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14일 폐업 위기에 처했던 조각투자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신중한 검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인가 획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 대표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위원회가 이날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에 나왔다. 미상정에 따라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게 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최종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 허 대표는 "재심의 및 최종 결과 발표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되는 사항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의 과정을 통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제도 도입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숙박업소)들을 상대로 갑질 행위를 한 야놀자·여기어때를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현행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하도급법 등)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고발해야 한다. 14일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인팩 및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야놀자·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판매한 광고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의 미사용분을 환급해 주지 않고 소멸시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줬다. 구체적으로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했다. 이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커피전문점, 도넛가게 등 식음료 업체들이 겨울 제철 딸기 ‘설향’의 본격 출하시기를 맞아 다채로운 신메뉴와 1+1 행사 등을 선보이며 소비자 유치를 향한 한판 승부에 초대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딸기 주스, 딸기 라떼 같은 익숙한 메뉴는 물론, 새 트렌드를 반영하거나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새 조합의 메뉴들은 물론, 1+1 증정 이벤트 등을 줄줄이 선보이며 소비자 취향 저격에 나서 시선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 전해온, 클래식 또는 색다르거나, 딸기 시즌동안 취향껏 즐기기 좋은 메뉴들과 이벤트를 소개한다. 딸기 메뉴 정석부터 트렌디한 도넛, 케이크까지 다채로운 신메뉴와 1+1 행사 선보여 컴포즈커피는 클래식한 메뉴에 변주를 준 신메뉴 출시에 이어 1+1 이벤트를 내놨다. 신메뉴 ‘베리펄 딸기주스’와 ‘베리펄 딸기라떼’는 시원한 딸기주스와 베스트 메뉴인 딸기 라떼에 베리펄을 더한 음료다. 딸기 본연의 맛이 돋보이는 베이스에, 토핑을 조합해 색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치즈케이크와 딸기를 더한 ‘딸기 치즈케이크 스무디’와 단짠 조합을 경험할 수 있는 ‘딸기 솔티카라멜 프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그룹이 방산, 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부문이 속하는 존속법인과 테크 및 라이프 부문이 포함된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관할하는 방산·조선·에너지와 2남인 김동원 사장이 맡은 금융 부문은 지주사격인 한화에 남게 된다. 반면 3남 김동선 부사장의 테크·라이프 부문은 한화에서 떨어져 나간다. 14일 한화는 이사회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적분할 건을 의결했다. 한화는 오는 6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인적분할안을 통과시킨 뒤 올해 7월 내 분할절차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인적분할이 되면 한화비전, 한화모멘텀, 한화세미텍, 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분야 계열사와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워홈 등 라이프 분야 계열사는 신설법인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에 속하게 된다. 이에 반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등 방산 및 조선·해양, 에너지, 금융 계열사는 존속법인에 포함된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존속 법인 76.3%, 신설 법인 23.7%로 산정됐다. 기존 주주들은 분할 비율대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 주식을 배정받게 된다. 아울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26년 부동산 시장은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그 회복이 모든 자산과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즉, 금리 인하와 함께 거래는 재개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전면적 반등 대신 선별적 회복과 구조적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이 될 것이라는 것. 14일 한국프롭테크포럼이 발간한 ‘프롭파일러 Vol.35’는 이를 2026년 부동산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세계 경제는 약 2% 후반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인도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유럽은 구조적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 인하는 시작됐지만, 과거와 같은 초저금리 환경으로의 회귀는 아니라는 점에서 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 기준은 오히려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환경에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은 ‘바닥 통과’ 이후 거래 회복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다만 회복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보고서는 2025~2026년을 가격 급등기가 아닌 거래 정상화 국면으로 규정하며, 자본이 모든 자산으로 확산되기보다는 코어(Core) 자산과 구조적으로 경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최근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가장 뼈아픈 지표는 성장률이 아니다. 수출도, 고용도 아닌 바로 ‘소비’다. 지난 수년간 한국의 민간소비는 성장 국면에서도 좀처럼 기를 펴지 못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글로벌 경제가 기지개를 켜는 동안에도 유독 한국의 소비 회복만 더딘 까닭은 무엇일까. 통계는 냉정하다. 2000년대 초반 GDP 대비 56%에 달했던 민간소비 비중은 최근 45% 안팎까지 주저앉았다. 