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무사제도 선진화의 핵심으로 꼽혀온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세무 업계의 조직 역량 강화와 신뢰도 향상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통과 시 세무사 3명만으로도 세무법인 설립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의 대대적인 혁신이 이뤄지게 된다. ◇ 세무법인 설립 문턱 낮춰 '조직화' 속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세무법인 설립 인적요건 완화다.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세무사 5명이 필요했지만, 개정안은 본점 설립에 한해 3명으로도 가능하도록 요건을 낮췄다. (제16조의5 제3항 개정)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3년 8월부터 27개월간 기획재정부와 ‘세무사제도 선진화 TF’를 운영하며 이 같은 혁신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25일에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6개 조문이 의결됐다. 의결된 핵심 내용은 ▲세무법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가 29일 국립공원 무등산 문빈정사에서 증심사를 거쳐 약사암까지 산행을 마치고 '생활속 환경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임원진과 지역세무사회 회장 등 회원 60여명은 문빈정사에서 ‘생활속 환경 인식 개선을 위한 우리의 실천’을 다짐하고 증심사 주차장 입구에서 오고가는 등산객들에게 실천문을 배포했다. 또 문빈정사에서 증심사 주차장까지 등산로, 계곡 및 주변상가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정화 활동도 펼쳤다. 이날 광주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들이 다짐한 생활속 환경 인식 개선 실천사항은 ‘비닐봉투대신 장바구니 사용하기, 1회용 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 사용하지 않는 전기코드 뽑기’ 등이다. 김성후 회장은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에서 생활 속 환경 인식 개선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해 등산객과 주변상가 상인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오늘 우리가 다짐한 작은 실천으로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 회원들이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 기술수출입통제센터가 지난 26일 ‘글로벌 기술수출입 통제 정책, 관련 법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실무’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전략 기술의 수출입 절차 전반에 대한 리스크 검토와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번 세미나에선 국내외 기술수출입 통제 정책과 관련 법제의 최신 동향을 짚어보고, 기업들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개회사에 이어 무역위원회 이재형 위원장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정양호 회장이 축사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율촌 기술수출입센터 공동센터장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변호사와 손승우 고문이 ‘산업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법제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임형주 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전략기술과 관련된 규정과 최신 개정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손승우 고문은 “첨단기술 유출은 곧 국가안보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기업은 강화된 법제와 글로벌 규제 환경에 발맞춰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내부 보안 통제를 신속히 구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지난 24일 추석맞이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날 상담은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오전 오후 각 2개 조로 총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평소 어려웠던 세무 관련 서비스를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했다. 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이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각종 세금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경로로 무료 세무 상담의 기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만 회장, 김준현 부회장, 이명주 연구이사가 함께 하며 마을세무사들을 격려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 지방회 및 지역세무사회가 함께 하는 행사에 우리회도 동참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성금과 지원용품을 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9월25일 오전 9시. 강원도 고성 설악썬밸리리조트에는 350여명에 가까운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전세버스를 통해 속속 들어섰다. 바로 ‘AI 가치창출, 화합으로 가치공유 진화하는 서울세무사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의 ‘제22회 회원 워크숍 및 체력단련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행사장에는 국세동우회 김덕중 회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본회장 및 각 지방세무사회장, 임의단체 등에서 축하 화환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제1부 행사의 사회를 맡은 이경수 총무이사는 회원 여러분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제1부 세미나 행사는 오후 4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제2부는 체력단련대회로 진행됐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구로구청장 등이 참석한 ‘제3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세무상담 및 장보기’ 오전 행사에 참석한 뒤, 곧바로 강원도 고성으로 달려와 주었다. 내빈소개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제25대 26대 회장을 역임한 조용근 고문,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이동기 부회장, 정해욱 윤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9월25일 만추의 계절을 앞당기는 가을비가 종일 내리는 이곳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는 300여명이 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들불처럼 모였다. 