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흐림동두천 4.5℃
  • 흐림강릉 6.0℃
  • 연무서울 8.0℃
  • 대전 6.6℃
  • 연무대구 7.9℃
  • 흐림울산 8.9℃
  • 광주 9.4℃
  • 흐림부산 10.9℃
  • 흐림고창 7.6℃
  • 제주 12.5℃
  • 흐림강화 4.0℃
  • 흐림보은 4.7℃
  • 흐림금산 5.4℃
  • 흐림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5.5℃
  • 흐림거제 7.9℃
기상청 제공

야당, 최 부총리에 질타 “경제정책 C학점에 만족? 국민에 사과하라”

부진한 경제상황, 정부 재정건전성 문제, 노동개혁 등 비판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초반부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최근 부진한 경제상황과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 정부의 노동개혁 등.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에만 46조원이고 5년간 167조원의 누적 적자가 쌓였다"며 "국가부채 관련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한국경영학회 조사에서도 (현 경제팀의 점수를)C학점을 줬다"며 비판했고,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F학점 아니라 C학점 준 것도 다행"이라고 맞받아쳤다.

또 같은 당 김현미 의원이 "김관영 의원이 경제학자들 조사가 C학점이라니까 F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하느냐"고 지원하자,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C학점이라도 줘서 제 생각보다 높게 점수 줬구나(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김현미 의원은 "가계부채 폭증 사태에 대해 의원들이 걱정해서 얘기하는데 C라서 다행이라고 말을 하느냐"며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근속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꼴찌"라며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 일자리까지 망가뜨리는 장관이 될 것”이라고 꼬집자 최경환 부총리는 “그런식으로 악담은 하지 마시라”고 저지했다.

홍종학 의원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비판하며, 최 부총리에 경제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 국민들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통계 자료를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연수가 OECD 중 5.56년으로 가장 짧고, 노조조직률 10% 미만, 1년 미만 단기근속자가 31.8%, 근로시간은 2063시간으로 최고”라며 노동조건을 '최악'으로 표현했다.

그는 “기재부에서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국경제가 이렇게 엉망이면 기재부 관료들부터 해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민간시장에서 매일같이 해고당하고 있는데, 해고해서 안전한 기재부 관료들이 국민을 더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경제부총리로서 미안하지 않나. 노동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부총리로서 노동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나”라고 질책했다.

최 부총리는 "열심히 해서 경제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며 "쉽게 해고한다는 말씀은 마시고 공정한 해고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 부총리가 미안하다는 표현을 끝내 하지 않자, 홍 의원은 “(국민들에)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는 부총리다”라고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