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정부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출자·출연으로 총 4조2천억원 규모 무역금융 자금을 시장에 공급한다. 설비·시설 투자 부분에도 1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 5700억원(수출입은행 출자 2000억원·무역보험기금 출연 3700억원)으로 무역금융 자금을 총 4조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초고위험국 인프라 사업 수주·방위산업 수출 등에 대출·보증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수출계약서 기반 특별보증 2000억원도 들어간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보증으로 4000억원, 단기수출보험으로 2조원이 각각 공급된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200개사·140억원)를 신설하는 등 수출바우처에 1407억원을 투입한다. 수출바우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바우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은 1000여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천여개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골라서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또 해외 전시회·사절단 지원 대상을 6500개사로 늘려 수출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정보센터, 수출기업 애로를 지원하는 비관세장벽 지원실을 새로 만든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법률자문 지원 예산도 올해 49억원에서 내년 163억원으로 확충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에 9160억원을 출자해 총 14조5000억원 규모(올해는 6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설비·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산업은행에 5330억원을 출자해 환경안전 분야 등 설비투자, 기업경영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정책자금 8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에는 3330억원을 출자, 소상공인·혁신 창업기업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위해 5조7000억원을 푼다.

자산관리공사에는 500억원을 출자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에 2700억원, 기술보증기금에 1700억원을 출연한다. 이를 통해 보증 만기 연장 3조원, 부품·소재 기업 1조원 등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창업·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융자도 9000억원 늘린 4조6000억원으로 배정했다.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곳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까지 누적 1만8000곳에 보급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제조 데이터를 분석하는 센터(2곳)와 분석 플랫폼(1곳)을 새로 구축한다.

'스마트산업단지'를 현재 2곳에서 2곳(창원·반월 시화)을 추가한다. 산단 지원 예산은 내년 총 4130억원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보조금도 올해 2353억원에서 내년 3182억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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