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성금을 전달한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일 서초구청에 위치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했으며, 오는 10일 피해 복구와 생계 지원을 위한 성금 1천만원을 ‘희망브릿지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한다. ‘희망브릿지 재해구호협회’는 지난 2023년 여름 한국세무사회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 지원을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을 기탁했던 구호단체다. 구재이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세무사회가 국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이자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성금이 희생자 유가족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희망브릿지 재해구호협회는 “세무사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탁금은 희생자 유가족 지원과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는 곳에 요긴하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을 피해 1월 3일로 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자사 소속 추강철 변호사(연수원 38기)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국토교통분야(토지보상) 유공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9일 밝혔다. 추 변호사는 2012년 2월부터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건설, 부동산, 행정소송, 소송 및 중재 분야 전문가다. 도시정비사업, 민간투자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임대사업 등을 답당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요 정비사업조합, 대형 건설회사 및 발전자회사 등을 대리해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을 맡아 다수의 선도적인 판례 형성에 이바지한 바 있다. 이번 표창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협의 내지 분쟁절차로 해결해 사업시행자의 원만한 사업 시행, 토지 등 소유자의 정당한 보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추 변호사는 “소송 절차 외에서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거나 최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부동산 사업은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 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에서 세무회계 영업을 하고 있는 A세무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인노무사의 고유영역인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이번 사건은 세무사가 공인노무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한 첫 판결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A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 28조에 따라 공인노무사법을 위반, 공인노무사의 자격 없이 특정 직무를 수행해 전문 직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규제된 산업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벌금 50만원의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의 비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처분을 내렸다. 최근 세무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세무사 A씨 역시 2023년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고용지원금, 요건 검토 후 직접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도록 상담 신청해주세요"라며 전화번호를 게재했다. 또한 2024년에도 #근로기준법 #4대보험 #고용장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7일 ‘호텔 인터불고’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신년덕담과 담소를 나누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한국세무사회장,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 한국세무사회 임원을 비롯해 대구지방회 고문, 대구지방회 류영애·서정철 부회장과 회직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4년 회무보고에 이어 동영상 시청, 내빈소개, 이재만 회장 신년 인사말에 이어 축사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국세청 한경선 청장, 김영봉 고문이 새해 덕담을 회원들과 나눴다. 특히, 시상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 등에 대한 유공자 표창,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 표창장 수여를 했다.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 행사에서는 신년축하 떡커팅, 건배제의, 행운권 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만 회장은 을사년 새해맞이 ‘신년 인사말’에서 “새해에도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민들 속에서 함께 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회원님들의 고충 해결에 적극 대처해 회원님들을 섬기는 대구지방세무사회가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8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원장 김태희)을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임마누엘집’은 지난 1983년 개원한 복지재단으로써 현재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일상생활 보조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 이종탁 회장은 성금 전달식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500 여 세무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이웃에게 나눔과 봉사를 통해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함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임마누엘집에 작은 정성이나마 성금을 전해드리니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우리 이웃을 위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헌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펼쳐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임마누엘집 김태희 원장은 “서울지역의 세무사님들께서 오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서울세무사회에서 공연 등을 통한 봉사활동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다음 번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성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7일 중부국세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영준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세무사회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김대건 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정찬빈 연수이사, 이영은 홍보이사,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해 회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건의했다. 중부국세청에서는 최영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비롯해 이순용 부가가치세과장, 전일수 소득재산과장, 이승미 소득팀장, 김성미 부가1팀장, 함은정 부가2팀장이 참석해 국세행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뒤, 좋은 의견은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중건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영통구 이의동에 회관 부지를 마련하고 광교시대를 열었다”면서“중부청과 거리가 가까워 지는 만큼 행정적으로 서로 편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회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전했다. 또 이 회장은 “성실납세실현을 위해 회원과 회원 사무소 직원에게 매년 의무교육과 희망교육으로 회원 2,700여명, 직원 7,000여명을 대상으로 수차례 시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조금 정산검증 대상은 실효성 없이 늘려왔다. 이에 그동안 공인회계사에게만 담당했던 것을 세금전문가인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부실검증을 하는 경우 책임성을 부여하는 일명 ‘혈세낭비 방지법’이 발의됐다.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위원인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줄줄 새는 국고보조사업의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인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부실검증 시 검증제한과 강력한 징계를 받도록 신설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9)을 대표발의 했다. 황명선 의원의 ‘혈세낭비 방지법’은 우선 연간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현재의 회계사, 회계법인 등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 또는 3인 이상의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검증기관을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보조사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내 최대 지역세무사회인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는 8일 '2025년 신년회'를 열고 새해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며 화합과 단결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역삼1문화센터 3층 강당에서 열린 신년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역삼세무서 한상현 서장, 서초지역세무사회 권락현 회장, 삼성지역세무사회 송만영 회장과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윤명렬, 정진태, 임승룡 전회장을 비롯해 120여명의 내외빈과 회원들이 참석했다. 신년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김정훈 회장 인사말, 내빈 축사, 회무 보고, 기념 촬영을 마치고 김미화 세무사(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 세무법인 도현 대표세무사)의 ‘현물출자 법인전화 컨설팅 백서’ 강의가 진행됐다.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신년회에 참석해 주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서초지역세무사회 권락현 회장, 삼성지역세무사회 송만영 회장 및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윤명렬, 정진태, 임승룡 전회장을 비롯해 실무자 단톡방을 운영하는 임채문, 한영호, 전영석 세무사 및 회원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면서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륙아주가 지난 7일 법무부에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써 AI법률상담이 법적 판단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5일 AI대륙아주를 서비스한 것과 관련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등 6명에 대해 과태료 등 징계결정을 내렸다. ▲무료 법률상담 방식으로 법무법인을 광고하는 것은 광고규정 위반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려 하지 않아도 법무법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AI대륙아주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수임질서 저해 ▲무료법률상담 하단 배너에 대륙아주를 노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건 변호사 고유업역 침해 등이 이유다. 대륙아주 측은 변협 징계에 대해 변호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변협 징계는 ‘한국판 붉은 깃발법’으로 한국 리걸테크의 악화를 우려했다. AI대륙아주는 24시간 간단한 법률문의가 가능한 챗봇이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 초까지 5만5000명이 10만건 가량을 질의했다. 대륙아주 측은 AI대륙아주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시하는 수준이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을 하는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네이버 등 포털 질의응답 게시판에선 법률 관련 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법인이화(회장/대표세무사⬝이창기)는 최진복 전 역삼세무서장, 신석균 전 반포세무서장, 고임형 전 삼성세무서 재산세과장, 구제승 전 광명세무서장 등 국세청 출신 전문가를 파트너 세무사로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 '최진복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5기) 출신으로 서울청 조사2국 2과장, 중부청 조사3국 2과장 근무시에 기업 특별조사 전문가로 활약했다. 역삼세무서장, 송파세무서장, 포천세무서장, 영동세무서장을 역임하는 등 38년간 국세청에서 봉직한 베테랑 조사전문 세무사로 정평이 나있다. '신석균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5기) 출신으로 38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다 반포세무서장으로 명예 퇴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3국, 조사4국을 두루 거쳤으며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서 부실과세 방지에도 앞장선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다. '고임형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7기) 출신으로 국세청 재직기간 중 28년간 근무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국, 삼성세무서, 역삼세무서, 송파세무서, 영등포세무서 등에서 기업 세무조사, 상속·증여세·자금출처 조사분야를 두루 거친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다. 광명세무서장으로 명예퇴직 이후 202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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