주요 선진국 평균이 55~60%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구조적으로 ‘소비가 허약한 나라’로 전락한 셈이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침체의 여진이 아니다. 소비가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토양으로 생태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는 역시 가계부채다. GDP를 웃도는 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상환 부담이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DSR)은 2025년 현재 약 12%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단기적 금리 변동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부채 구조의 업보(業報)다. 이제 가계는 소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서울 한강변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성수1지구)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성수1지구는 입지와 상징성을 모두 갖춘 한강변 핵심 정비사업지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GS건설은 최근 성수1지구 현장에서 도시정비사업실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 행사를 열고, 성수1지구를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비욘드 성수(Beyond Seongsu)’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이번 수주전을 단순한 사업 참여가 아닌,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그간 축적한 설계·기술·품질 역량을 집약적으로 선보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내부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주택 사업 전반에서 신뢰 회복에 주력해온 성과를 성수1지구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회사 측은 성수1지구를 ‘자이(Xi) 브랜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상징적 사업지’로 규정하고, 도시정비사업실 전 임직원이 수주 지원에 나서는 총력 체제를 구축했다. 본사 인력이 직접 조합원들과 소통에 나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원을 이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새해초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영활동에 나서고 있다. 가장 먼저 정의선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과 연계해 지난 5일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 행사에 참석해 중국 경제인들과 수소, 배터리 분야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당시 정의선 회장은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CATL의 쩡위친(曾毓群) 회장과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분야와 관련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눴다. 또 정의선 회장은 중국 에너지 기업 시노펙(SINOPEC)의 허우치쥔(侯启军) 회장과도 수소 사업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글로벌 수소차 시장 점유율 1위인 현대차는 중국 내 수소사업 거점인 ‘HTWO 광저우’에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생산 중이다. 시노펙은 최근 연 2만톤 규모 녹색 수소 플랜트를 가동하는 등 수소 산업을 본격적인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의선 회장은 중국 내 기아 합작 파트너사인 위에다(悦达)그룹 장나이원(张乃文) 회장과도 만나 양사간 지속적이고 발전적 협력 관계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국 방문 이후 정의선 회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를 방문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새 국내 산업계가 해외 기술 유출로 입은 피해가 23조원을 넘어섰다. 한국도 세계 주요국처럼 외국인 투자(FDI) 안보 심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4일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6월) 한국의 해외 유출 산업기술은 110건으로, 이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한국 경제의 기반인 국가 핵심기술은 33건(30%)에 달했다. 이로 인한 산업계의 피해 규모는 약 23조2천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술 유출 방식도 과거 단순 인력 스카우트 중심에서 벗어나 합작법인(JV), 소수지분 투자, 해외 연구개발(R&D) 센터 설립 등 투자 구조를 활용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가 기술·데이터·핵심 인프라 확보의 주요 통로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투자 단계에서 안보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18년 제정한 외국인 투자심사 현대화법(FIRRMA)을 통해 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번 주 후반에 우리의 의료보험 부담 완화(affordability)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한 호텔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경제클럽'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해당 프레임워크가 "수백만명의 보험료를 낮추고 약값을 인하하며 가격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국과 전 세계의 보험사들에 정직과 책임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로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보조금이 종료되면서 미국인들의 의료보험 부담 폭등으로 인해 불만이 커지자 새로운 의료보험 보조금 방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돈이 국민에게 직접 가길 바란다"며 "그래서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의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모두가 이를 좋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케어에 대해선 "미국인을 희생시켜 보험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선물이었다"며 "이른바 '확대된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사들에 주어진 부패한 뇌물이었다. 오바마 케어가 서명된 후 보험사 주가는 1천% 이상 급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내주 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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