 제외시켜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행정자치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행자부에 따르면, 정부의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에 의한 과세원칙을 정착시키고, 납세자 간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양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적용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따라서 분양권을 승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실제비용이 분양자에게 지급되거나 지급해야 할 분양가격보다 적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자료가 입증되루 경우 분양가격에서 실제비용을 차감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토록 했다.단,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들 간에 분양권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취득가격에서 제외시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인적사항과 함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대구시는 세입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방세의 숨은 세원 발굴, 조세의 형평성 제고 및 세입증대를 위해 세무조사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 교육에 나선다.대구시는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구예술발전소 3층 교육장에서 지방세 세무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대구시는 이번 교육이 국세에 비해 열악한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고 급변하는 세입여건과 납세 회피의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세무조사담당공무원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통해 세입여건에 맞는 맞춤형 세원발굴 기법을 강화해 은닉·탈루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시, 구․군의 세무조사담당자의 업무교체 및 기업회계와 연계된 지방세 세원발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무자들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세무조사담당자 25명을 대상으로 기업회계기준의 법인장부 이해와 실제 세원발굴한 사례에 대한 실습과 분석을 통해 유형별 세원여건에 맞는 맞춤형 문제해결식 방법으로 진행된다.주요 교육 내용은 ▲2016년 지방세 세원발굴 기본 방향 및 지방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2015년 지방세 징수액이 15%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해 71조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5년 지방세 징수액이 7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이는 2014년 지방세 결산액 61조 7천억원 대비 9조 3천억원(15%)이 증가한 것으로, 2014년 전년 대비 14.8% 증가한 데에 이어 2년 연속 10%를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0.8조원으로 전년대비 4.4조원 증가했고, 재산세가 전년대비 0.5조원 증가한 9.3조원, 등록면허세(등록분)가 전년대비 0.3조원 증가한 1.7조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3.1조원이 증가해 12.8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같은 지방세 징수액 증가는 최근 부동산 경기회복세 진전에 따라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증가했으며, 법인소득 증가로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특히, 지방세는 재산과세 비중(46.6%)이 높아 부동산 경기회복에 따른 증가효과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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