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이 새해 첫 현장경영 행보로 대한전선 당진 케이블공장을 찾으며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집중 전략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과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확대를 앞두고, 핵심 설비와 생산 역량을 직접 점검하며 중장기 승부수에 나선 것이다. 대한전선은 김 사장이 지난 22일 충남 당진 케이블공장을 방문해 초고압 케이블 생산 현장과 신사업 관련 설비를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해저케이블 2공장 착공식 이후 4개월 만의 재방문으로, 에너지 신사업을 그룹 성장 축으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날 김 사장은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되는 초고압 케이블 생산 라인을 살피는 한편, 제조 현장에 도입된 AI 기반 업무 자동화 설비 운영 현황도 확인했다. 공정 효율과 품질 안정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첨단 기술 적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직접 점검한 것이다. 이어 초고압직류송전(HVDC) 전용 시험장을 방문한 김 사장은 “국가 핵심 에너지 과제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서 대한전선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우건설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등을 설계한 미국 글로벌 설계사 저드(JERDE)와 협업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0일 강남구 대치동 '써밋 갤러리'에서 한남2구역 재개발조합과 저드, 국내 설계사 관계자들과 합동 설계회의를 열어 단지 배치, 외관 디자인, 공간 구성 등 설계 요소 전반을 검토했다. 한남2구역은 한강과 용산가족공원 조망권을 동시에 확보한 입지적 장점이 있고, 견고한 암반층 위에 설계돼 구조적 안정성이 뛰어나며 최고 15층의 저층형 설계를 적용해 하중 부담이 적다. 대우건설은 단지의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SUMMIT)의 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하고, 차별화된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자 글로벌 설계 역량을 결합할 방침이다. 저드 관계자는 "대우건설 브랜드 써밋의 철학을 15층 높이 제한이 있는 한남2구역 특성에 맞춰 재해석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주거 명작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2구역 단지 설계는 UAE 아부다비 알 주베일 마스터플랜, 중국 상하이 케펠랜드 파크거리 타운 계획, 시드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주에는 서울 내부에서 가격을 끌어올린 지역의 축이 뚜렷하게 이동한 모습이다. 강남3구가 아닌 동작·양천·관악·강동 등 비강남 생활권 지역이 상승을 주도했고, 전세 수요가 강한 지역에서 매매가격이 먼저 반응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단순한 반등이라기보다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9% 상승했다. 전주(0.2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수도권은 0.17%, 전국은 0.09%로 모두 오름세를 유지했다. 서울의 상승폭 확대는 지난해 말 이후 이어진 완만한 상승 흐름 가운데서도 비교적 뚜렷한 움직임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던 곳은 동작구(0.51%)였다. 흑석·사당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신축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어 관악구(0.44%), 양천구(0.43%), 강동구(0.41%)도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들 지역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단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전세사기와 구조적으로 무관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한 보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보증금보증용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주건협은 21일 “전세사기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증사고율이 0.5%에도 미치지 않는 건설임대시장에까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장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감정평가금액은 후순위로 밀리고,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아졌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전세사기의 진원지인 일반전세뿐 아니라, 장기임대를 전제로 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점이다. 특히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HUG 인정 감정평가’ 방식이 2024년 10월 이후 모기지보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먼저 도입된 뒤, 기존보다 20~30% 낮은 평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저평가 논란이 본격화됐다. 법령상으로는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주택 시장은 겉으로 보면 큰 가격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과 속도, 판단 기준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처럼 매물과 가격만 맞으면 계약으로 이어지던 구조는 약화됐고, 허가 가능성과 실거주 요건을 먼저 따지는 흐름이 자리 잡았다. 가격보다 절차와 시간이, 숫자보다 심리가 거래를 좌우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 느려진 거래 속도…‘계약 전 검토’가 일상 토지거래허가 이후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거래 속도다. 매물을 확인한 뒤 비교적 빠르게 계약으로 이어지던 흐름 대신, 계약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치는 사례가 늘었다. 매수자들은 자금조달 계획과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 전입 시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며 판단을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거래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길어졌다. 