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나라 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학, 정보통신, 지식·기술 서비스 분야에 속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 64.3%는 국내 규제로 인해 사업 제약 등의 애로를 겪었다고 말했다. 가장 큰 경영상 애로를 묻는 말에는 '투자 재원 축소·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71.3%),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44.7%)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또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받지 못했다는 기업 비율도 65.7%나 됐다. 응답 기업 10곳 중 6곳은 경영상의 애로 등으로 올해 신규 투자나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61.0%는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 비율도 60.3%나 됐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54.7%가 불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5일 대전 한남대학교 56주년 기념관에서 '대전 예비 광고인을 위한 취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와 광고회사 D&C컴퍼니의 인사 담당자가 참여해 예비 광고인들을 대상으로 광고인과 홍보·마케터가 되는 길을 소개했다. 또 일대일 상담을 통해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등을 함께 살펴보며 취업전략을 공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더존비앤씨티의 강아지숲은 지난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네덜란드 에르멜로에서 열린 ‘2024 WAO(World Agility Open) 챔피언십’에 참가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높은 실력으로 성장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WAO 챔피언십은 도그 스포츠 중 하나인 어질리티 종목의 대규모 국제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41개 국가에서 740여 팀이 참가했다. 앞서 강아지숲에서 열린 ‘KAO(Korea Agility Open) 챔피언십에서 선발된 대한민국 국가대표 11팀은 반려견 용품 전문업체인 ‘논스톱 도그웨어’의 지원을 받아 국제 무대 출정에 나섰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개인전과 팀전에 참가해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김동한-치로 팀’은 체코 500, 펜타슬론 부문에서 개인 종합 4위에 랭크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지난해 종합 4위를 거둔 ‘전영환-메타 팀’에 이어 2회 연속 개인 종목에서 높은 성적을 보이며 한국 어질리티의 역량을 국제 무대에 알렸다는 평가다. 팀전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순위권에 오른 24개국 가운데 16위를 거둔 것으로 이는 팀전에 출진한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출산축하금, 자율 시차출퇴근제 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서울시가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 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5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가족친화인증’이 있지만 서울 시내 중소기업의 참여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며, 어려운 여건에도 의지를 갖고 출산‧양육 직원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이들 기업이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쌓은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가장 큰 특징은 제도와 관련, 중소기업의 어떤 노력도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 사유나 결재 없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5대 특허청장 회의(IP5 청장회의)가 오는 17∼20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4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 유럽, 일본, 중국, 미국 등으로 구성된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한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참여하는 이번 IP5 청장회의는 올해로 17번째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이번 회의에는 IP5 청장,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 산업계 대표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다.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 시스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IP5 관청의 협력방안,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방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특허청은 IP5 청장회의가 열리는 나흘간을 'IP5 청장회의 주간'으로 지정하고, 양자간 회의와 IP5 청장과 산업계 대표 간 연석회의, 국제지식재산 보호 콘퍼런스, 여성 발명왕 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2%대 후반에서 안정되는 흐름세지만 과일값 고공행진은 계속되고 등락을 거듭하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석유류 가격도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대(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내려앉았다. 먹거리 가격과 유가 불안이 지난달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 기여도 측면에서 농산물 물가가 19.0% 올라 전체 지수를 0.69%포인트(p) 끌어올렸다. 사과(80.4%), 배(126.3%) 등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된 탓이다. 작년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과는 3월(88.2%)과 4월(80.8%)에 이어 석 달째 8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배 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다. 밥상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 지수도 작년 동월 대비 17.3% 올랐다. 기상 여건이 나아지면서 신선채소가 7.5% 올라 한자릿수대 상승률로 둔화했지만, 신선과실 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오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심판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행사는 선진 5대(IP5) 특허심판원장이 참석하는 특허심판원장 회의와 연계되는 행사로, 5년 만에 열린다. 이 행사에는 박종주 특허심판원장, 스캇 보알릭 미국 특허심판원장, 칼 요셉슨 유럽 특허심판원장, 야스다 후토시 일본 심판부장, 가오 셩화 중국 전리복심 및 무효심판부장 등이 참석한다. 세미나는 최근 특허심판 동향 및 정책 방향, 특허심판의 디지털화 진행 상황, 인공지능(AI)이 특허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IP5 특허심판원(부)장 및 수행단은 세미나에서 국내 기업 담당자와 변호사·변리사 등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직접 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별도 참가비 없이 사전 참가 신청은 7일까지 할 수 있다고 특허심판원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31일 서울 송파구 서울지원에서 올바른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대학생 디지털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홍보대사는 소비자 관련 전공자들로 구성된 10개 팀 28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소비자 의식개선 활동을 진행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짜 이용 후기에 대한 폐해를 알리고, 올바른 이용 후기 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4월 하락세를 보이던 산업생산이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다만 소비와 투자 지표는 감소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생산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반도체는 두 달째 생산이 줄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전월보다 1.1%증가했다. 다만 반도체 부분에서 전월대비 19.4%가 줄어들었고, 컴퓨터도 37.8%로 줄어들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는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 기존에 반도체 상황이 좋았던 기저효과가 있다"며 "지수 자체 수준도 괜찮고 전년 동월 대비로 봐도 지난달보다는 줄었지만 나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수출은 북미쪽에서 잘 되고 있고 업황은 괜찮은 것 같다"며 "자동차 관련 신생부품 등이 좋아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전월 대비로 15개월 만에 최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컴퓨터(-23.8%) 등에서 줄었지만 자동차, 화학제품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2.8%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부문에서는 RV승용차,
(조세금융신문=송두한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민생확대 재정의 불씨를 꺼버린 사상 최악의 재정파탄 사태 기재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3년 만에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는데, 당황스럽게도 그 이유가 재정건전화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무능의 상징인 “-56.4조원”이라는 최악의 세수펑크 참사를 높게 평가했다는 말인데,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의 이력부터 살펴보자. 기재부의 무능한 재정운영 역량은 코로나 사태에 비견할 만한 대참사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홍남기 “또ECD” 부총리(정부에 유리한 국제지표만 선택적으로 사용해 붙여진 별명)가 불러온 의도적인 과소추계 의혹이 민생경제에 타격을 가한 대참사로 기억된다. 펜데믹 위기의 한복판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가 발발하자, 초과세수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기껏해야 “20조원+a” 정도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결과, 2021년 +60.4조원, 2022년 +57.3조원 등으로 2년 연속 50조원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최악의 오류 참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 사태 당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구제 자금이 적기에 투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위기의 원천인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