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방 부동산 활성화 차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18일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DSR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책 신뢰성 문제’를 언급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는 것이 과연 DSR 규제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어렵게 DSR 제도를 정착시켰는데 이번에 또 지방을 이유로 DSR 규제를 완화하면 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생긴다”고 답변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 미분양 아파트가 1000가구 이상 쌓인 곳은 23곳이고, 이 중 19곳은 비수도권으로 전체의 83%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지고 금리인상과 미분양까지 지속되면서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즐비하다. 지방의 경우 마피(분양권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가 많고 아파트 한 채가 거래되면 커튼 업체, 대관 업체, 조명업체 등 연관 업종이 같이 부양될 수 있는 만큼 (지방‧수분양자 중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일주일 전 갑자기 시행 시기를 연기하면서 ‘막차 수요’가 집중돼 가계대출이 폭증했던 전례를 언급하며 “지금은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다른 대책을 먼저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건설 경기가 어렵고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전 부처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 미분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소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