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 휘청이는 경제성장률…내년 예산 513.5조원 붓는다

산업 부문 27.5%, 연구개발 17.3% ‘역대급 증액’
관리재정수지 –1.9→-3.6%, 순적자국채 33.8→60.2조원
재정지출 타당성 점검, 국고채 만기 분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예산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513.5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예산증가율은 9.3%로 올해(9.5%)에 이어 2년 연속 9%대를 유지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초중반까지 내려가는 등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0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43.9조원 늘어난 513.5조원이라고 발표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올해보다 1.2%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반도체 업황 부진, 재정분권 등에 따른 세수둔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국가 구현, 삶의 질 제고 등 구조적 과제 적극 대응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보다 높게 유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 등 추가 리스크가 발생한 가운데 경제 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도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7월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5%에서 2.2%로 낮아지는 등 경기 하방위험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9.3%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8년에는 7.1%, 2019년에는 9.5%다.

중기재정지출(총지출)은 2019~2023년 기간 중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2020년 예산안 총수입·총지출>

				(조원, %)
	’19년 예산		'20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20년 예산안 (B)	증감 (B-A)
◇ 총지출 (증가율)	469.6	475.4	513.5	43.9 (9.3)
◇ 총수입 (증가율)	476.1	476.4	482.0	5.9 (1.2)
ㆍ 국세수입 (증가율)	294.8	294.8	292.0	△2.8 (△0.9)
◇ 재정수지	△37.6	△42.3	△72.1	△34.5
(GDP 대비 %)	(△1.9)	(△2.2)	(△3.6)	(△1.7%p)
◇ 국가채무	740.8	731.5	805.5	64.7
(GDP 대비 %)	(37.1)	(37.2)	(39.8)	(+2.7%p)

[표=기재부]

의무지출은 2019~2023년 기간 중 복지분야 법정지출 등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연평균 증가율은 6.1%다.

재량지출 증가율은 같은 기간 연평균 6.9%로 잡혔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적자로 전환한 후 2023년에는 GDP 대비 –2.2% 수준이 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세금+사회보장성기금)에서 총지출을 뺀 정부 전체 재정운용을 말한다.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3.6%로 올해보다 1.7%p 내려갈 예정이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화보장성기금을 뺀 재정수지를 말한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2019~2023년 기간 중 연평균 –3%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GDP 대비 –3%대를 기록한 후, 2021년~2023년까지 GDP 대비 –3.9% 후반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8%로 올해 대비 2.7%p 오른다. 적자국채 순발행규모는 올해 33.8조원에서 2020년 60.2조원까지 오른다.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에는 46.4%까지 오를 전망이다.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 관리재정수지	△37.6	△72.1	△81.8	△85.6	△90.2
(GDP대비, %)	(△1.9)	(△3.6)	(△3.9)	(△3.9)	(△3.9)
※ 통합재정수지	6.5	△31.5	△41.3	△46.1	△49.6
(GDP대비, %)	(0.3)	(△1.6)	(△2.0)	(△2.1)	(△2.2)
▣ 국가채무	740.8	805.5	887.6	970.6	1,061.3
(GDP대비, %)	(37.1)	(39.8)	(42.1)	(44.2)	(46.4)

*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표=기재부]

혁신성장, 소재·부품개발 대폭 증액

정부는 확장재정 편성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혁신성장가속화 ▲경제 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가장 증액률이 높은 예산은 산업 부문으로 올해보다 27.5% 높게 잡았다.

수출·투자 활력 제고, 제 2벤처붐 확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핵심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연구개발분야는 일본 수출보복으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17.3% 증액됐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미래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린다.

일자리 예산은 21.3% 높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밀어주기 위해서다.

복지부문 예산은 사회보장성 급여 확대, 기초생보 제도개선,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보강 등으로 12.8% 늘어난다.

환경 분야 증액률도 19.3%나 됐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 확충,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안전 투자를 중심으로 확대한다.

노후 SOC 개량,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 등 안전·삶의 질 분야 예산은 12.9% 증액한다.

교육분야는 고교무상교육, 대학혁신 등으로 2.6% 늘어난다. 다만,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뺄 경우 관련 예산은 15.4→17.0조원으로 10.3% 늘어난다.

농어업 스마트화 지원, 공익형 직불제 도입, 어촌뉴딜 300 본격 투자 등 농림 예산은 4.7%, 5G, 한류 기반 문화·관광 콘텐츠 등 문화 분야에 9.9%가 증액된다.

외교·통일은 공공외교, 공적개발원조(ODA)와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을 중심으로 9.2%, 국방 분야는 장병 봉급 인상, 첨단무기체계 확충 등으로 7.4% 늘어난다.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첫 5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헛된 돈 줄이고, 상환부담 분산

늘어난 씀씀이만큼 재정 관리 강화도 강화한다.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미흡·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의무지출은 부정수급 차단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구구조 변화 등 여건변화 반영을 통해 절감하고, 주요 정책사업 및 신규사업 투자재원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통한 분야별 지출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예산순기에 맞춰 일정을 조정한다.

현장합동조사 등 핵심사업평가를 본격 추진하고, 기금규모 증가·운용 고도화에 대응하여 기금평가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한다.

일자리, 성장동력 등과 연계된 주요 재정사업(82개 단위사업 기준)에 대한 집행과정 점검을 통해 성과목표 달성, 제도개선 및 지출을 합리화한다.

특별회계·기금간 칸막이식 운용을 최소화한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지출이 한정돼 있어 급한 곳이 있을 때 유연하게 재정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구변화와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영해 장기재정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점검한다.

단순 국가채무 규모 전망뿐만 아니라 민감도 분석, 세대간 영향 분석 등 전망 결과의 활용성 제고 검토한다.

거시·재정변수가 국가채무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여도 분석, 단기채무 비중 등 채무의 위험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적자성 채무 등 재정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지표 개선 및 보완지표 도입을 검토한다.

국고채 수요와 발행여건을 적절히 반영해 발행전략을 짜고, 적극적인 조기상환‧교환을 통해 만기를 나누고, 적정규모의 중장기물 발행을 통해 차환리스크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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