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1일 올 하반기 역점 과제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납부기한 연장, 영세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재개업‧재취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를 계속해 나가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과세정보를 최대한 관계당국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디지털 납세서비스 확충, 경영에 부담없도록 최소한의 세무조사, 내부 역량강화 추진 등을 통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인사말 전문.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하반기를 맞아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원자재 수급 불균형,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국세행정 여건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계신 관리자 여러분들과
2만여 국세공무원들이 힘을 모은 덕분에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묵묵히 헌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상황이
고물가 속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복합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걱정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러 경제주체들은
비상한 각오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우리 경제가 현재의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을 이겨내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관리자 여러분들 모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하여,
국가적 위기 극복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가져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민의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모든 과정에
국민 중심의 가치를 뿌리내려야 합니다.
국세청의 본연의 역할인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노력에도
그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납세자에게 선제적·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홈택스｣ 구축작업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세금비서 서비스의
첫 시범 실시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납세서비스 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신고가 완료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전면 시행에도 역점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청의 시각이 아닌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금신고·납부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자 여러분들이 직접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세무애로와 불편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의 국세청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국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검증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빈틈없는 지급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주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녹색 신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세무컨설팅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주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는
현재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조사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에서 나옵니다.
이를 위해 과세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빈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과세정보를 포함한 각종 국세데이터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유·개방하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한편,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해야합니다.
과도한 가격인상을 통한 폭리 행위,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등
민생침해 탈세,
법인자금의 사적 유용 등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와 신종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현장 추적 강화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위해
유능하고 일 잘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세행정의 역량을 강화하여,
한층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일하는 방식도 한층 생산적으로 개선하고,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건강한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우수직원 및 신규직원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인사 시스템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바르고 깨끗한 청렴 문화가
국세청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와 관리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전국의 관서장, 그리고 관리자 여러분 !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과 밖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세행정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2만여 국세공무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지 못한다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진심을 다해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관리자가 되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 하나가 되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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