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5℃
  • 맑음서울 2.1℃
  • 맑음대전 2.2℃
  • 맑음대구 5.4℃
  • 연무울산 5.7℃
  • 맑음광주 3.4℃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7.5℃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0.0℃
  • 흐림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은행

신협, 고객정보 무단 조회하다 금감원 제재…솜방망이 처벌 지적 제기

지난해에도 대구 동구 모 지점에서 고객정보 무단 조회 적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당 조회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협은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재심의원회에서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648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퇴직자를 포함한 신협 직원 22명이 견책 또는 주의 제재가 결정됐다.

 

제재안에 따르면 해당 신협 직원들은 개인적인 목적이나 전산시스템 테스트 등을 위해 지인, 친척,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했다. 다만 부당 조회로 고객이 피해를 본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경징계에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이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조회 사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협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별다른 심사 없이 권한을 부여한데다 인사이동으로 정보 취급업자가 변경되도 접근 권한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행법상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간만 보관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신협은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대상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신협은 지난해에도 대구 동구의 한 지점에서 직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신협이 잇달아 고객 개인정보 관리 소홀 문제로 논란을 빚은 것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