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의사의 진료 목적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을 뿐, 보험금 지급을 염두에 두고 진단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다.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금 수령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진단명과 질병분류번호가, 의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러…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 대출 규제의 배경 지난 1월 달 잠시 주춤했던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 5월 달과 6월 달에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5.3조 원과 6.0조 원이나 증가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4.8조 원과 5.6조 원으로 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최근 시효이익 포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좋은 병원은 치료를 잘하는 의료기관이다. 명의는 환자의 건강을 잘 회복시키는 의사다. 그렇다면 환자가 선택해야 하는 병원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다. 산업재해도 마찬가지다. 근로자가 다친 부위나 질환에 전문성이 깊은 의…
(조세금융신문=강성후 Soul 트라우마최면심리치유센터 원장) 천의 목소리를 가진 아수라 트롯가수 한이재씨는 학교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후유증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사진 : MBN 특종세상 유튜브 캡쳐) ◇ 학폭 트라우마 후유증에 의한 불면·우울증 남녀 목…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일본의 관세역사 연구 학자인 조창홍교(朝蒼弘敎)는 저서 “세계의 관세사”에서 고대 그리스는 ⓵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고 먹거리(농산물)가 부족하여 교역이 필요했고 ⓶ 주조화폐의 유통 및 모험대부(보험제도)의 보급이라는 해상운송의 위험을 헷지해…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7월 30일, 워싱턴발 속보는 보는 이의 가슴을 묘하게 철렁하게 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합의대로 25%에서 15%로 인하됐다. 언뜻 보면 “그래도 10%포인트나 줄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업들과 부딪히며 느낀 경험으…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그동안 말이 많았던 새 정부 취임 후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7월 말 발표되었다. 세법개정안 주요 골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증세’ 기조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코스피 5000시대를 외쳤던 것과 달리 주식양도 관련 세제가 강화된 측면이…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이번 호에서는 2025년 귀속 원천징수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올 상반기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 1. 자가운전보조금/식대/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요건(서면-2024-원천-3357, 2025.03…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君子上達 小人下達.” 자왈; “군자상달 소인하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위로 큰 뜻에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욕심에 통달한다.”_헌문憲問 14.23 ‘소인(小人)’이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작은 사람’이고, 거인과 대비해서 쓰이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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