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주류유통과정에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가 국내 주류시장의 다양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 공청회에서 “국내 주류시장이 몇몇 소수의 상표들로 점유되는 것은 몇몇 주류 회사들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를 위해 유통과정의 리베이트 관행을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은 주류제조사는 판매촉진 차원에서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하지만, 국내 주류품종의 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 유통업계에서는 공급선을 유지하기 위해 과당경쟁에 내몰리고, 그 손실을 리베이트로 충당하는 일이 반복돼왔다.

리베이트 주는 제품으로만 공급이 쏠리면서 리베이트는 다양한 술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윤 의원은 “주류업계 리베이트 관행에 익숙했던 시장참여자나 최대한 이윤을 얻으려는 기업들에게만 잘못을 미룰 수 없다”며 “공정경쟁을 하지 못하게 했던 제도의 잘못이 있고, 알고도 못 고쳤던 우리의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은 개정하면 되고, 물건은 고치면 되지만, 관행은 바꾸기 어렵다”라면서 “산업계와 유통계가 함께 논의를 통해 관행을 고치다 보면 머지않아 다양한 술들이 나와 전 세계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국회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조세금융연구소가 주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