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는 5월 2일 공매도 재개 시점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3일 은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금융현안 10문 10답’을 공개했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오는 16일 전종목 재개를 목표로 준비해 왔으나 연초부터 언론 및 시장의 관심이 커져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충격이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부분재개라고 판단해 일부 종목(코스피200, 코스닥150)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단 이후 시행방법 등을 점검한 결과 전산개발과 시범운용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이 있어 공매도 재개시점을 5월3일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철저한 시장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인식을 정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한국거래소와 새로운 적발기법을 개발하고 있다.

향후 금융위는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증권사)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고, 시장조성자에 대해 직전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공매도 호가를 제출하도록 해 공매도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을 전면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 역시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오는 5월3일까지 2조에서 3조원 가량의 대주 재원을 확보하는 등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차입기회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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