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1℃
  • 흐림강릉 18.5℃
  • 연무서울 13.6℃
  • 구름많음대전 12.8℃
  • 흐림대구 13.5℃
  • 구름많음울산 16.6℃
  • 흐림광주 12.1℃
  • 구름많음부산 16.1℃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5.5℃
  • 구름많음강화 11.8℃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8.4℃
  • 흐림강진군 10.5℃
  • 구름많음경주시 13.7℃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정책

9월 ‘공매도 금지’ 해제령…실효성 두고 의견 분분

유진투자증권 “공매도 금지 해제, 코스피 미치는 영향 미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약 2개월 뒤인 9월 15일 끝난다.

 

지난 3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려질 당시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업계와 다수 투자자들 사이 공매도 금지 기안이 연장되느냐 종료되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동학개미’를 포함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기안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예정대로 공매도가 재개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매도 금지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가 과대평가 되었다고 지적한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 공매도 금지 연장 시사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후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가가 대폭락하자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였다.

 

이후 지난달 30일 은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것인데 코로나19가 현재 종식되지 않은 부분 감안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3월19일 1400원선까지 급락했던 코스피가 최근 2200선을 회복하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증시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증시 회복 흐름에 따른 것일 뿐 공매도 금지의 증시 부양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 “신풍제약 등 코로나 관련주 폭락, 공매도 금지와 연관”

 

코로나19 관련주가 동반 폭락하는 사태가 이어지자 공매도 금지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신풍제약 주가의 경우 지난달 2일부터 22일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당시 14거래일 동안 개인투자자가 66억원, 외국인이 15억원, 기관이 34억원치를 사들였다.

 

주목할 점은 지난달 24일 폭락 이틀 전 2거래일 동안 상한가로 치솟은 점이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이날 세력 개입이 의심된다고도 분석했다.

 

당시 2거래일 동안 개인과 기관이 각각 35억원, 13억원 규모 주식을 매도한 반면 외국인만 50억원 규모 주식을 매수했다.

 

이를 두고 한 투자업계 전문가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던 물량이 급격히 증가했던 양상으로 보아 24일 해당 물량 중 대부분이 정리되면서 주가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투자업계 전문가는 “공매도가 사라지면서 세력이 주가를 올리기 쉬워진 것”이라며 “공매도는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매도 금지 풀어도 코스피 악영향 제한적”

 

오는 9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예정대로 해제되도 코스피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오히려 현물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4일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2009년 5월과 2011년 11월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을 오히려 순매수했다”며 “코스피의 경우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 대차잔고비율에 큰 변화가 없지만 코스닥은 해제 이후 대차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공매도가 금지돼 있어도 개별주식선물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주식 미래 가치 하락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해제돼도 공매도 수요가 특별히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김 연구원은 “코스피의 저평가 폭이 코스닥보다 더 컸던 만큼 코스다보다는 코스피의 기계적인 현물 매수세가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공매도 조치 해제가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금융당국은 연구용역과 8월 공청회를 종합해 9월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가상자산과 쥐(rat)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최근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가 발생했다. 단순한 입력 실수, 이른바 팻핑거(fat finger)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숫자 하나를 잘못 눌렀을 뿐인데, 그 결과는 62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번졌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거래소는 바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이달 말 도입할 예정이었다. 기술은 준비되고 있었지만, 실수는 그보다 빨랐다. ​이런 일은 결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 한 중견 수출업체가 수출 실적을 달러가 아닌 원화로 신고하는 바람에, 국가 전체의 수출액이 10억 달러나 과다 계상되는 일이 있었다. 첨단 시스템과 자동화가 일상화된 시대지만, 휴먼에러는 여전히 우리의 곁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가상자산은 분명 편리하다. 국경을 넘는 송금은 빠르고, 비용은 적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비대면·익명성이 강하고 사용자 확인이 어려운 특성 탓에, 돈세탁이나 사기,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범죄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가상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