바로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의 ‘2025년 추계회원 세미나 및 힐링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제1부 세미나 행사는 0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여 동안 진행됐고, 세미나가 끝난 후, 제2부 힐링캠프 행사가 시작됐으며,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주락 세무사 사회로 진행됐다. 내빈소개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김관균 감사, 강석주 회원이사, 임채철 법제이사, 중부지방세무사회 정범식 고문, 유영조 고문을 비롯한 회장단과 상임이사, 위원장, 지역회장, 그리고 세무대학세무사회 이삼문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 구로구청장 등이 참석한 ‘제3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세무상담 및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 뒤, 저녁 만찬에 참석했다. ‘회원의, 회원에 의한, 회원을 위한 중부지방세무사회’ 실현이라는 슬로건으로 회를 이끌고 있는 이재실 회장의 개회 선언과 의사봉 3타 등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사장 권형남)은 오는 10월 25일(토)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상허연구관에서 제1회 ‘계약관리사’ 민간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로, 공공 및 민간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첫 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험과목은 ▲계약법규Ⅰ(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법규Ⅱ(계약예규,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론) ▲회계원리 ▲계약관리론 등 4과목이다. 시험은 주·객관식 혼합형으로 각 과목별 30문제가 출제되며, 합격 기준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다. 시험 일정은 1교시 계약법규Ⅰ(10:00~10:50)을 시작으로, 2교시 계약법규Ⅱ(11:20~12:10), 3교시 회계원리(13:30~14:20), 4교시 계약관리론(14:50~15:40) 순으로 진행된다. 응시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학력 제한은 없다. 응시료는 5만 원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28일 예정이다. 계약관리사 자격은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자문·연구에 종사하는 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행안부와 함께 '마을세무사 무료세무상담 재능기부'에 나섰다. 또한 전통시장 장보기, 소상공인 응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섰다. 한국세무사회는 25일 남구로시장에서 대대적인 '2025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장인홍 구로구청장, 윤성한 남구로시장 상인회장 등 상인엽합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과 마을세무사제도 도입 9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기획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2015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마을세무사 제도가 이제는 전국적인 민관 거버넌스로 가장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며 "아무런 보수 없이 1,500여 명의 세무사들이 10년 가까이 활동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세무사들은 사회공헌과 공익 활동을 DNA로 가지고 있다"며, 추석을 앞두고 상속, 증여 등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자격시험장 인증제'를 도입한다. 전국의 우수한 시험 환경을 갖춘 기관을 발굴해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의 위상을 국가기술자격시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기존 시험장 운영 방식을 넘어,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험 환경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수험생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기관은 대외 신뢰도 제고와 홍보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험에 필요한 시설, 안전, 장비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장으로 운영 중인 학교 등도 신청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이메일(license@kacpt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종합 심사를 거쳐 11월 중 인증 고사장이 확정되며, 12월에는 인증서와 함께 인증패(현판)가 수여될 예정이다. 인증된 시험장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패'가 수여되고,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명단이 게재된다. 또한 연 6회 시행되는 한국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 출신 김창균 세무사(세무법인 동인)의 장녀 김경하 교수가 대학생 등 세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쉽게 풀어쓴 ‘이지 소득세법’을 지난해 10월 첫 출간한데 이어 '이지 세법의 기초', '이지 부가가치세법', '이지 소득세법' 등 도서 3종을 탐진출판사를 통해 출간했다. 저자는 이화여대 경영학과 2학년 재학 중 ‘제39회 세무사 시험’ 최연소 합격이라는 타이틀을 얻어 합격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저자는 세무사 시험 최연소 합격에 이어 ‘제39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해 실력을 다시금 인정받았다. 이화여대 졸업 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입사해 감사⬝세무본부에서 근무하면서도 줄곧 학문을 탐구하면서 이화여대 법학 석⬝박사학위를 취득 했다. 한양사이버대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면서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락앤락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였다. 현재는 교수로 활동하면서 성남시 지방세심의원회 위원과 ㈜락앤락 감사를 맡고 있다. 저자 김경하 교수는 “세금은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주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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