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권 돈잔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와 '고통분담' 요구에 부응한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보험회사와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의 적정성·건전성 점검에 나선다.
특히, 대부업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로 역대급 실적을 올려 연봉의 절반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카드사까지 나오자 이들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보험사와 카드사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세워 배당금까지 늘린데 대해 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 점검에 착수했다. 보험사들의 성과급이 이익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성과급 측면에서 현황이 어떤지 보는 것으로, 우선은 이익이 많은 보험사 일부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를 경고하면서 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이 커지자 보험사들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를 파악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생·손보사들은 지난해 총 9조여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토대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임직원 성과급 잔치를 벌여 고객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대출 문턱만 높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회사들은 대출 심사가 필요 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약관 대출을 줄이는 추세다. 고객에 빌려주는 보험사의 무증빙형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기준 최고 13%를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삼성화재는 지난해 순이익이 1조28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 늘었고, 삼성생명도 1조7243억원을 기록했다. 뒤이어 DB손해보험은 9970억원에 달했고, 메리츠화재 역시 8683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현대해상의 지난해 순익은 5745억원, 한화생명은 7971억원, 신한라이프는 4636억이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삼성화재는 지난달 31일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인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삼성생명의 성과급은 연봉의 23%였다.
DB손해보험도 지난달 31일 연봉의 41%를 성과급으로 지급했으며 KB손해보험은 월 상여금 기준 55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다. 현대해상은 연봉의 30% 내외, 메리츠화재는 연봉의 40% 내외가 성과급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생·손보사가 큰 실적을 냈고 내달 말 성과급이 책정되는 회사들까지 합쳐 업계 전체적으로 수천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의 경우 차장급이 2천만~5천만원의 성과급을 받았을 것"이라며 "50여개 보험사를 합치면 지급 규모만 수천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과도한 배당 자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의 결산 배당 총액은 1조3600여억원으로 전년보다 60% 넘게 늘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실적이 개선돼 주주환원을 위해 정상적인 배당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도 자금시장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배당은 작년 수준 정도로 하면서 손실흡수 능력 확충 등 자본 건전성 강화에 신경을 쓰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카드회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카드회사의 경우 현재 성과보수 체계와 관련해 현황 정도를 파악하는 중인데,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 숫자부터 파악 중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카드사들의 성과 체계도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등 4개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1조8467억원에 달했다. 삼성카드는 순이익이 6223억원으로 12.9%나 늘었고, 우리카드는 1.69% 증가한 2044억원이었다.
이런 실적을 토대로 삼성카드는 지난달 31일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고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성과급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지난해 고객의 이용 한도 등 고객 서비스를 대부분 줄였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10% 중후반대까지 인상해 이용 고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대출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회사의 경우 조달 금리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축소했거나 특정 채널을 통해 중단했던 대출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카드회사들이 유연하게 대출 한도나 채널을 열어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은행처럼 카드회사들도 대출 금리의 경우 최근 시장 금리를 반영해 정상적으로 산정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론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일부 카드회사는 자율적으로 카드론 등 대출 금리를 일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카드회사 관계자는 "은행과 마찬가지도 카드회사도 사회적인 공헌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자율적으로 취약층을 겨냥해 금리를 일부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배당금의 경우 국민카드가 3501억원, 삼성카드가 2668억원, 우리카드가 409억원 등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배당을 많이 하려면 위험가중자산 비중을 낮춰야 하므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중·저 신용자에 대한 신용 공여가 불가능해진다"면서 "중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성장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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