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의 차주 평균 연령이 49.7세에 달해 평균 상환 만기 23년을 감안할 때 만기까지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매달 2배 이상 연체가 늘고 중도상환 건수도 1800건을 넘어서고 있어 은행과 일반투자자들의 손실도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균 상환 만기 23년에 달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차주 평균 연령이 49.7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차주들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4%이고, 40대 이상으로 확장해서 보면 전체의 84.6%를 차지한다.

안심전환대출의 평균 만기가 2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현재의 차주들이 70대가 될 때까지 원리금 상환능력을 보존할 수 있어야 만기까지 유지가 가능하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평균은퇴연령은 49세에 불과하다.

물론 이후 재취업 하는 비율이 높지만, 임금수준은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안심전환 대출 차주들은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퇴직금으로 전액 상환을 하거나 은행 대출로 다시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은 “이같은 이유에서 안심전환대출이 사실상 단기대책에 불과한 것”이라며 “안심전환 대출은 현재 매달 2배 이상 연체가 늘고 있으며 중도상환 건수도 1,800건을 넘어선 것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섰다.

실제로 현재 안심전환대출 시행이후 석달간 연체건수는 5월말 4건(4억원)에서 6월말 11건(11억5000만원)으로 증가했고, 7월말에는 31건(32억원)까지 늘어 났다. 연체율은 0.01%정도로 낮지만, 매달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중도상환건수도 첫 달에는 72건(53억원)에 불과했지만, 7월에는 1120건(839억원)에 달했다. 중도상환 총 합계는 1816건에 1359억원이었다.

이처럼 중도상환이 증가할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면서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발행한 MBS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중도상환이 시작될 경우 은행과 일반투자자들은 기대했던 기간보다 이자수익 수취기간이 짧아져 손실을 볼 수 있고, 회수된 투자금을 재투자 하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또다시 손실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박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상품에 가입한 대출자의 대부분이 40대 이상인데다 만기 20년 이상의 고정금리로 갈아탄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들의 소득이 끊기는 시기가 오면 상환 부담이 어떤 방식으로든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정부는 안심전환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이룬 것처럼 홍보해왔지만 사실상 단기대책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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