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4.2℃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6.9℃
  • 연무울산 7.0℃
  • 맑음광주 6.4℃
  • 맑음부산 10.5℃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8.6℃
  • 맑음강화 5.9℃
  • 맑음보은 2.9℃
  • 흐림금산 0.2℃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관서장회의] ‘AI가 탈세포착’…빅데이터 센터 등 과학세정시대 ‘활짝’

개인·법인·재산·조사 등 빅데이터와 결합
단순 현장확인 대신 전산분석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반기까지 방대한 세무자료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탈세위험 예측모델을 개발한다.

 

국세청은 28일 ‘2019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위험 탈세에 대해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세무조사 대상을 추려내는 성실도 분석시스템에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접목한다. 국세청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납세자 성실도와 조사결과 간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통한 탈세위험 예측모델도 개발한다. 고위험 유형을 분석해 불공정 자본거래, 법인자금 사적 사용 등 분야별 탈루혐의를 과학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 측면에서 전산장비 설치 및 전체 분석과정을 관리하는 사용자포털 구축하고, 개인·법인·재산·조사 등 각 분야별 분석팀과 기존 전산조직간 유기적 협업에 착수한다.

 

이러한 과학세정은 올해 상반기 출범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빅데이터 센터 본격적 가동을 계기로 올해까지 탈세대응, 세원관리 등에서 파급력과 실효성이 큰 부문부터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 과제 발굴·수행한다.

 

빅데이터 T-Lab 개소, 산학연 전문가를 초빙한 릴레이 세미나 개최 등 전문인력확보를 위한 계획도 추진된다.

 

지능기술, 국세트렌드, 센터운영 등 3개 분과 32명으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발전적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주택임대소득, 고소득인적용역 사업자 등 맞춤형 도움자료를 개발하고, 챗봇을 활용해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단순 현장확인 업무 등 사람 손 타는 업무 대신 환급신고 적정성 분석 및 실사업자 검증 등 지능적 업무처리가 강화된다.

 

세원관리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체 사업자, 현금영수증은 소비자 상대 업종 전체로 확대되고, QR코드 간편결제, 블로그·SNS 등 전자적 상거래에서의 세금탈루 유형도 정밀 분석 대상에 오른다.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부가세 대리납부제 및 법인 성실신고확인제 첫 시행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유흥주점, 개인유사법인 등 취약분야 세원을 빈틈없이 관리할 방침이다.

 

국제공조, 협력을 통해 구글세 등 국경을 넘나드는 디지털 IT산업에 대한 과세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