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는 10일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취약 계층을 위한 소방 용품 구입비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앙회와 전국 13개 시·도회를 포함하면 올해 협회가 소방 취약층에 지원한 금액은 총 6천600만원 상당이라고 중앙회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진옥동 회장 등 신한금융그룹 임직원 약 2천명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설을 앞두고 '상생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1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으로 방한용품·생필품·식품 등을 시장에서 구입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2천여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진 회장은 "신한금융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중심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상생 금융을 계속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시 : 2026년 2월 10일 ▲ 개발본부장(CDO) 정진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당국이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사태를 조사한 결과 고객 성명·이메일 등의 정보가 총 3367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고객 정보를 유출한 쿠팡 전 직원은 고객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이 담긴 배송지 목록 페이지 1억4000여회, 배송지 목록 수정페이지 5만여회, 주문목록 페이지 10만여회를 각각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조사단은 쿠팡 전 직원(공격자)이 유출했다고 주장한 이용자 정보들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쿠팡의 웹 접속기록(로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조사단은 쿠팡 전 직원이 쿠팡의 내정보 수정 페이지의 성명, 이메일, 배송지 목록 페이지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정보, 주문 목록 페이지의 이용자가 주문한 상품 정보 등을 유출한 뒤 해당 정보 일부를 이메일에 기재해 쿠팡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쿠팡 전 직원은 쿠팡에서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메일을 작년 11월 16일과 1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쿠팡측에 보낸 바 있다. 당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핵심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되면서, 공사비 검증 기준을 둘러싼 법리 충돌로 확산되고 있다. 시공 조건 경쟁이었던 수주전의 초점이 입찰 절차의 적법성 논쟁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10일 조세금융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합은 “필수 설계도면이 누락돼 공사비 검증이 불가능했다”며 유찰을 결정한 반면, 대우건설은 “입찰지침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적용한 절차 위반”이라며 맞서고 있다. 전날 마감된 입찰에서 시공사들이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조합이 서류 검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 제출 요건을 둘러싼 이견이 불거졌고, 조합은 필수 자료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입찰을 유찰 처리했다. 조합이 공개한 입찰 서류 접수 당시 사진에 따르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간 제출 물량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조합 설명에 따르면 모든 입찰도면을 제출한 롯데건설은 총 4개의 박스를 접수한 반면, 대우건설은 2개의 박스를 제출했다. 조합은 이 과정에서 구조·기계·전기·토목 등 8개 분야의 도면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성수4지구는 초고층 개발이 예정된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구조 안정성과 함께 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창립 64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더불어 조세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인재들을 시상하는 ‘제14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10일 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역대 회장단을 비롯한 내외빈과 1만 7천 회원을 대표하는 임원들이 참석해 세무사 제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구재이 회장, “세출 검증 전문가로 비상하는 세무사” 강조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세무사 사회는 지난 64년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성실 납세 지원의 사명을 다해왔다”며, 최근 광주광역시의회 등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 결산 검증에 세무사를 포함시키는 조례가 통과된 성과를 전했다. 이어 “플랫폼 세무사회를 통해 사업 현장을 혁신하고, 세입을 넘어 세출 검증 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직무 영역을 확고히 하여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구 회장은 제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3대 혁신’(세무사회, 사업현장, 세무사 제도)의 성과를 강조했다. 주요 성과로는 ▲세무 플랫폼과의 전쟁 승리 및 광고 기준 제정 ▲세출 부문 검증권 확보를 통한 ‘세출검증전문가’ 직무 개척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 행위를 일으킨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에 대해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서진산업은 현대·기아차 협력사이기도 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계약서)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나 발급했다. 또 이 기간 동안 서진산업은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뒤 60일을 초과해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 9425만3000원, 어음할인료 1496만1000원,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481만1000원 등 총 1억1402만50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서진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해 총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서진산업의 이같은 행위가 현행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진산업은 해당 사건 심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취임 19일째를 맞은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두 번째로 본점 출근을 시도했지만, 노조의 출입 저지로 다시 발길을 돌렸다. 시간외수당 미지급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한채 지속되면서, 신임 행장의 정상 출근이 사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식 취임 이후 두 번째 출근 시도였지만, 건물 출입구를 점거한 노조원들과 대치한 끝에 끝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장 행장은 현장에서 노조 측과 만나 “그간 진행 상황이 있었고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소통해 구성원들에게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조는 총액인건비제도 예외 승인과 관련해 정부와 사측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출근 저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도 적용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이 보상휴가로 대체됐지만, 실제로는 휴가 사용이 쉽지 않은 구조여서 사실상 임금 체불 상태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인건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장 행장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윤종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전년 대비 37.4조원 늘었다.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부족하고, 추경 예산(372.1조원)에 비해선 1.8조원 늘었다. 재정경제부가 10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했다.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코로나 19 이후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으로 증가세였으나,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 2025년 373.9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2025년도 국세수입 세목별 현황으로는 전년대비 법인세가 22.1조원, 근로소득세 7.4조원 각각 증가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는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올해 국세수입 전망도 390.2조원에 그칠 전망이다(2026년 예산안). 올해부터 법인세율이 상향됐지만, 해당 법인세는 2027년에야 걷히기에 2026년까지는 고난의 행군을 거쳐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3.2조원,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으로 2.2조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 등으로 –1.3조원 감소했지만, 올해부터 세율이 인상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관련 실거주의무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한다. 임대기간 종료 시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실거주 유예기간은 최장 2년을 넘지 못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을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는 등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 다만 임대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 기간이 100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아니다, 보통은 2년이다”라고 답했다. 보통 임대계약은 1~2년 정도 계약을 맺고, 기존 임차인과 계약 갱신 형식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구 부총리 의도는 현 임대계약상 임차인과 계약이 종료한 후 무조건 실거주하라는 취지로 읽히지만, 구 부총리 식으로만 하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9일까지 현재 임차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기한을 무기한으로 돌리는 식이다. 무기한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일종의 바지 임대인이 돼서 새로운 임차인과 1~2년짜리 임대계약을 맺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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