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략적 핵심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신뢰성과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 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트랙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핵심 R&D 과제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으로 “그간의 해외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 간에도 공동출자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세제·금융·입지·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될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 법으로 전환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두고는 “우선 기업의 피해와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는 등 단기적인 소재·부품 공급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에 대응하고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히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련 지원 소요인 2732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부당한 경제적 보복 조치”라며 “일본 정부는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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