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수증가 속도가 경제성장률 성장속도를 뛰어넘는 정도가 10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조2000억원(10.6%) 늘었다.
실질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물가)를 더한 지난해 경상성장률아 3.0%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탄성치는 3.54였다.
세수탄성치는 세수증가율(10.6%)을 경상성장률(3.0%)으로 나누어 구한다. 1보다 높으면 경제성장속도보다 세수성장속도가 더 컸다는 뜻이 된다.
세수탄성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39를 기록한 후 2010년 0.81, 2011년 1.55. 2012년 1.65로 올랐다.
그러나 2013년 다시 –0.14로 내려간 후 2014년 0.45, 2015년 1.15, 2016년 2.28, 2017년 1.74으로 증가세를 기록하다 2018년 3.54까지 고속 상승했다.
지난해 세수증가는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인한 기업 소득 증가, 특정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
1980~1990년대 유지되던 세수증가율과 경상성장률간 균형이 깨진 것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부터다.
이 시기 정부의 기업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기업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들었다. OECD국가에 비해 글로벌 경기변동에 민감한 법인세수 비중이 늘어났다.
이것이 최근 수년간 글로벌 반도체 호황과 맞물리면서 최대 세수 경신에 큰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부양을 위해 대출을 대폭 풀면서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호황이 이어졌다.
건설투자 과투입으로 경제성장률을 뒷받침했고, 강남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양도세수가 늘어났다.
이는 국내 세입기반이 글로벌 경기변동 등 특정 분야의 의존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법인세 비중이 연도별·세목별 세수통계가 집계된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비중을 넘어섰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로 발생하는 국내 부가가치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됐으며, 가계와 기업의 소비력이 정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세목 중 부가가치세 수납액의 비중은 가장 컸으나, 지난 2014년 이후 비중이 점차 낮아져 지난해 23.8%까지 내려갔다.
법인세 수납액은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24.2%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부가가치세 비중을 넘어겄다.
소득세 수납액의 경우 지난해 28.8%로 가장 높았다.
기재위는 최근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라 국세 수입의 변동이 커지면서 거시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모형만으로는 정확한 미래 세수 추정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은 경상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이용해 회귀분석 방식으로 추계를 한다.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외부기관의 과세대상에 대한 전망치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추정한다.
기재위는 기재부가 현재 추진 중인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국세 세수 추계 적용에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들 모형을 현행 거시지표 모형에 보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