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은행권이 주주환원 정책과 임직원 성과급 지급에 신경을 쓰는 것에 비해 사회공헌 노력이 미흡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가 끝난 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비판 입장을 표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거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서 "발생한 이익의 3분의 1을 주주환원하고 3분의 1을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면, 최소한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우리 국민 내지는 금융 소비자 몫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에 대한 몫을 고민하는 방식이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지금까지 은행의 사회공헌 노력을 보면 금액적 측면에서 주주환원·성과급에 대한 배려보다는 훨씬 더, 10분의 1 이하로 적은 금액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단행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시기를 '비상적 상황'이라고 정의하면서 은행의 공적 기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와 공급, 양쪽 사이드의 물가 교란에 기인한 이자 상승이 있는 국면으로, 40년 이내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이 비상적 상황이 아니면 다른 더 이상의 비상적 상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런 시기엔 은행의 공적 기능이 중요하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사결정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며 "개별 은행의 이자 변동 수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장적 배분 기능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지만, 방향성이나 의사결정 측면에서 강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꾸린 태스크포스(TF) 진척 상황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논의 후 금융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나 취약층 배려 등에 대한 사안이 금융사 내부 의사결정 및 조직 시스템에 잘 체화돼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은행 지점 단위 재발 방지 대책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융사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동기부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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