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심각한 시험설계 오류‧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붙자 여야를 막론하고 시험 운영에 대한 질타를 쏟아 내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권에서는 처음으로 시험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언급했다. 그는 세무사 시험에 대한 진상확인이 진행되겠지만, 그 때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구제도 없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 내 공무원 특혜를 일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현재 공무원 경력자에게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10여개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과 일반응시자간 합격자를 분리해서 선발하자는 안이 제시됐지만, 문제가 되는 뿌리는 그냥 두고 가지치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노 의원은 “공무원 경력이 있다고 해서 국가 전문자격시험의 일부 혹은 전부 면제를 받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고 못 박았다.
분리선발안에 대해서는 “전문자격 중에는 특성에 따라 경력자의 우대가 필요한 분야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찰이나 소방과 같은 현장직”이라며 “실제로 현장 경험이 경비나 소방안전에 있어 많이 활용될 수 있다. 현장직 공무원은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수험생과 별도의 TO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무사법 내 공무원 일부 시험과목 면제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안전분야가 아닌 세무사 등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이재명 선대위와의 공약화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공약화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으며, 각종 대선 공약과 정책을 깊숙이 검토하고 있다.
◇ 특별구제안, 국회 차원 논의
현재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구제안이다. 정답에 부연설명을 쓴 사람은 0점 처리되고, 정답만 간단히 쓴 사람은 점수를 받는 오 채점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재채점 필요성이 급증했다.
하지만 재채점이 이뤄지려면 행정감사 결과 채점에서 명백한 오류가 밝혀져야 하며, 그러한 감사결과가 나올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응시자들은 부당 채점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이 끝나려면 1~2년은 기다려야 하며, 이길지도 알 수 없다. 결국 불안 속에 세무사 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노 의원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산업인력공단과 노동부의 감사결과만 가지고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상황이며, 수사 등을 통해 좀 더 명확한 실체가 밝혀져야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어 “출제위원 선정의 적합도와 채점 과정 등을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살펴본 뒤, 문제가 확인되는 대로 별도의 특별 구제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도 제59회 세무사 1‧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4월 11일부터 15일이다. 앞서 1차 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1회에 한해서만 1차 시험이 면제된다.
지난해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받은 2차 시험 일반응시자는 올해 시험에서는 1차 시험부터 다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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