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급망을 안정‧확보하려는 민간기업에 대해 세금감면과 금융지원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연내 관련 3개 법안을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의 공급망 안정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공급망 관련 3법’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안정은 민간과 정부가 발을 맞춰야 하는 협력 분야로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기업에 대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선진국 금리인상, 미‧중간 기술‧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공급망 불안이 커졌다.
현재 정부는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이 중 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급 관리 방안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망 불안이 단기적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추가 대응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어떤 법안을 제‧개정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한 소부장특별법을 개정 및 추가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안은 이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빨리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산업부를 수석대표로 하고, 4대 분야별로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논의를 이끄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규칙을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룰 메이커, rule maker)을 함으로써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IPEF에는 미국, 인도, 일본, 호주 그리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 총 13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최근 글로벌 차원의 교란상황이 빈발하고 있어 경제안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며 “공급망 위험의 포착단계에서부터 위기예방, 위기 시 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접근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