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특수채 잔액 증가 폭이 4년째 감소했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자산을 팔아 빚 갚기에 나서고, 세수 호황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16일 코스콤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잔액 합계는 969조1969억원으로 2017년 말보다 1.7%(15조9482억원)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국채는 중앙정부가 직접 발행한 채권이며, 특수채는 한국전력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다.
국채는 640조7576억원, 특수채는 328조4393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25조5290억원, 9조5807억원 늘었다.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잔액 증가 폭은 2015년 9.8%(78조5429억원), 2016년 4.3%(38조2487억원), 2017년 3.9%(35조4817억원) 등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국채와 연간 발행액 자체도 감소했다. 국채의 연도별 발행액은 2015년 163조원, 2016년 138조원, 2017년 123조원, 2018년 115조원 등으로 줄었다.
국채 발행의 감소에는 세수 호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주로 세금과 국채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데 세금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국채를 통한 유동성 확보에 나설 필요성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의 징수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국세수입은 2015년 217.9조원, 2016년 242.6조원, 2017년 265.4조원, 2018년 11월 기준 279.9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채 상환액의 경우 89조3040억원으로 2017년 89조960억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채 전체규모를 소폭 줄이면서 정부가 여윳돈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호황으로 인한 여윳돈을 비축하면, 차후 급전이 필요할 때 국채를 발행해 빚을 질 필요가 없다.
또한, 국채 상환 규모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채 발행액을 줄이면, 전체 상환 규모도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돼 금리상승요인을 낮출 수 있다.
특수채의 경우 지난해 발행액은 55조9009억원, 상환액은 65조4816억원으로 빚진 것보다 빚 갚은 돈이 더 컸다.
특수채 순발행액은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한 2010년 50조원까지 늘어났지만, 지난 정부에서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이 알짜 자산을 민간에 팔아 빚을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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