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와대가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 검증을 착수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2년간 탈세 조사 등 공정성 부문 기조가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국세행정 운영방향은 기관 브리핑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 조사 부문 브리핑의 횟수가 이전보다 월등히 많았다.
지난 2017년 하반기 국세청 관서장 회의 발표 후 23일 현재까지 조사부문 수시 브리핑 건수(사후검증, 탈세제보 포함) 18건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4년간 브리핑 횟수(13건)에 비교하면, 월등한 수준이다. 이 추세가 계속될 경우 문재인 정부 5년간 조사 관련 브리핑 건수는 지난 정부의 3.5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납세자 지원 부문 등 ‘기획’ 관련 브리핑 횟수는 문재인 정부 2년간 15건으로, 박근혜 정부 4년 26건에 비해 많지만, 조사 부문보다 상승 폭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 엄단, 성실납세 지원'
국세청 내부에서는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의 무게감이 다른 브리핑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조사’는 납세자 저항이 매우 큰 분야인데다 발표 조사대상은 주로 사회 유력층이나, 재산가들인 탓에 역대 정부에서는 조사업무를 소홀히 않았음에도, 발표는 가급적 삼갔다는 것이다.
국세청 내부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이 부쩍 늘어난 것은 사회정의 실현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1월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납세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 분석'에 따르면, 응답자 중 79.3%가 소득세를 탈루해도 국세청에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은 국민 신뢰도 회복, 공정성 확립을 거듭 강조해 왔는데, 새 국세청장이 취임해도 탈세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 부문 브리핑의 수는 조사 보다 떨어지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이전 정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장소통팀의 경우 책상에서 떠나 현장에 상주하며, 세무 애로사항을 풀어간다는 점에서 과감한 수단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전에 없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기존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 소통과 지원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지원, 접근성, 납세협력비용 완화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목표로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기획통’이어도 조사역량 갖춰야
청와대가 ‘조사’와 ‘기획’ 중 어느 역량을 더 중히 여길지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다.
이전 인사를 살펴보면, 문민정부 이후 각 정권들은 조사통을 중심으로 국세청장을 발탁했다. 징세나 법무 부문도 중요하지만, 징세업무는 행정적 측면이 많고, 법무는 지원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조사는 역외재산도피, 재벌·대재산가 탈세 등 사회유력계층의 압박에도 견딜 수 있는 공정성과 윤리성을 요구한다. 이를 뒷받침할 풍부한 지식과 경험, 판단력은 기본 소양이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조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 자격증이 있어야 고위직 승진이 가능하다. 기획통을 발탁하더라도 최소한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은 거친 사람을 발탁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서는 기획부문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 차장을 국세청장으로 발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경력을 보면 순수 조사통이거나 조사부문 경력이 많았다.
국세청장 후보자 중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조사 실무와 지휘 모두를 경험한 조사통으로 분류된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지역 단위 조사 지휘 경험은 없지만, 서기관과 사무관 시기 상당한 조사실무 경험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안배’ 검찰총장 맞춰 진행
지역 안배 측면에서는 검찰총장 인사와 연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타진된다.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란 이유에서다.
정부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발표도 동일한 시기에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발표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시각이 나뉜다. 검찰총장 임기가 7월 말이고, 내정자 발표 후 한 달 정도 인사청문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6월말을 꼽는 전망이 많다.
다만, 조직 내부 정비 차원에서 현충일 직전에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검찰총장 후보자의 출신에 맞춰 지역안배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핵심 기관장 인사는 지역적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면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철학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우선적으로 검증하고, 그 이하 지역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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