매수 의사는 있으나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길어지고, 일부 거래는 최종 단계에서 중단되기도 한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거래가 멈췄다기보다, 훨씬 많은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제3공구 시공권을 확보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일 국가철도공단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를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공사비는 약 2,297억 원 규모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경상북도 김천에서 경상남도 거제까지 총 174.59km를 단선 전철로 연결하는 국책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을 잇는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이번에 수주한 3공구는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에서 경상남도 합천군 야로면 일원까지 총 연장 18.196km 구간으로, 터널 15.999km와 정거장 1개소, 공사용 경사갱 3개소 등이 포함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안건설, 에스씨종합건설과 공동으로 시공에 참여한다. 남부내륙철도 노반신설 공사의 총사업비는 약 4조9430억원이며, 이 중 3공구 공사비는 약 2871억원이다. 착공은 오는 2026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환승 없이 직결 운행이 가능해져 수도권과 경남 서부 지역 간 이동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철도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 사업 입찰을 앞두고 글로벌 구조·조경 설계사들과 협업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영국계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ARUP(아룹)과 조경·공간 설계 전문회사 그랜트 어소시에이츠(Grant Associates)가 성수4지구 설계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두 회사는 모두 영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설계사로, 초고층 건축 및 대규모 도시 프로젝트에서 다수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ARUP은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118(679m), 중국 상하이 타워(632m),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등 세계적인 초고층 랜드마크의 구조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수행한 바 있다. 성수4지구 사업에서는 최고 250m에 달하는 건축물 특성을 고려해 구조 시스템 설계와 풍하중·지진 대응 등 구조 안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기술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조경 설계를 맡는 그랜트 어소시에이츠는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런던 퀸 엘리자베스 올림픽 파크 등 대규모 도시 조경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글로벌 조경 전문 기업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초고층 건축물과 한강, 성수 일대 도시 환경을 고려한 외부 공간 및 조경 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대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에 따르면 작년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각각 6천795억원, 5천197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시장은 HUG가 99%, SGI서울보증이 1%를 점유하고 있다. HUG에서 2003년 처음 출시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주택 가격 대비 임차보증금 등 빚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했다. 지난 5년간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금액·가구는 2021년 409억원(524가구), 2022년 510억원(767가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경기 성남에서 도시철도 노선이 아파트 단지 지하를 통과하는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을 공식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교통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해당 사안이 단순 민원을 넘어 정책 조정의 단계로 넘어왔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성남 사례는 돌발적인 논란이라기보다, 수도권 교통망 확충 과정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갈등의 연장선에 가깝다. 역 신설과 접근성 개선에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철도 노선이 주거지 지하를 관통하는 순간 강한 거부감이 표출되는 양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되풀이돼 왔다.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지하 철도, GTX, 광역교통망 노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때마다 공통된 질문이 등장한다. 왜 사람들은 역세권을 원하면서도, 지하 관통만큼은 끝까지 거부하는가. ◇ 성남이 ‘최신 사례’라면, 압구정 현대는 ‘상징’이다 주거지 지하를 지나는 철도 노선 논란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곳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대다. 이 지역은 과거 GTX와 광역교통망 논의 과정에서 지하 관통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가장 강한 반발이 나왔던 곳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임차권 등기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 믿고 먼저 이사해버리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둘러싼 쟁점이 꼬이면서 회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엄정숙 변호사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하면서도 권리를 지키는 장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임차권등기 ‘결정문’을 받아 놓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결정’이 아니라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는 ‘등기완료’를 기준으로 실질적 효력이 정리된다”며 “결정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사부터 해버리면 상대방이 ‘이미 점유를 잃었다’는 식으로 다툼을 만들고, 이후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는 ‘결정=완료’라는 인식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대체로 신청→법원의 결정→등기소 촉탁→등기 완료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가운데 ‘결정’과 ‘등기완료’ 사이에는 실제 처리 시간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 공백 구간에서 임차인이 먼저 짐을 빼고 열쇠까지 넘기는 경우다. 이후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등기부에 변동이 생기면 임차인은 “결정문도 있는데 왜 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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