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가장 먼저 닥칠 보험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적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보험사는 고용보험의 일괄 적용을 반대하고 설계사의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보험료 부담의 또다른 주체인 GA업계는 보험사와 의견을 함께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설계사단체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를 환영하는 한편 노동3권을 획득해 노조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 수수료협상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가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노동조합법, 특수직종사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통과하지 못한 채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전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는 지난 수년간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40만명에 달하는 설계사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될 경우 고용보험료를 절반 부담하는 사업자인 보험사와 GA업계는 저실적 설계사 해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고용보험 가입이 설계사들의 숙원인 ‘노동3권’ 인정을 위한 출입구가 될 것이란 환영의견과 함께 고실적 설계사들을 중심으로 세금부담만 늘어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핞게 흘러나왔던 것.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해당 사안은 20대국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고 현재까지 보험업계의 고용보험 이슈는 수면 아래로 숨겨져 있던 상태였던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꺼내들면서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의무화 입법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이 같은 상황은 일변했다.

정부의 강한 제도 도입 의지에 보험사들은 당황하면서도 기존 입장인 ‘선택에 따른 가입’ 방식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잇는 상태.

이는 설계사 고용보험 가입이 무조건적으로 의무화될 경우 40만에 달하는 조직 규모로 미루어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보험사와 GA가 수 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설계사의 절반 이상이 소속되어 있는 GA 업계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자본 여력이 부족한 GA의 경우 고용보험이 의무화된다면 결국 고실적 설계사를 제외한 대다수 저실적 설계사들을 ‘정리’ 할 수 밖에 없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때문에 보험사와 GA업계는 일제히 ‘설계사 선택’에 따른 고용보험 선별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실적이 높은 설계사는 소득세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저실적 설계사들은 고용보험 가입 대비 보험료 부담이 높다고 여겨 실제 가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그리 많지 않을 것이란 계산에 따른 선택이다.

반면 정부의 강한 제도 도입 의지로 인해 GA업계 일각에선 보험사와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도 하다.

보험사에게 지급받는 판매수수료를 통해 운영되는 GA의 특수성을 고려,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면 이 비용 부담 역시 보험사를 통해 보전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

판매수수료를 둘러싼 보험사와 GA의 갈등은 수년간 중첩된 문제다.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판매수수료’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완고한 상황에서 만약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현실화된다면 GA업계와 보험사의 갈등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 당사자인 설계사들 사이에서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입장은 엇갈렸다. 주류 설계사 단체들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설계사의 권익 향상의 일환으로 환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노동3권 인정을 통해 설계사 조직이 직접 보험사 및 GA와 수수료 등 대우를 놓고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설계사협회 오세중 위원장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대다수 설계사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 것이란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이 설계사의 대량 해촉을 불러올 것이란 예상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설계사 권익 향상의 측면에서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며 설계사들의 노조 할 수 있는 권리 획득을 최우선으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이 실제 설계사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강제 가입으로 다수 설계사의 입지만 위태로워 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보험사는 이미 설계사가 원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설계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수십만명의 생계와 보험산업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고용보험 의무화는 관련 업계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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