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5.6℃
  • 박무서울 6.7℃
  • 맑음대전 5.3℃
  • 박무대구 5.3℃
  • 박무울산 8.3℃
  • 박무광주 6.7℃
  • 박무부산 8.8℃
  • 맑음고창 6.1℃
  • 맑음제주 8.8℃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관서장회의]서울국세청,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 엄정 대응할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24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토대로 서울청 세원특성에 맞는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공유하고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결의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맞춰 관내 28개 세무서 서장들을 회의장 참석 대신 화상으로 연결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 엄정 대응, 악의적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시 부동산실명법 위반 적출, 현장수색을 통한 체납세금 징수 등 상반기에 세무서에서 추진한 업무추진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방청 및 관내 세무서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도 가졌다.

 

회의를 주재한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적법절차 준수 및 부실과세 차단으로 국민이 국세행정을 신뢰하도록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납세자 편익을 우선시하는 적극행정과 진정성 있는 청렴 노력으로 변화된 시대가치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은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고 발빠르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은 물론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오늘 논의한 내용을 일선 현장에서 충실히 집행하여 국세행정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세무서장 등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만드는데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