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견인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내수 공백을 수출로 메워왔으나,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경제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최근 들어 ‘차이나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불황형 흑자(수출보다 수입이 감소해 흑자를 기록)가 불황형 적자 수지구조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부동산경기도 장기간에 걸친 상승국면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하강사이클에 진입한 상태다.
특히, 금리주기와 주택경기 사이클이 정점에서 만나면 경제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심에 미국과 우리나라가 자리하고 있다. 글로벌 자산버블 위험에 노출된 국내 증시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투기적 버블 수준인 미국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버블 없는 버블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발 증시 충격시 딱히 오른 것도 없는 국내 증시는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보편적 경제 위험을 선별로 대응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 시장실패가 예상되는 분야를 조기에 감지하고 보편적 위기대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자영업 위기, 부동산PF발 금융부실, 역전세 충격, 가계부채 경착륙 등 시장실패 영역에 진입하는 민생분야가 늘어나는 추세다.
과감한 민생재정 추경을 통해 목전으로 다가온 민생경제 위험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국민이 어려울 때 곳간을 풀어 민생을 구제하고, 경제를 살려내 다시 곳간을 채우는 재정운영 역량을 보여야 할 때다.
중국함정에 빠진 수출경제
한국경제는 수출 충격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견인하는 저성장 함정에 빠진 상태로 3% 성장은커녕 1%대 성장도 담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 중심에 차이나리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수출이 GDP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의존도가 높은데, 그중에서도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즉, 차이나리스크로 인해 對중국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수출엔진의 연비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먼저, 최근의 수출지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살펴보자. 무역수지는 2022년 3월 이후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수출 주도 경제에서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일시적인 충격으로 적자를 기록할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기조적인 적자 추세를 기록했던 유례를 찾기 힘들다. 2008년 금융위기 전후 구간에서도 최장 5개월 적자나 간헐적인 적자를 보인 정도이며,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렸던 트럼프 정부하에서도 무역수지만큼은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비록, 수출보다 수입이 더 감소해 흑자를 기록하는 불황형 수지를 경험한 적은 있어도 지금과 같은 적자 기조를 유지한 적은 없다. 이대로라면 중국발 악성 수지구조(“호황형 흑자 ▶ 불황형 흑자 ▶ 불황형 적자”)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차이나리스크의 본질은 對중국 수출의 “양적 축소‧질적 저하” 문제다. 對중국 수출비중은 견조한 흐름(2020년 25.9%, 21년 25.3% 등)을 이어왔으나, 2022년 이후 급전직하(22년 20.4%, 23년 5월 20.3%)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추세라면 중국 수출비중이 10%대로 떨어지는 것도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핵심 수출지표가 거의 개별주식의 주가처럼 급락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물론, 중국 수출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미국 수출비중이 늘고 있어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의 수출비중이 증가한다 해도 중국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對미국 수출비중을 보면, 2021년 14.5%, 22년 17%, 2023년 5월 18.1%로 꾸준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일견 차이나리스크를 상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출 파이가 적어지는 가운데 비중만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對중국 수출은 2022년 3월 156억 달러에서 2023년 5월 106억 달러로 불과 1년여 사이에 30% 이상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對미국 수출은 96억 달러에서 95억 달러로 전혀 늘어난 게 없다. 수출 규모가 줄다 보니 對미국 수출비중만 늘었을 뿐이다. 단언컨대, 중국의 수출 공백을 미국 수출로 메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차이나리스크가 수출 충격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궤도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불필요하게 미국의 중국 고립정책(Economic Containment Strategy)에 깊숙이 관여했다가 美‧中 경제전쟁이 韓‧中 무역분쟁으로 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작 G2 경제전쟁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은 대립에서 타협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중국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부동산버블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 중국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부채리스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민간 부채가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상승을 견인했지만, 주택버블이 꺼지면서 고강도 부채디레버리징(자산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채무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충격에 취약하지만, 중국경제는 기업부채 충격에 취약한 구조다. 작년 기준 중국의 기업부채는 GDP에 견줘 158% 수준으로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 불거진 ‘헝다그룹’이나 국책 기업 파산, 지방정부 부실, 그림자금융 등도 부동산 관련 기업부채 부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부동산경기 사이클이 본격적인 하강사이클에 진입하면서 그동안 잠복해 있던 기업부채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무역수지는 美‧中 무역전쟁 중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지구조는 2021년 이후 ‘불황형 흑자’로 돌아서는 등 중국의 수출경제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중국의 환율시장 역시 외환위기의 트리거로 인식되는 달러당 7위안 선을 넘나들며 언제든 금융위기가 발현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중국의 무역수지(좌) 및 위안-달러(우) 장기 추이
문제는 차이나리스크가 발현해 수출 활력이 둔화되면 우리 경제가 일본식 저성장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경제구조가 일본과 달라 일본이 경험했던 저성장의 길을 걸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 수출이 망가진다면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일본 경제를 살펴보면, 美‧日 무역전쟁으로 미국 수출이 망가지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장기 저성장 함정에 빠지게 된다. 제1 수출국인 미국의 수출공백이 부동산 등 내수경제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일본 경제의 3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여전히 1% 수준에 머무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제1 수출국인 중국 수출이 망가지면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이 장기 불황을 견인하는 저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특히, 한국경제는 내수 기반이 협소해 결코 내수로 수출 공백을 메울 수 없다. 때문에, 중국 수출이 망가지면 잠재성장률이 흘러내리며 성장 궤도가 낮아지는 저성장 경제로 전환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차이나리스크를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이전의 성장 균형으로 돌아갈 길이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때에 정치가 경제 위에 군림하며 기존의 교역질서를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함정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회복해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가는 길뿐이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프로필] 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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