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지난 7월 30일, 워싱턴발 속보는 보는 이의 가슴을 묘하게 철렁하게 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합의대로 25%에서 15%로 인하됐다. 언뜻 보면 “그래도 10%포인트나 줄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기업들과 부딪히며 느낀 경험으로는, 이 15%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훨씬 묵직했다. 지난 13년간 한국 기업이 누린 혜택은 단순한 면세가 아니었다. 한미 FTA 덕분에 현대차와 삼성 같은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일본‧독일 경쟁사보다 확실한 가격 우위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위는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 오히려 불리해졌다.
FTA 시대의 막, 진짜로 내렸다
숫자는 냉정하다. 일본 도요타는 기존에도 2.5% 자동차 관세를 내고 있었다. 이번에 15%가 되면서 12.5%포인트 인상된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0%에서 15%로, 무려 15%포인트가 한 번에 뛰었다. 충격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로 13년간 한국 기업이 누렸던 무관세 특수는 이제 끝났다.
현대차도, 삼성 반도체도 앞으로는 일본‧독일 기업처럼 똑같이 15%를 내야 한다. 연간 대미 수출액이 1000억 달러1)가 넘는 상황에서 15% 관세는 150억 달러(약 20조 4450억원)를 추가 부담하라는 말과 같다.
1) 2024년 기준 약 1,316억 달러(출처: USTR)
더 걱정스러운 건, 이것이 단순한 일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 2월부터 밀어붙인 관세 중심 무역정책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룰이다. 전문가들은 설령 다음 정권이 상대 정당으로 바뀐다 해도 이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그 배경과 과제
협상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다. 처음 요구한 4000억 달러보다는 줄었지만, 한국이 제시했던 1000억 달러의 세 배가 넘는다. 문제는 그 돈이 실제로 어떻게 쓰일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장 접근의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예전의 자유무역이 “서로에게 좋은 일”이었다면, 이제는 “돈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뀐 것이다. 농업도 크게 흔들렸다. 쌀과 소고기만 가까스로 지켰지만 돼지고기 등은 사실상 전면 개방됐다. 특히 양돈 농가 입장에선 충격이 크다.
누가 버티고 누가 흔들릴까
자동차 업계는 그나마 낫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앨라배마와 조지아에 생산 기지를 확보해 놓았다. 현지 생산분은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더 빨리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는 명분이 생겼다.
반도체는 조금 복잡하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특성상 본사 의존도가 높다. 그래도 기술 우위가 여전해 당장 시장 점유율이 흔들리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걱정되는 건 중소 제조업체다. 해외에 공장을 지을 자금도 없고, 독점 기술도 없는 기업들엔 15% 관세는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최근 만난 한 부품업체 대표는 “이제 정말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된 건가요…” 하고 진지하게 고민 중이었다.
판이 바뀐 만큼 전략도 바꿔야 산다
이제 근본적인 전략 재편에 나서야 한다.
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약 17%로, 중국(21%) 다음으로 높다. 15% 관세라는 족쇄를 찬 채로는 버티기가 쉽지 않다. 주요 다변화 대상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유럽: 탄소 중립과 ESG에 집중해야 한다. 독일 재생에너지 전환, 북유럽 그린 수소 프로젝트 등은 한국 배터리‧수소연료전지 기술과 잘 맞는다. 이 시장은 관세보다 규제가 무섭기 때문에, 준비된 기업에 유리하다.
▶동남아: 디지털 전환의 기회가 많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베트남 스마트시티, 태국 EV 허브 등에서 ICT‧건설 기술을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다. RCEP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중동‧아프리카: 인프라‧에너지 중심의 블루오션이다. 사우디 네옴시티, UAE 바라카 원전, 이집트 신행정수도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CPTPP 가입도 더 미룰 수 없다. 일본주도라고 주저할 때가 아니다.
