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중 연금개혁 관련 ‘22대 국회에서 더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언급한 후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보건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발언의 취지가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30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한 발언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묻자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발언했다.

전날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이후 브리핑에서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국회 공론화위에서 결정한 ‘50% 소득대체율, 13% 보험료율’ 안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발언에 대해) 확인해보니 말씀 요지는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정부도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하겠다. 국민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바람직한 연금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2대라는 용어가 나와서 의아하다”라고 짚었다.

이에 이 차관은 “그 부분에 대해 만약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마무리된다.

연금개혁 작업을 21대 국회에서 마무리짓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길 경우 국회 특성상 관련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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