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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뉴딜펀드 동원된 금융사들…금융당국 압박에 이미 ‘녹초’

5대 금융, 70조원 지원 약속…건전성 관리 문제 산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인 ‘한국판 뉴딜’에 70조원 쾌척으로 화답했다.

 

신한금융, KB국민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그룹은 향후 5년 동안 뉴딜 프로젝트 관련 전후방 기업들에 투자와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 속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타개책에 모처럼 정재계가 힘을 합친 모양새지만, 일각에서는 금융사가 당국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동원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 5대 금융, 뉴딜펀드에 70조원 쾌척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뉴딜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정책 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지난해 8%에서 12%선까지 늘린다.

 

민간 부문에서는 5대 금융그룹이 뉴딜 프로젝트 및 전후방 기업들에 투자와 대출 등 방식으로 응한다.

 

KB금융은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과제 중 8개 과제에 1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KB금융은 기존 혁신 금융 지원금 66조원까지 더해 총 76조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앞서 KB금융은 지난 7월 ‘KB뉴딜‧혁신금융협의회’를 개최해 한국판 뉴딜 사업의 10대 대표과제 중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안전 SOC 디지털’,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5개 과제를 중점 지원 영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하나금융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해 총 60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 중 10조원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한다.

 

또한 주력 계열사인 하나은행의 여신 지원과 더불어 하나금융투자,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하나벤처스 등 계열사를 통해 뉴딜 관련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에도 금융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은 ‘신한 네오(N.E.O)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28조5000억원의 대출 및 투자를 뉴딜 분야에 투입한다.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리드 산단, 신재생에너지가 주요 투자 분야다.

 

우리금융은 10조원 규모 뉴딜 관련 금융지원 계획에 따라 내달 중 그룹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디노랩 육성기업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초간편 신용대출을 출시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정책금융‧보증기관 및 지자체 연계 녹색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특화상품도 출시한다.

 

NH농협금융은 대출과 투자를 통한 13조8000억원 규모 뉴딜 지원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는 스타트업 육성 및 농업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뉴딜 분야 1조2000억원, 농촌 태양광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친환경 스마트팜 대출 확대 등 그린 뉴딜 분야 12조원, 정보취약계층 디지털기기 보급 등 안전망 강화 분야 6000억원 등이다.

 

 

◇ 건전성 관리 부담…속 타는 금융권

 

민간 금융사가 정책 펀드에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민간 금융사들은 10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에 8조원을 출자하기로 했고, 증권시장안정펀드와 스마트대한민국펀드 등 각종 정책 펀드에도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자 금융권에서는 건전성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뉴딜펀드의 경우 개인 투자자금은 선순위 대출로 손실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후순위 대출인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은 손실을 그대로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펀드 운용 과정 중 손실이 발생하면 운용사 책임권한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금융사가 추후 손실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 측의 ‘코로나 정책’에 이미 녹초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3월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상으로 금융권이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황을 6개월 연장할 것을 주문했고, 최근 다시 6개월 추가 연장하도록 한 바 있다.

 

시중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하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건전성 관리 부담 등 부실 위험이 커지게 되면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도 시기라는 게 있는데 뉴딜펀드 등 정부 정책을 도와주다 (리스크 관리를) 놓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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