둘째, 현지화 전략은 단순 생산 이전을 넘어 R&D‧마케팅‧금융까지 포함하는 완전 현지화로 가야 한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성공한 원인은 단순히 공장 때문이 아니라, 디자인센터와 연구소까지 함께 운영했기 때문이다. 삼성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현지화 = 일자리 감소? 오해다
“현지화하면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다.” 흔히 듣는 우려다. 사실 단순 조립‧생산직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대차가 좋은 예다.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이 늘어나면서 울산 공장의 생산 물량은 일부 줄었다. 하지만 대신 남양연구소 인력은 오히려 늘었다. 해외 공장 맞춤형 설계, 품질 관리, 현지화 모델 개발 등 고부가가치 업무가 본사로 집중됐기 때문이다. 삼성도 마찬가지다.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이 본격 가동되었지만, 차세대 3나노‧2나노 공정 기술 개발은 여전히 한국에서만 이루어진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개별적으로 현지화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산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중견업체 대표는 “미국 현지 공장과 직접 거래를 하려면 현지 진출이 불가피한데,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과 함께 진출하는 모델이 있으면 훨씬 수월할 텐데요”라고 말했다.
이처럼 ‘동반 진출’ 모델이 필요하다. 정부가 해외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기업이 앵커 역할을 하며 협력업체들이 함께 들어가는 방식이다. 베트남 하이퐁 산업단지, 인도 첸나이 자동차 클러스터 같은 성공 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다시 초심으로
결국 해법은 기술력 강화에 있다. 지난 20년간 우리의 성장 경험이 이를 입증해왔다.
▶반도체는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차세대 메모리(PIM2), CXL3))에서 격차를 더 벌려야 한다.
2) PIM(Processing-in-Memory)은 메모리 내부에 연산 기능을 직접 탑재해 데이터를 이동시키지 않고 메모리 안에서 연산을 처리하는 기술로, AI‧빅데이터 등 대량 연산에서 처리 속도와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인다.
3) CXL(Compute Express Link)은 CPU, 메모리, 가속기 등 다양한 컴퓨팅 자원을 초고속‧저지연으로 연결해 서로의 메모리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차세대 고성능 인터커넥트 표준이다.
▶배터리는 전고체‧리튬메탈 같은 차세대 기술이 답이다. 중국이 가격으로 공격해도 안전성과 성능에서는 따라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바이오헬스케어도 기회다. K-뷰티가 성공했듯, K-바이오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유전자‧세포 치료제 같은 차세대 의약품 분야에서 글로벌 선점을 노려야 한다.
정부 역할, 안전망과 일관성이 핵심
정부 역할은 단순히 협정 체결로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기업들이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한 중소 부품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는데, 그 나라의 정권이 교체된 후 갑자기 환경 규제가 강화돼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정 부분 손실을 보장해주는 해외 투자 리스크 보장 제도나 보험이 있다면, 기업은 훨씬 과감하게 해외 진출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무역금융 지원도 중요하다. 15% 관세 부담으로 자금 회전이 어려워진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것이다.
농업 분야 역시 단순 보상에 그치지 말고, 스마트팜‧6차 산업화 같은 경쟁력 강화로 연결돼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략이 흔들리면 기업들은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통상 전략이 절실하다.
특혜 시대의 끝, 진짜 실력의 시작
13년간의 한미 FTA 혜택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 FTA 발효 초기, 정부가 강조했던 구호를 떠올려보자.
“다른 경쟁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한미 FTA의 효과가 반감된다. 그러니 그전에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제 그 말이 현실이 됐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합의로 인해, 그동안 한국 기업이 누리던 상대적 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졌다. 다시 말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우리가 우위를 점하던 시대가 끝났음을 확인한 것뿐이다. 이러쿵저러쿵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애초에 한미 FTA 효과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 역시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유리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룰 속에서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탄생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K-뷰티, K-컬처 같은 신흥 산업이 성장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FTA 선점이익 대신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가 경쟁력을 만드는 시대가 왔다.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과 정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유연성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
•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경기TP, 인천TP 등 기관 전문위원
• (전)월드클래스 300, NCS워킹그룹 심의위원
•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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