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그동안 각종 정책으로 막혔던 서울 주택사업이 사업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8개월이 지났다. 오 시장이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며 재건축·재개발 행정절차 규제를 풀고 있는데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업 속도와 방향성에 대해 살펴봤다.<편집자주>

 

먼저 오 시장은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통해 재건축 완화를 예고했다. 이외에 2종 일반주거지 7층 높이 제한지역 용적률 상향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에 있어 걸림돌이 될 만한 요인들을 제거한 셈이다.

 

◇오세훈 시장의 규제 완화

 

오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사업초기부터 서울시가 조합을 도와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시키는 일명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오 시장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로 재개발을 진행하되, 정부가 나서서 사업 속도를 대폭 줄여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LH나 SH 등이 주체가 돼 사업을 맡아서 진행했다면 이젠 조합이 사업을 직접 주도하고 서울시가 행정적인 역할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면 이해가 쉽다.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주민 동의 절차가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되고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지원해 5년 정도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2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외에도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폐지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7층 초과 건축이 허용된다.

 

특히 신통기획은 공공재개발처럼 용적률 상향이나 분양가상한제 면제 등의 인센티브는 없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해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조합의 관심이 뜨겁다.

 

실제 지난달 29일 ‘신통기획’ 공모를 마감한 민간재개발에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서울시에서 공모를 진행한 사전에 파악한 수요(70곳)보다 높은 수치다.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참여 주민 동의율을 30% 이상 받아야 한다는 점을 반영했을 때,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신통기획 공모에 신청한 자치구는 용산구와 성북구, 은평구가 각각 11곳으로 신청이 가장 많았다. 이어 ▲마포구 7곳 ▲종로구 6곳 ▲성동구 5곳 ▲강북구 5곳 ▲영등포구 5곳 순이었다.

 

아울러 오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주택공급사업의 행정절차 규제를 완화해 8만 가구에 대한 공급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물량은 약 4만 8000가구다. 같은 기간 착공 및 준공한 물량은 총 1만 7000가구다.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가구)을 비롯해 약 9000가구(13개 구역), 준공은 장위1구역(939가구) 등 약 8000가구(12개 구역)다. 1만 7000가구는 정비계획 수립단계에는 있다. 인허가 완료한 주택물량과 착공, 준공 모두 합해 약 8만 가구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 연간 8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해 2030년까지 총 80만 가구 공급을 달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노후 주택 개발에 ‘몸테크’족 기승

 

서울 재개발 규제 완화에 일명 ‘몸테크’라 불리는 사람들이 늘었다. 

 

몸테크는 몸과 재테크의 합성어다. 몸테크족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재건축과 재개발 호재를 품은 오래된 집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대출도 받을 수 있어 여윳돈으로 저층 노후 주택에서 아파트로 편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어졌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빌라의 거래량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4151건, 10월은 3516건(11월 15일 현재 신고건)으로 아파트(9월 2697건, 10월 1911건) 거래량을 크게 앞질렀다.

 

올해 1월 서울지역 빌라 거래량(5857건)이 아파트(5796건)를 역전한 이후 현재까지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뛰어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가계 부채를 옥죄자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직접 사기는 어렵고 좀 더 가능성이 높은 저층 노후 주택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인다.

 

A 공인중개사는 “올해 초만 해도 ‘몸테크’를 가만하고 집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라며 “지금은 오세훈 시장 공약에 저층 노후 주택들이 씨가 말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만 했어도 ‘몸테크’가 가능한 집들이 널려서 ‘줍줍’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몸테크는 일종에 투기와 비슷한 형태를 띈다”라며 “사람들이 턱없이 비싸진 집값에 이런 심리들이 조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파트값이 턱없이 올라 현실적으로 살 수 없으니 뭐라도 사둬야 주거안정이 된다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라며 “최대한 덜 눌러앉아 기다릴 재개발 조합을 찾아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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