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4.0℃
  • 연무서울 2.7℃
  • 박무대전 1.5℃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5.5℃
  • 박무광주 2.9℃
  • 맑음부산 8.1℃
  • 맑음고창 0.6℃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1.6℃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정책

“변액보험 ‘원금 손실’ 가능”…금감원이 밝힌 주의사항 A to Z

변액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 ‘저축’ 목적 아냐
시장상황·경기변동 있어 계약체결 후에도 관리 필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상품이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장인 A씨는 보험설계사가 5년만 납입하면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변액연근보험’을 5년 넘게 유지하다가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 보험사에 문의했다. 이때 받은 답변은 ‘납입 보험료인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였다.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상품 설명서에 원금손실 가능성과 환급률 100% 도달 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돼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자필 서명과 해피콜 답변이 확인돼 수용되지 않았다.

 

23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전체 생명보험 민원 중 A씨와 같이 변액보험 관련 민원 비중이 전체 민원의 15%(898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변액보험이 원금손실 발생이 있을 수 있는 상품임을 거듭 강조했다.

 

변액보험은 보험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해 특별계정으로 운용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이익을 배분하는 상품이다.

 

보험기간 중 보험금액이 변동하는 보험인데 투자에 따른 손익 결과 모두 계약자 책임이며, 투자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바뀐다.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차감된 금액이 투자되므로 납입 모험료보다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 만큼 변액보험 가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적합성 진단’ 등을 대리로 하거나, 보험설계사가 지시하는 대로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적합성 진단 후에는 보험사로부터 진단 결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으로 나뉘는데, 이중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은행의 예‧적금과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저축 목적에는 부적합하다.

 

아울러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유니버셜 기능(자유납입, 중도인출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보장기간 축소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변액보험의 실적배당 특징과 유니버셜 기능이 결합된 상품인데, 유니버셜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변액보험의 원금 도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해지환급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되거나 보장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유니버셜 기능을 사용한 이후 최초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으려면, 중도인출한 금액이나 자유납입으로 미납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해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변액보험은 경기 변동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는 필요한 경우 펀드를 변경할 수 있으나 횟수 등에 제한이 있다. 기본보험료보다 사업비가 낮은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지만 일부 상품은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